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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 해결 및 신산업 창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26일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신속 유지보수 지원 방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 했다.
첫 번째 안건은, 반도체 생산설비 노광장비)가 신속하게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수입 통관 시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는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당초 금년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중이나, 이번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반도체 공정 핵심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즉시 가능하게 되어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으로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했다.
‘21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우수‘ 이상의 사례 공적자 6명과 ’21년 상반기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토종 AI주치의 닥터앤서’ 사례의 공적자 3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우대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으로 빠른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을 연다’ 사례는, 5G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산업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외에 非 통신 기업에게 5G 주파수를 개방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대상 시장에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6㎓ 이하 대역에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기존 주파수 이용자와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도출해냈고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및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적극행정 노력이 돋보였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주제발굴·지원 방식 혁신’ 사례로 과제발굴단계에서부터 과제선정, 지원방식까지 기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연구개발 지원방식을 타파하고 과학난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해 32개의 과학난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과학난제 해결의 필요성과 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 선정·평가 시 사전 발표 동영상 배포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적극적인 비대면 평가방식 도입, 선정된 연구단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 컨설팅을 지원한다.
그 밖에 ‘우수’ 사례에는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이행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 등 한-미 정상회담 우주분야 성과 창출을 통한 우주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산업계 소프트웨어 인력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 대책 마련‘이 선정됐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용홍택 제1차관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행정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며 “과기정통부는 업무 전반에서 적극행정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장관상 친수,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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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기업, 첨단의료재단 핵심 기반시설 이용 시 수수료 최대 15% 감면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8월 1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핵심 기반시설 이용 시 수수료를 최대 15%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45개 사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30개 사(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20개 사 추가 선정 중)이며 지원대상 서비스는 오송 및 대구경북첨단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의약생산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이다.
지원규모는 첨단재단 내 기술서비스 수수료 관련 지침을 마련해 5∼15% 범위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2010년에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에 설립된 첨단재단은 구상만 있으면 누구든지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 기반시설에서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총 91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중 항체 매개성 세포독성 평가 등 14개 서비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의료 지원 기반을 갖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혁신성이 접목된다면 상당한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첨단재단과 혁신형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등 첨단재단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협업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송첨단재단 차상훈 이사장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외에도 핵심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지원 방향을 밝혔다.
대구경북첨단재단 이영호 이사장은 “재단은 설립 후 현재까지 신약, 의료기기 분야의 최적화, 시제품제작 등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의료제품 관련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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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참전의 날’ 맞아 영어로 개사한 ‘기억의 노래’ 영상 제작
[한국Q뉴스] 국가보훈처는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기억의 노래’를 영어로 개사한 노래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기억의 노래’는 작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가수 하림이 작곡하고 국민과 함께 작사해 완성한 곡으로 무료 음원을 배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새롭게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가 영어로 가창했다.
이번에 영어로 개사한 ‘기억의 노래’는 원곡자 하림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가창은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가, 영어 개사는 가수 안신애가 맡았다.
향후, 이번 영상은 유엔참전국 관련 국제보훈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며 음원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영상은 국가보훈처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부터 볼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영상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줄 것으로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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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정부청사관리본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3동 2층에서 근무 중인 청사관리본부 직원이 7월 2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확진자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 등에 대해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즉시 귀가 및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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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가, 물놀이 사고 각별한 주의 필요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8월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하천 및 계곡 등으로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최근 5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총 158명이 사망했다.
특히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 정도가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가 가장 많지만 10대, 20대 사고도 두루 발생하고 있어 나이에 관계없이 주의해야 한다.
물놀이 사망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수영미숙이며 그 밖에 안전부주의, 음주수영, 높은 파도, 튜브전복 등의 사망사고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위험하거나 금지 구역에는 출입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 후 수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야간시간은 일반적으로 수영이 금지되어 있고 매우 위험하니 주의해야 한다.
물놀이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입는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와 팔, 얼굴, 가슴 순서로 들어간다.
수영에 자신이 있어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안전울타리나 안전부표가 설치된 장소 안쪽에서 물놀이를 즐겨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소리쳐 알리고 직접 뛰어들기 보다는 주변의 튜브나 스티로폼 등을 활용해 구조한다.
