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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5.17.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이 고용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
최우수상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 시스템’ 구축사업)’외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다.
박화진 차관은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과 고민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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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한국Q뉴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의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는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근로자가 아닌제3의 지위를 창설해 종사자 보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비판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법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점을명확히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충분한지,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덧붙였다.
박화진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확립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면서 “지금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어떻게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고 활용되는지,나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종사자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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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확장가상세계/ 디지털 트윈 투자방향 관련 산·학·연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7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확장가상세계/디지털트윈 기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2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앞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유망기술로 꼽히는 확장가상세계와 디지털트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주제발표와 산·학·연 전문가 토론을 통해 향후 기술전망에 따른 투자방향과 민·관 협업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확장가상세계/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가상세계를 인간의 감각과 연결(확장가상세계)하거나 현실과 동일하게 구현하는 기술로 디지털 전환 분야의 대표적인 혁신 기술로 꼽힌다.
김성수 본부장은 “확장가상세계와 디지털트윈 기술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혁신적 플랫폼 기술로 공공인프라, 산업, 문화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와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이라고 강조하고 “확장가상세계,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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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적극 지원 약속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은 5월 17일 오후 3시,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해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신임 이사장과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태권도원의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김정배 차관은 오응환 신임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신임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좋은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며 “문체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차관은 태권도원 내 상징지구와 박물관, 전용 경기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태권도원의 입장 통제 상황, 시설, 장비 등에 소독 여부, 연수 또는 관람시설 이용 시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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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 정기간담회로 기관 간 추진 동력 확보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5월 17일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 상반기 정기간담회를 운영해, 기관 간 협업과 소통으로 충북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다.
고교학점제는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교육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제도로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 단장인 김성근 충청북도부교육감과 본청 각 부서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등 41명은 이번 상반기 정기간담회에서 기관별 고교학점제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고교 체제 개편 및 고등학교 전반의 제도 변화에 수반되는 기관별 추진해야할 사항을 미리 진단하고 보완점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를 가졌다.
김병우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제도를 통해 지방 분권 시대에 지역을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교육을 강화해 지역 발전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초지능화 시대의 급격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미래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에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교육지원청과의 소통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올해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된 고교 사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업무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11월에는 하반기 간담회 겸 최종 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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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1년 ‘찾아가는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17일 나주교육지원청과 동신대학교, 나주영재교육원에서 중·고 학생 및 학부모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찾아가는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장석웅 교육감 공약으로 만들어진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사업 중 하나로 학생·학부모에게 종합적인 진로진학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만족도가 높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로진학 특강’ ‘1:1 진학상담’ ‘학부모 자녀교육 컨설팅’ 등으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와 함께 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진로진학 특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가 ‘대입제도 변화 및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우리 아이 진로 진학 설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및 학부모는 ‘1:1 맞춤형 진학상담’을 통해 대입 상담 및 학업설계 컨설팅을 받았으며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는 ‘학부모 자녀교육 컨설팅’을 받았다.
특히 자녀교육 컨설팅은 사전에 학생과 부모가 함께 진로-학습종합검사와 자녀양육태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로 진행해 참가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5월 6일 진도교육청에 이어 교육지원청 지원형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 네트워크의 요청을 받아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장석웅 교육감은 “정부의 대입 정책이 전남 학생들에게 불리한 정시확대로 가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제도를 탓하고만 있을 수 없기에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진로진학지도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진학프로그램이 자녀들의 효과적인 학교생활과 진로진학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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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육현안 그리고 미래교육을 고민하다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5월 17일 오후 거제교육지원청에서 ‘2021년 거제교육 업무협의회’를 개최해 거제의 지역 현안과 미래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교육 협의에 앞서 열린 지역인사 간담회에는 박종훈 교육감, 유영갑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갑·송오성 도의원, 천종완 학교운영위원회거제지역협의회 회장, 옥상종 도민감사관, 한명옥 거제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이영옥 거제학부모네트워크 회장, 장기선 거제 모범운전자회 회장이 함께 자리해 지역교육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가방안전덮개 보급 확충, 고교 학점제 대비한 콘텐츠 강화, 노후된 거제교육지원청과 학교 시설 개선, 인성교육 강화 등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이어 박종훈 교육감, 유영갑 교육장, 유·초·중·고 교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거제교육 업무협의회를 열었다.
