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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전남대, 산학연협력 혁신거점으로 거듭 난다 [한국Q뉴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를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3개 대학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됐고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착공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지 2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23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해 1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의 전문가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2개 대학은 높은 경쟁률 속에서 선정된 만큼 탁월한 수준의 개발 타당성과 산학연 협력 역량뿐만 아니라, 주거·교통 여건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즉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은 기존 선도사업에 이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을 성장시키는 혁신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하면서 “두 차례 공모에서 많은 대학과 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만큼 3개 부처가 힘을 모아 산학연 협력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1-04-01
• “필환경시대 불편해도 괜찮아 교육부가 함께 할 거야” [한국Q뉴스] 교육부는 지난 3월 29일 환경생태교육 우수학교를 방문하고 ‘기후위기 대응 교육부 직원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환경생태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부 전 직원이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대초등학교를 방문해 교내에 환경생태교육을 위해 조성된 둘레길과 학교 숲을 탐방하고 기념식수를 했다. 이어 ‘학교 숲에서 나의 나무 찾기 프로젝트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2050 우리나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학교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과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교원 간담회도 가졌다. 이후, 교육부와 교육부노조는 교육부 옆 잔디밭에서 ‘교육부 직원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노·사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실천대회는 탄소중립 실천행동 약속 우수부서 시상, 교육부 직원 탄소중립 실천 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 이동 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자전거 10대를 기증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탄소중립과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실 플랜테리어, 반려식물과 더불어’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담당자를 따로 정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생활화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생태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직원으로서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4-01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찾습니다 [한국Q뉴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3월 30일 공동으로 공고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직장 구성원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해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전반에 걸쳐 심사지표를 개선·정비하고 중소기업 지표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사업공고에 신청제한이 되는 인적자원개발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 신청단계부터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24개 기관을 인증했다.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인증 우수기관의 사례집을 제작·홍보하고 우수기관 세미나를 개최해 인적자원관리·개발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향후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기술·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현장에서 사람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1
• 관계부처,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실행방안 논의 [한국Q뉴스] 인사혁신처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감사담당관 회의를 갖고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재산등록 확대범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여성경제인협회, 한국잡지협회 등 협회와 사회복지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환경미화·시설관리 등 공무직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인사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재산등록방법 등 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 예정”이며 “재산등록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로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1
• 경남도교육청,‘청학동 서당’대책 마련 나선다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하동 집단 하숙형 서당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8년 집단 하숙형 서당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이후 새롭게 드러난 폭력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 해당 시설의 문제점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후속 대책까지를 담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하동 지역에는 14개의 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서당은 건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시설은 집단거주시설로 이용하면서 법과 제도의 관리 감독망을 교묘하게 벗어난 정황이 있다. 집단 하숙형 서당 인근의 초등학교 재학생을 파악한 결과 전교생 74명 중 61명이 서당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학교 재학생은 전교생 49명 중 39명이 거주하고 있어 학생 대부분이 서당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현재 서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단절 집단 하숙형 서당의 억압적 문화 서당 측의 학생 관리 부실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과 하동군이 함께 안전한 학생 정주 여건 마련 서당 운영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 경찰과 연계한 신속하고 정확한 학교폭력 실태 긴급파악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회복적 전수 조사 학생·학부모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전담팀 운영 매년 4차례 학교폭력 전수조사 실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초등학교에 전문상담사 배치 및 위클래스 구축 중학교 공모교장 배치 및 자율학교 지정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로 전환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놓칠 수 없다는 철학을 토대로 지자체와 협력체제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1-04-01
• 경기도교육청, 4월 한 달 동안 세월호 추모 기간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도교육청과 도교육청 딸림 기관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세월호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원을 향한 추모의 뜻을 기리고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매해 4월을 추모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사고 7주기 당일인 16일에는 도교육청 남·북부청사와 교육지원청, 학교 등 모든 딸림 기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정해 1분 동안 사이렌을 울리고 묵념 등을 통해 추모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추모 기간 동안 전체 기관 여건에 맞게 노란리본 달기, 추모글 남기기, 안전교육 등 추모 행사를 하도록 안내했다. 2021-04-01
