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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온라인으로 확인
[한국Q뉴스]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를 문자는 물론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춘천시정부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자 및 선제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진표 작성시 개인정보 기입 실수로 인해 검사 결과 통보 누락 등이 발생해왔다.
이에 시정부는 대한결혁협회에 코로나19 검사 결과 온라인 조회를 의뢰했다.
확인 절차는 대한결핵협회사이트에 접속한 후 코로나 검사 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개인정보수집동의를 하고 의뢰지역을 선택하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인증을 거치게 된다.
6일 기준 대한결핵협회사이트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은 춘천과 대전 두 곳뿐이다.
대한결핵협회에서 검사 결과를 입력하면 즉시 개인별 결과를 오전 8시 이후 확인할 수 있다.
9월 27일 이후 검사한 결과는 모두 볼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검사 전 문진표 작성 시 전화번호 기입 오류로 결과 통보 누락이 종종 발생했다”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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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만나요
[한국Q뉴스] 춘천 원도심을 한 바퀴 걸으면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를 알아가는 시간이 마련됐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단은 오는 26일까지 워크온 챌린지를 한다.
이번 이벤트는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기 위해 마련했다.
워크온 어플에 가입한 춘천 원도심 방문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워크온 어플에서 챌린지 참여 신청을 하고 원도심 9개 지정장소를 찾으면 스탬프를 자동 획득하게 된다.
9개 스탬프를 모두 획득하면 선착순 200명에게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도심 상권에 5년간 최대 12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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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임산부의 날’캠페인 실시
[한국Q뉴스] 임실군이‘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임산부·산모 및 모자보건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일~6일 캠페인을 진행했다.
임산부의 날 캠페인은 임산부가 배려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임신·출산의 중요성 재인식을 통해 저출산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을 통해 모자보건사업 안내와 산전·후 우울증 예방법과 모유 수유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리플릿 및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2021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임신 지원 원스톱서비스인‘맘편한 임신’시스템에 대해서 안내했다.
맘편한 임신은 각 기관별 제공되는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임산부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엽산제·철분제, 맘편한 KTX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임산부의 편의를 고려한 맘편한 임신 지원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료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임신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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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기계 안전사고 제로·농작업 편의 최우선
[한국Q뉴스] 임실군이 본격적인 수확 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작업 편의를 위해 적극 나서고있다.
군은 해마다 증가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500명에 대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나, 올해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권역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농기계 안전교육 교재 및 안전 물품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농기계 조작이 미숙한 경우 사전 연락 후 임대사업소 방문을 통해 개별 실습이 가능하다.
교재에는 온라인 수업이 낯선 농업인들이 강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어놓은 수강 방법이 자세히 설명됐다.
자주 사용하고 빈번히 사고가 나는 관리기, 경운기 등의 농기계 조작법, 농기계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법, 농기계 사용 전·후 점검 사항 및 관리법 등이 예시 그림과 함께 담겨 있다.
그 외에도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위치 및 전화번호와 임대조건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에서는 농기계 작업단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들에게도 친절 교육 및 안전교육을 수시로 점검해 농업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안전사고도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다음달 28일까지 하반기 특별 휴일 근무를 시행 중이다.
수확 철을 맞아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대한 휴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군은 22종 837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8,986건을 임대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임대는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1회 3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해 3일 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본격적인 수확 철을 맞이해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쓰고 농작업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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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한국Q뉴스] 과천시는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단절토지의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 201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단취락이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집단취락이 해제되며 단절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2016년에는 단절토지의 기준이 기존 1만㎡에서 3만㎡로 완화됐다.
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자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단절토지란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외 토지와 접해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말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1만㎡ 이상의 단절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는 최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과천시내 전체를 조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20개소, 122,260㎡이다.
이 중 8m이상 도로로 인해 단절되어 도지사가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이 필요한 곳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지난 9월 24일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다.
또한 규정에 맞춰 획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 후 연말 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또한 이와 관련해 대상지내 불법행위가 해소되도록 주민들에게 안내 및 원상복귀 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해당 토지사용제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방지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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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즐거운 학교 밖 교실 만들기 마술 프로그램 실시
[한국Q뉴스] 창녕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난 6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실에서 청소년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즐거운 학교 밖 교실 만들기’ 마술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자기표현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에서 마술 체험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마술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해 창의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답답한 일상을 보내던 중 친구들과 마술을 배우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소감을 말했다.
한정우 군수는 “배움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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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가을 행락철 공중화장실 청결 및 안전 대책 추진
[한국Q뉴스] 창녕군은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창녕군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2021년 가을 행락철 대비 공중화장실 청결 및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상시점검반을 구성해 국도변 휴게소, 터미널, 전통시장, 공원 등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57개소에 대해 화장실 청결상태 및 편의용품 비치 등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공중화장실 내·외부 대청소를 실시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군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공중화장실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 및 비상벨 작동여부를 점검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공중화장실이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인 만큼 공중화장실을 내 집처럼 깨끗하게 이용해달라”고 당부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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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번기 부숙유기질비료 악취 특별단속
[한국Q뉴스] 창녕군은 지난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부숙유기질비료로 인한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퇴비를 생산·판매하는 비료생산업체를 점검하고 무허가 비료업자를 단속하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창녕 마늘과 양파는 농가소득 1억원 이상 달성에 기여하는 효자상품으로 군 전역에 대규모로 재배되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마늘, 양파의 파종 전 사용되는 비료는 대부분 가축분뇨퇴비로 우분과 계분 등을 섞어 살포하는데,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퇴비에서 악취가 발생해 불쾌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군은 관련부서 합동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퇴비를 무작위로 채취해 부숙도검사를 실시하고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비료생산업체를 주기적으로 단속해 부숙도 및 비료규격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무단야적해 불법으로 가축분뇨퇴비를 생산·판매하는 무허가 퇴비업자는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우 군수는 “충분히 부숙시킨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면 냄새가 나지 않고 작물피해도 없기 때문에 미부숙된 악성퇴비 사용을 자제하고 비료 살포 후에는 신속한 경운작업으로 청정 창녕 이미지를 군민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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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부곡친환경생태농업단지 메뚜기 잡기 체험
[한국Q뉴스] 창녕군은 7일 부곡친환경생태농업단지에서 메뚜기 잡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부곡생태영농조합법인이 주관하고 창녕군과 부곡농협이 후원하며 한정우 군수, 창원향우회, 고주모, 부곡면 기관단체장 등 약 45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메뚜기 잡기 체험과 더불어 친환경농법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메뚜기를 가장 많이 잡은 3팀에게는 창녕군 우수농산물 메뚜기 햅쌀을 상품으로 증정했다.