먼저 본청 정책기획관에서 지난 6년간의 지역 건의사항 이행 결과와 정책 반영사항을 안내했다.
지역교육 현안 협의에서는 ‘교통안전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주제로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를 위해 거제교육지원청은 주제 선정에서부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협의회 주제 이외에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방안, 부족한 돌봄교실 해결 방안, 위기학생 감소를 위한 Wee센터의 역할 등 거제지역 교육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교통안전,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협의회에서는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안전 문제점과 현장 실태 교통 안전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노력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지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안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학교장들은 학교 규모별, 학교 급별, 신설학교 등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학교별 사례를 공유하며 지원청과 도교육청 단위의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열린 대화’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새롭게 조망된 학교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블렌디드 수업,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 신장 등의 운영 사례를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학교를 위해 교육지원청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의 대전환, 새로운 미래교육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협의회를 마무리하며 “거제의 모든 교직원과 교육가족이 함께 거제교육을 위해 협력하고 소통할 때 경남교육을 대전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미래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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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코로나19 전후 기초학력 및 학습격차 실태 조사 발표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력과 학습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7일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남교육청은 3~4월에 걸쳐 전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과 학습격차에 대한 인식 조사와 코로나19 전후 초등학교 기초학력 부진 현황 및 중·고등학교 교과별 성취도 분포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초학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초·중·고 교원 모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했다.
증가 원인은 ‘원격수업 환경 변화로 인한 교사 개별 지도 및 관리의 어려움’과 ‘학생 참여의 어려움’에 있다고 응답했다.
학습격차에 대한 인식 역시 초·중·고 교원 대다수가 학습격차가 커졌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차이’를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전후 기초학력 실태는 2019년과 2021년 경남 전 초등학교 3학년 3R’s 부진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교원들의 인식과 달리 읽기, 쓰기, 셈하기 미달 학생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남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국어, 수학 기초학력 교재 개발 및 보급, 한셈집중학년제 운영, 대면수업 확대 등 정책 추진 등을 통한 개별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해 온 결과로 해석된다.
경남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의 코로나19 전후 국어, 수학, 영어 교과별 성취도 분포 비교 분석 결과 학기별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상위권, 중위권 학생 비율은 감소하고 하위권 학생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상위권에 비해 중·하위권의 변화 정도가 컸으며 성취도별 학생비율 변화 정도는 고1이 중2보다 크게 나타났다.
단, 경남의 경우 교과별 성취도 학생 비율 변화 정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 전 중학교 두드림학교 운영, 일반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등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으로 개별 맞춤형 지도 및 자기주도 학습력 신장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 추진의 효과로 보인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는 현장에서 매 시간마다 수업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노력한 교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남은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및 지원 강화를 통한 학습결손 예방, 안정적인 원격수업 및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학습격차 해소, 빅데이터와 AI활용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생 맞춤형 학습체제 구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과 학습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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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재난안전모 활용 어린이 안전교육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5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도내 3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모를 활용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경남교육청이 선정한 도내 7개 지역 초등학교 32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유니세프에서 안전교육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안전교육을 할 계획이며 교육 및 훈련에 활용할 어린이용 재난안전모 4,000개를 전달한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안전교육을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 하나인 재난안전교육과 연계해 진행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안전헌장 만들기 재난안전 대피지도 만들기 재난안전모 착용 방법 배우기 재난상황 대피 훈련 등이다.
허재영 안전총괄과장은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재난에 대처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혀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공동체와 도민들의 안전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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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280명 공개 채용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조리원 271명, 특수교육실무사 9명 등 총 28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 채용은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진행되며 각급 학교 퇴직, 학교신설, 정원변동 등에 따른 결원 해소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5∼27일 3일간이며 채용 예정지역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등기 및 전자 우편으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응시 자격을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로 확대해 응시생들이 원하는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지역 제한없이 유능한 인재의 영입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해 2년 이상이면 응시생들이 원하는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1차 필기시험은 오는 6월 26일이며 조직 적응력과 잠재능력 평가를 위해 2018년부터 도단위 최초로 도입해 4년째 시행중인 인·적성검사로 진행한다.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를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하고 교육지원청 별로 7월 14일에 2차 면접심사을 실시해 7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인·적성검사를 통해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유능한 직원을 채용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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