• 공론화추진단“채식급식, 월 1회 이상”권고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정책숙의 공론화추진단이 채식급식을 월 1회 이상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론화추진단은 지난해 9월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채식급식의 확대’로 선정된 의제에 대해 5개월간 숙의과정을 거쳤다. 공론화추진단은 교육공동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기후 환경교육과 연계한 교육 병행 채식 형태는 곡류, 과일 채소, 해조류, 달걀, 우유, 생선을 섭취하는 ‘페스코’ 횟수는 월 1회 이상으로 하되 학교별 민주적 의사 결정에 따라 확대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경남교육청은 공론화추진단의 정책권고안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채식급식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이달 중에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채식이 학교급식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론화추진단은 그동안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각 6,5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하고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와 간담회를 열어 학교급식 실태를 파악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여건을 반영해 미래교육지원플랫폼 ‘아이톡톡’을 활용한 비대면 원탁토론회를 도내 4개 권역에서 실시했다. 이어 학부모, 교원, 영양교사·영양사, 교육행정전문가 20여명이 참가한 합의회의를 거쳤다. 최승일 공론화추진단장은 “미래세대의 생태적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며 “지속 가능한 채식급식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2021-04-01
• 김지철 충남교육감,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성명 발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1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일본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김교육감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고 선언하면서 일본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사실에 대해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교육감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했다. 반면 1904에 발행된 일본의 교과서 그 어디에도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일본 스스로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이다”고 밝히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했다. 또 그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역사를 주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곡된 역사관을 학습한 일본의 미래세대는 장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진정한 참회를 촉구했다. 실제 역사 왜곡에 대한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은 최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모색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는 불씨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교육감은 “일본은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일본군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일본의 미래세대는 역사의 진실을 똑바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천명하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는 안타까운 행태를 멈추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01
•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경기미래교육 위해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 1조 1,251억원 제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은 1일 기정예산 15조 9,218억원보다 1조1,251억원 늘어난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7조 469억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역 인력,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가운데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736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83억원, 기타수입 1,878억원 전년도 이월금 1,654억원 등 총 1조 1,251억원이다. 세출예산안은 총 1조 1,251억원으로 인건비·교육복지 지원 3,484억원, 학교신증축 2,645억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104억원, 미래교육지원 472억원, 교육과정 다양화·체육교육 강화 47억원, 유아·특수교육지원 897억원, 교육행정일반 155억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197억원,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현안수요 1,150억원, 예비비 100억원을 반영해 편성했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으로 체육관 증축 협력 사업 미편성분 461억원, 소규모환경개선비 추가분 150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가분 286억원,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추가분 403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295억원, 학교공간혁신 105억원, 급식기구·시설 확충 349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47억원, 태양광 잉여 전력 판매시설 구축사업 8억원 등 총 2,104억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 지원 사업에는 교육지도 구성에 따른 제2캠퍼스 설립 30억원,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11억원,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4억원,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직업교육 지원 2억원, 학교 스마트 단말기 보급 194억원,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89억원,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100억원, 전문대연계 일반계고 위탁과정 34억원, 기타 8억원 등 총 472억원을 편성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는 1학기 방역인력지원 193억원, 성교육 담당 교사 직무연수 1억원, 기타 3억원 등 총 197억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경기교육은 학생 주도 원격 수업,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등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준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1
• 충남교육청, 사무관 승진 평가제도 개선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우수한 간부공무원 선발을 위해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역량평가와 다면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2021년도 지방공무원 5급 사무관 승진 평가제도 개선 계획’을 1일 발표했다. 먼저 교육과정 이해와 행정분야 법률지식 향상을 위해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에 교육학개론·행정법 이수제와 자격시험제를 도입한다. 이수제도는 올해 4월부터 충남교육연수원 사이버 연수를 통해 시행하고 자격시험제도는 내년부터 별도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에게만 사무관 승진 대상자 자격을 부여한다. 두 번째 개선방안은 올바른 품성을 갖춘 간부공무원 선발을 위해 다면평가 요소에 갑질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다면평가 합격 기준 점수를 기존 80점에서 85점으로 상향한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5급 사무관 승진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련 T/F팀을 운영하고 지역청 총무팀장 회의와 지방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개선된 평가제도는 지방공무원 스스로 학교교육과정 이해도와 행정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소통역량과 바른 품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며 “향후 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유능한 간부공무원들이 선발되어 충남교육발전에 큰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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