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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님, 생계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원 규모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3차 지원 사업은 더욱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차 지원할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3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3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01
•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틀간 163만명에게 3조원 지급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30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틀간 163만개 사업체에 3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개 중에서 이틀간 164만 6천개 사업체가 신청해 66%의 신청률을 나타냈다. 이틀간 163만개 사업체에 2조 9,644억원을 지급해,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65.2%, 지원금 기준으로는 69.3%를 지급했다. 둘째 날인 3월 30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인이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틀간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31만 5천명 전원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속 지급을 위한 1일 3회 지급은 30일에도 계속되어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자는 당일 지급했고 오후 6시부터 24시까지 신청자는 오늘 새벽 03시부터 지급을 완료했다. 3월 31일까지 1일 3회 지급이 유지되며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되나 오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홀짝제는 3월 30일 종료되어 3월 31일 0시부터는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 이용이 가능하다. 콜센터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상담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버팀목자금 보다 상담인력을 2배 늘려 1,00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에 대한 신청과 지급은 4월 1일 06시부터 가능하며 이들에 대한 신청안내 문자도 4월 1일 06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2021-04-01
• 딩동 탄소중립의 씨앗이 배달됐다. [한국Q뉴스] 산림청은 제76회 식목일을 앞두고 2021년 내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시즌2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시대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총 1,000명에게 친환경 내나무 키트를 집으로 배달해주어 소나무 씨앗을 심고 가꾸는 등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시즌2 이벤트는 4월 1일 오후 1시부터15일간 산림청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진행되며 채널별로 영상을 시청한 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실천법’을 한 줄 댓글로 작성하고 #산림청 #탄소중립식목일 #친환경내나무키트 등 해시태그를 달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또한, 4월 20일부터는 나무심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증샷 이벤트인 ‘신나는 목요일’이 후속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증한 어떠한 사진, 영상도 참여 가능하며 인증샷은 추후 유튜브용 영상으로 만들어져 제76회 탄소중립 온라인 식목일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나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삶에 작은 위안을 건네고 때로는 영감을 주어 삶에 동기를 불어넣기도 한다”며 “코로나19로 사람과의 교감이 드물어진 요즘, 작은 나무 한 그루와의 호흡으로 마음을 위로받고 더불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01
• 산업부 장관, 친환경신발 제조 유턴기업 방문 격려 [한국Q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월 1일 오후, 친환경 신발 제조 유턴기업인 ㈜노바인터내쇼널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노바인터내쇼널은 지속가능한 소재를 적용한 친환경 신발을 생산하며 생산 제품의 95%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기업으로 바이어의 ‘Made in Korea’ 요청과 원자재 조달 용이성 등을 고려해 기존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고 국내 신규 투자를 결정해 ‘20년 유턴기업으로 선정됐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수출을 확대해 5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국내복귀 결정을 통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노바인터내쇼널에 감사를 표하며 세계적인 팬더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반등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바인터내쇼널 같은 ‘작지만 강한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고 격려했다. 이 효 대표는 ‘국내복귀를 결정하고 신규 공장입지 선정 및 투자 과정에서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감사를 표하며 향후 323억원의 신규 투자를 통해 R＆D 센터와 신공장을 건립하고 8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첨단소재 개발 등 R＆D를 위한 계획된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해, ㈜노바인터내쇼널이 국내복귀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소부장 2.0 대책’등 3차례 대책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유턴 제도를 대폭 개선했으며 금년에도 첨단·협력형유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확대 및 입지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1
• 주한 핀란드 대사 해양경찰청 방문 업무 협의 [한국Q뉴스] 1일 오전 페카 메쪼 주한 핀란드 대사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에 방문해 바다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페카 메쪼 대사는 지난해 9월 주한 핀란드 대사로 임명됐으며 해양경찰청은 첫 방문이다. 이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메쪼 대사와 함께 한국과 핀란드 양국의 해양 치안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 최근 북극 지방에서 관측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문제에 대해 세계인들이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을 위한 업무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메쪼 대사는 “해양 치안 여건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국제적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시대다”며 “한국과 핀란드 양국의 해양 안전을 위해 우호 관계 유지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핀란드 국경수비대와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양국 간 적극적인 업무 협조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04-01
• 안정적 코로나19 백신 수급 위해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 [한국Q뉴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백신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본격 가동한다. ‘범정부 백신 도입 TF’는 보건복지부장관을 팀장으로 하고 백신도입총괄, 실무지원, 신속허가·출하 승인, 원료수급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5개 분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 처·청장 및 차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백신 수급 상황점검 및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 실무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범정부 백신 도입 TF’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 내에 ”백신 도입 사무국“을 설치한다. 권덕철 TF팀장은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며 ”코로나 19 극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4-01
