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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모든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발표 [한국Q뉴스] 여야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여성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는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암 경험 여성의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는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제에 이어 발표한 5번째 여성안심 정책 공약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여성 암 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유방암 환자다. 최근에는 20대 유방암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유방암 생존율은 90% 이상에 이른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라며 암 경험자들 사이에서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는 절망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의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며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유방암 경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겠다고 이 전 대표는 밝혔다. 그는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암 경험자에 가해지는 고용과 승진 등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일-치료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독일은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본은 암 경험자의 탄력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이 전 대표는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 경험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법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리 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통과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정부의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제도가 젊은 여성의 감수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암 관리 종합계획’에 경력 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 육아 지원 등 젊은 여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유방암 환자의 50% 이상은 유방절제술을 받고 이 중 30%는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2015년부터 재건술 비용의 5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부분 절제를 하는 다수의 초기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과 모든 암 경험자들이 치료에 전념하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2021-07-22
• 경북교육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공직사회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엄정한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공직자들의 근무상황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와 갑질행위, 민원처리 지연행태, 관행적인 금품·향응수수 행위, 재난사고 발생 시 대응 태세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금품수수 등 공직자 도덕적 해이 척결을 위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위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혜정 감사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2
• 경북교육청, 교육정책사업 정비 목표이상 조기 달성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학교업무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에 교육정책사업 52개를 정비해 총 13억7,284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민선 4기 교육감 공약 사항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사업 중심’에서 ‘학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임기 내 본청 사업의 50% 이상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비기준 사업 757개 중 지난 2018년 17%, 2019년 19%, 2020년 12%의 사업을 정비하고 올해 7%의 사업을 정비해 총 55%의 사업을 정비했다. 올해는 2020학년도까지 정비하고 남은 사업 392개 중 이관 1개, 개선 5개, 통합-폐지 24개, 폐지 22개 등 총 52개의 사업을 정비했으며 정비 결과는 본청 각 부서에서 2022년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해 추진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교육정책 사업 정비를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2
• 경북교육청, 여름방학에도 중단 없는 기초학력 총력 지원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 우려 해소와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 여름방학 동안 기초학력 총력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희망사다리 교실, 온학교, 예비교사 활용 멘토링, 온라인 튜터, 교육희망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특색에 따라 운영한다. ‘희망사다리 교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책임 지도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의 일환으로 도내 전 초·중·고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학생 기준 부진 과목별 20시간 이상 연중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다. ‘온학교’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열린 배움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내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년별 주요 교과에 대해 저녁 7시부터 매일 2차시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한다. 오는 8월 2일부터는 방학 중 과정으로 전환해 1학기 주요 학습 내용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구독자수는 3,000명으로 일일 조회수는 4,000회를 넘어선 상태이다. ‘예비교사 활용 멘토링’은 예비교사가 초등학교 학력향상 캠프에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해 처음 시행됐다. 대구교육대학교 2학년 재학생 16명이 도내 초등 7교에 매칭돼 여름방학 기간 중 30시간 이상 학생들의 학력향상, 학습코칭, 정서지원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예비교사 활용 멘토링은 재능기부로 지역의 후배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들의 교육 현장감을 제고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현장과 교원양성기관의 모범적 협업사례, 멘토와 멘티의 동반성장 사례로 정착시키기 위해 대상 인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튜터’는 초·중학교 학생들의 원격중심 기초학력 보충지도 및 상담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초등 16교, 중등 12교를 대상으로 총 53명이 활동하고 있다. 여름방학에도 원격과 대면을 병행한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8월 2일부터 6일까지 안동 남후초, 일직초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희망 캠프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및 재학생 20여명의 재능기부로 예체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의 비전도 학생들의 기초 학력 보장이 선행되어야만 이뤄질 수 있다”며 “여름방학 중에도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중단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2
• 경북교육청,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캠프 운영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김천 경북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캠프를 했다. 지난 12일 경북교육청은 경북청소년수련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청소년 활동의 진흥과 성장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첫 사업인 사회참여 캠프 프로그램을 함께하게 됐다. 올해 공모를 통해 초·중·고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45팀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중에서 고등학교 15교가 신청했다. 지난 21일 경산고 외 5교 80명, 22일에는 구미고 외 8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했다. 첫 강의는 경기 동원고 공기택 선생님의 ‘강점을 가진 미래 리더가 되자’로 문을 열었고 오후에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봉사 및 참여할 수 있는 선택 및 챌린지 활동을 한다. 마지막 시간에는 각 분임별로 토의 토론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사회참여 방안을 고민해 정책 제안을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학생 자치 활동의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22