2012년부터 친환경농법을 도입한 부곡생태농업단지는 현재 6㏊의 친환경인증면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생산된 쌀은 부곡농협을 통해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행사를 계기로 도시민에게 동심과 농촌의 감성을 되살리고 따오기가 사는 청정 창녕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우 군수는 “부곡친환경생태농업단지가 관행농법에 비해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군의 대표적인 친환경 쌀 재배단지로 자리 잡게 돼 기쁘다”며 “우포따오기가 사는 청정 창녕에 친환경 벼의 생산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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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효율적 납세 지원대책 추진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앞서가는 세무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같은 납세협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요구되고 체계가 복잡해져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의정부시의 세무민원 서비스와 함께 가정경제 및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2021년 2월부터 세무민원실 하나로창구를 시행하고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각 나누어져 있던 업무를 이처럼 통합해 하나로창구로 운영하는 것은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이다.
최근 부동산 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은 지방세 담당자도 다 알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가 복잡해져 민원처리 시간과 대기시간이 함께 늘어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 6개의 창구 중 3개의 창구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납세증명 발급 업무를, 3개의 창구는 지방소득세 업무를 각각 하나로창구로 통합 처리하고 있다.
또한 줄지어 기다리면서 대기시간을 알지 못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민원대기 순번시스템을 세무민원실에 도입했다.
이는 하나로창구와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2021년 말 의정부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된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은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 중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다주택자의 경우 분양권 전매, 일부 지분 증여 등 최근에 계약을 변경했다면 개정된 법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올라갈 수 있다.
둘째, 위와 같이 최근에 계약을 변경한 경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가족과 입주 잔금일 기준으로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면 취득세액이 올라갈 수 있다.
2021~2022년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분양계약을 2019년까지 마친 편이어서 다주택에 대한 중과가 없지만 2019년 12월 4일 이후 분양권 전매, 일부 지분 증여 등으로 계약을 변경했다면 개정된 법이 적용되어 다주택 세대는 중과가 될 수 있다.
먼저 2019년 12월 4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했을 경우 4주택 이상 세대는 4.4%로 중과가 되며 뒤에서 언급될 내용과 달리 1억원 이하 주택, 상속 주택 등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계약했을 경우는 현행세법이 적용되어 2주택 8.4%, 3주택 이상 12.4%로 중과가 되지만, 공시주택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상속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
2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현행세법에 따르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가산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영향을 주며 해당 분양권에 대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입주 잔금일이 아닌 분양권 취득일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입주 잔금 전에 기존 주택을 팔아도 중과가 될 수 있으니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현행세법에서는 다주택 세대에 중과가 되는데 입주 잔금을 하기 직전에 주택을 보유한 형제자매 등의 가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해 고액의 취득세를 납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약신청 당시 기준이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세대의 기준과 달라 발생하는 혼동으로 파악된다.
청약신청 당시 형제자매의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취득 시에는 형제자매도 가족이므로 그 주택 수를 합산하고 청약신청 당시 주택 수 합산을 제외하는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었지만 취득 시에는 65세 이상이다.
또한 30세 미만인 세대원은 최근 연 소득 877만원 이상을 입증해야 부모와 세대 분리가 인정된다.
세대의 기준은 계약 시기를 불문하고 입주 잔금일 즉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준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사항을 확인해 주택 보유 가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신규 분양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일정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지방세 종합안내 홍보 전단지 및 생애최초 취득 감면 안내문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과 지방세 종합안내문에는 분양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구비서류, 입주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신고납부기한, 세율 등의 내용과 다른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담는다.
동봉하는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안내문에는 감면 내용은 물론 3개월 내 전입을 하지 않거나 3년을 거주하지 않으면 추징된다는 주의사항이 담긴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은 2020년 8월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신혼부부에서 모든 생애최초 주택취득 세대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2021년 8월말 기준 2,600여 건이 접수되어 개정 전 대비 동일 기간 25배가 넘어선 바 있다.
의정부시는 2021년 9월 현재 가능생활권 2구역 더샵 파크에비뉴 420세대가 입주 중이며 12월 송산생활권 1구역 탑석 센트럴자이 2,571세대와 2022년 7월 중앙생활권 2구역 센트럴자이 앤 위브캐슬 2,473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세무민원실의 하나로창구와 민원대기 순번시스템을 도입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게 됐다”며 “이러한 세무민원 서비스와 어려운 지방세를 더 알리고 인식개선과 불이익 감소를 위해 시민에게 더 다가가며 앞으로 더 나아가는 희망도시 의정부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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