또한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은 유속이 빨라 물놀이 장소로는 매우 위험하고 물놀이가 가능한 장소라도 호우특보, 이안류 예보 등이 발표되는 경우 즉시 물놀이를 중단해야 한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마다 물놀이 사고로 매년 32명 정도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지자체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피서객들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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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온라인 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7일 오후 2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번에 발표하는 제도 개선방안은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정체, OTT의 확산으로 인한 유료방송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폐지·완화, 유료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와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미디어 복지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고시 및 가이드라인 상의 규제 개선방안과 함께, 적극 행정을 위한 법령 해석을 통해 유료방송업계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포함해 다룰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석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국민대학교 김도연 교수의 사회로 미디어 및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시민단체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공청회는 과기정통부 공식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공청회 영상은 ’21년 8월 3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며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 생각함에서 ’21년 8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추진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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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
[한국Q뉴스] 기획재정부는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아시아 중견공무원 대상 금융정책 연수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동 연수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2006년 시작됐으며 작년까지 15년간 총 15개국 358명이 연수과정을 이수했다.
16회째를 맞는 금년에는 10개국 재무부 및 중앙은행의 과장급 공무원 23명이 참가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작년과 같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문가 강의 및 토론을 진행한다.
7.27, 허경욱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6개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경험과 금융시스템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이 자국의 금융시스템을 소개하고 역내 금융상황에 대해 토론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갖는다.
동 연수를 통해 구축된 우리나라와 아시아 개도국 중견공무원들간 네트워크는 향후 역내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금융협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대면방식 교육과정을 재개할 예정이며 역내 선도국으로서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험·지식 공유 및 금융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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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발생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한국Q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비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생 현황을 비교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분석에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확진자접촉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비 지역집단발생 비율이 약 3배 많았다.
특히 수도권의 주요 집단사례는 일상생활 이용 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 비수도권은 주점·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직장 등에서 감염되어 지인·가족 등으로 추가 전파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8월 휴가철 및 방학기간 동안 전국적 이동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집단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동 최소화 및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과, 시설관리자는 여름철 에어컨사용 등에 따라 밀접·밀폐된 환경에서 전파위험이 커지므로 반드시 2시간마다 10분 이상 자연환기를 병행해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23.0%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1,412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어 ‘2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6,016건이다.
이 중, 179건은 해외유입 사례, 1,233건은 국내감염 사례이었다.
최근 1주 국내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54.8%이었고 델타형 변이의 검출률은 48.0%를 나타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평가 목적으로 실시 중인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 추정’ 사례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7월 22일 기준 국내 접종완료자 5,543,933명 중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총 779명이었고 백신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169명, 화이자 172명, 얀센 437명, 교차접종 1명이었다.
돌파감염 추정사례 중 변이바이러스 분석이 시행된 226명 중 72명에서 주요변이가 확인됐다.
위중증자는 5명으로 돌파감염 추정사례 중 0.6%였고 사망자는 없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모든 백신에서 돌파감염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돌파감염 발생률은 매우 낮고 접종완료자는 감염되더라도 중증도와 사망이 감소하는 등 예방접종의 이득은 여전히 크다고 했다.
7월 28일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267.9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은 7월 675.3만 회분 도입이 완료되며 8월에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또한, 7월 29일 개별계약된 얀센 백신 10.1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모더나사 측에서 당초 7월 공급 예정이던 백신의 물량이 생산 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 조정이 불가피함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세부 일정 등을 협의 중에 있다.
모더나사에 따르면 7월말 공급 예정 물량이 8월로 일정이 조정됐다.
7월 물량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공급일정을 확정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8월 공급은 7월 공급 물량과 제조소가 달라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을 확인했다.
추진단은 8월 중 50대 연령층 접종은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mRNA 백신 2종을 병행해 활용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어제 하루 동안 55~59세 연령층 총 3,539,075명 중 13.3%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
분기별·월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9월까지 3,600만명 1차 접종 완료, 11월까지 2차 접종 완료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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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 협조 우수기관 및 직원 표창
[한국Q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7월 27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한 유관기관 및 우수직원에게 표창패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지역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를 하며 노력한 유관기관에게 감사패 2점, 신청서 등록 대행 등 찾아가는 행정업무로 원활한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힘쓴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패 3점을 전달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을 생산하는 경영체 등록 경영주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신청·접수를 2021년 8월 13일까지 연장했으며 서부지방청에서도 이에 따라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임업경영체 등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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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폭염 대처 산란계 농장 현장점검
[한국Q뉴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7일 오후, 세종시에 소재한 산란계 농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사항을 점검했다.
7월 26일 기준, 폭염으로 인한 전국의 가축 폐사 신고는 23만 마리로 역대급 폭염 피해를 안겨준 2018년 피해 대비 2.5% 수준이나, 향후 폭염 지속 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농장주와 내·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강조하면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풍기 가동, 단열재·차광막 설치, 냉방장치 작동 여부 등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가축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신선한 물, 비타민 공급, 사료는 소량씩 자주 먹여주는 등 가축 사양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차관은 당분간 폭염일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이 가능한 자원과 재원을 투입해 폭염 예방과 사후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시설 개보수, 냉방장치·환풍기 등 시설개선 지원과 현장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조사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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