• 매미나방, 이제는 사전에 피해 막는다 [한국Q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19.2020년 동안 대발생해 산림과 생활권에 큰 피해를 준 매미나방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예찰과 방제 정보를 담은 산림과학속보 ‘매미나방 예찰 및 방제요령’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매미나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과 협력해 올해 3월까지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매미나방 알덩어리 방제 사업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매미나방과 같은 돌발해충은 언제 대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간행물에는 매미나방의 알덩어리 수를 기준으로 이듬해 발생량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어 보다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번에 발간된 간행물에는 매미나방의 분류학적 정보, 매미나방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한 정정, 발육단계별 특징과 국내.외 분포, 생태와 피해 등 매미나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됐다. 또한, 매미나방 예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알과 유충의 조사요령을 제시했고 물리적.생물적.화학적 방제법에 대해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이상현 과장은 “매미나방은 겨울철 기온과 봄철 강우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제공되는 매미나방 예찰.방제요령을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발생 예찰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돌발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7-22
•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22일부터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과 형식이 동일한 차량의 과거 1년간 등록건수, 평균 매매금액 및 연식별 평균가액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중고차 매매플랫폼 업체로부터 정보를 연계해 제공하는 형태로 차량모델별로 시세 편차가 있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보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자동차 매매시 작성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동일차종의 과거 1년간 실제 매도·매수금액의 평균가격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고자 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전 반드시 ‘자동차 365’ 사이트에 방문해,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등 차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중고차 관련 정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두터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365’ 사이트는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이외에도 자동차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실제 판매중인 차량인지를 알려주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와 상품용 차량의 정비이력, 성능점검이력, 압류등록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는 ‘상품용 차량 이력조회 서비스’ 등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07-22
• 충주상고 졸업생 취업지원 사업 큰 성공 거둬 [한국Q뉴스] 졸업생에게도 재학생과 똑같이 취업교육, 취업처 안내 등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한 충주상업고등학교 교육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충주상고는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에게까지 자소서 이력서 쓰기 특강, 면접특강, 산업체 탐방, 동행 면접, 위탁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AI화상면접 요령을 연습할 수 있도록 화상면접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지원해 폰이나 PC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화상면접실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취업신청 앱도 업체에 위탁 개발해 학생이 원하는 지역, 연봉 등에 맞는 맞춤형 취업처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주상고는 충주시내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7월 현재 약 12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중 9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얻은 결과라 더 큰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주상고는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20여명의 졸업생을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바리스타 양성과정 개설해 전액 무료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충주상고는 지난해 9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주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사업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거점학교로 선정됐다.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교육부에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미 취업한 졸업생, 군 전역 졸업생 등을 위해 출신 직업계고에서 계속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사업지원을 위해 충주상고에 1년에 1억씩 5년간 5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 졸업생은 “졸업한 이후로 여러 기업체를 다니다 지금은 쉬면서 취업처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 후 바리스타로 카페 창업이나 취업을 하고 싶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1-07-22
• 충북교육청, 일반고 동반성장을 위한 교육력 도약 종합컨설팅 상반기에 새 바람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일반고 동반성장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2021. 교육력 도약 종합컨설팅이 일반고등학교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컨설팅은 일반고 교육력 도약의 핵심을 교육과정과 수업·평가 혁신에 두고 전체 일반고 53교를 대상으로 한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수업·평가의 혁신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대비하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고 진로·진학까지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종합컨설팅에서는 전체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3시간 심포지움 형태로 학생 저마다의 진로를 지원하는 교육과정 학생 성장을 이끄는 참여중심수업, 과정중심평가, 학생부 기록 학생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와 진학 분야에 대한 단위학교 강점과 개선 방안,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이루어진다. 말 그대로 종합적인 컨설팅이다. 컨설팅 위원으로는 3~4인의 교육과정, 수업, 진로·진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컨설팅 전 협의를 통해 의뢰 사항 및 현황 분석, 심포지움의 방향, 사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는 등 치밀한 계획과 운영으로 컨설팅 효과를 높이고 있다. 컨설팅은 단위 학교의 의뢰·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3월부터 시작한 컨설팅이 7월 현재 40교이고 남은 후반기에도 학교 요청이 계속될 예정이다. 종합컨설팅에 대한 학교 현장의 평도 매우 뜨겁다. 충주예성여고 정문희 교장은 “학교 전체 교원이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아이들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지원 방향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며 향후 교육 활동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매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전체 일반고를 대상으로 교육력 도약 종합컨설팅이 확대되면서 도내 모든 아이들을 한 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며 “올해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종합 지원 계획을 통해 시, 군, 읍·면 차이 없는 교육력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2
•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학부모가 직접 만든 자녀교육 동영상 선보여 [한국Q뉴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22일부터 학부모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한 ‘부모교육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 ‘부모숲학교’를 통해 제공한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소통·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5월부터 ‘학부모 미디어 콘텐츠 제작단’을 운영하고 있다. 제작단은 우리 아이 진로와 적성 이야기, 초등 입학, 선배맘의 노하우 전수, 학교 참여 활동과 학부모로서의 마음가짐 등 모두 6가지를 주제로 ‘부모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이달 22일부터 11월까지 주제별로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진규 관장은 “학부모가 직접 제작한 영상을 통해 학부모들이 다양한 자녀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함으로써 학교 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모교육 콘텐츠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양질의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접근 가능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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