• 행안부 차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및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추진현황 점검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이재영 차관이 4월 1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및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추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성동구 행당2동주민센터를 찾아 사전투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된 722개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투표 모의시험이 실시됐다. 이재영 차관은 이날 행당2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등 사전투표소 설치현황과 투표소 내 1m 거리두기 표시 부착 여부 등 방역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전투표는 투표일인 4월 7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4월 2일에서 3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해 재·보궐선거지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재영 차관은 사전투표소를 점검하며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완벽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께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모든 고용주께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 또는 투표당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영 차관은 성동구청 강당에 마련된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찾아 4월 1일부터 전국 46개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된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의료진, 공무원, 통·반장 등 어르신 예방접종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재영 차관은 “일반국민 대상 백신접종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접종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역공동체가 힘을 합쳐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께서는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4-01
•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 [한국Q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4월1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해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지난 2월 23일에 선임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계획’ 등 2건에 대해 논의했다.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통위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예란 홍원식 김광재 박소현 오지영 이남균 김수정 한석현 등 9명의 방송·언론, 교육·문화, 법률, 시청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2021-04-01
• 제10차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교육부는 4월 1일에 정종철 차관 주재로 ‘제10차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등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 상황 등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학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주 4월 8일부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그리고 특수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으로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접종은 접종에 동의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1차 접종은 4.8∼4.28, 2차 접종은 6.17∼7.7 시행되며 보건소별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 질 수 있다. 안전한 백신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접종 교원은 백신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종 다음날 발열·통증 등 이상반응 발생 시 진단서 없이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백신접종 시에는 교원별 접종 일자를 달리하거나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학사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등교·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주요과제 점검·협력체계를 정비했다. 차관 주재 기존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학교일상회복지원단’으로 개편·운영하고 6개 분야에 대해 격주 단위로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최근 경남 하동군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협업해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하는 등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방역 지침이 철저히 준수되고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또한, “단계적으로 교직원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정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1-04-01
• 봄철 야외활동 늘면서 안전사고 급증, 주의 당부 [한국Q뉴스] 소방청은 봄철 따뜻해진 날씨로 야외활동 인구가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5월 1일 대전 유성구 도덕봉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산행 중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쳐 헬기로 구조 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같은 해 5월 30일 충남 계룡산 연천봉에서 60대 여성이 산행 중 낙상으로 팔이 골절되어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로 이송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산, 강, 바다 등 야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겨울철 2만573건, 봄철 3만5,490건으로 봄철이 겨울철에 비해 72.5%나 증가했다. 또한 봄철 안전사고로 인해 1만8,480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 중 심정지·낙상·추락으로 인한 이송환자가 1만2,770명으로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 월별 전체 이송환자 중 심정지·낙상·추락 이송환자를 살펴보면 3월 66.9%, 4월 70.7%, 5월에 69.3%를 차지했다. 봄철 안전사고 이송환자와 심정지, 낙상, 추락 이송환자현황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체력을 과신해 무리한 야외활동을 하지 말고 등산 시에는 정해진 등산로와 탐방로를 이용하고 사고나 조난에 대비해 단독 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 중 발목 삠이나 팔, 다리의 골절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상 부위의 움직임을 적게 하고 부목 등으로 손상부위와 관절을 함께 고정해 움직이지 않게 지지하는 것이 좋다. 소방청 관계자는 주요등산로에는 119산악위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119에 신고시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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