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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한국Q뉴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진단은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되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인과성이 평가된 총 2,117건 중 252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34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9차 회의에서는 신규 51건 및 재심의 2건을 포함해 총 136건을 평가했다.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고 중증 3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했다.
그 외 아나필락시스 60건, 사망 및 중증 50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9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였고 이 중 19건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및 교차접종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였고 이 중 25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교차접종이었다.
오늘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87.3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예정이다.
이로써 9월 9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6,421만 회분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20세 미만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환자는 449만명으로 전주와 유사한 상황이다.
미국은 7월 1주 대비 주간 발생이 910% 증가하며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8월 말 전체 발생의 26.8%가 어린이 확진자이며 그 중 입원율은 0.9%, 치명률은 0.01%였다.
영국은 최근 주간 일평균 입원환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85세 이상 인구에서 높은 입원율을 보고했다.
이스라엘은 일일 확진자 발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 한 달 발생 중 20세 미만이 43.5%를 차지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60세 이상에서 73%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변이로 인해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 대비 발생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는 229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프랑스는 1,360명, 일본은 925명으로 전 주 대비 감소한 상황이나 미국은 3,071명, 영국은 3,634명, 독일은 881명, 이스라엘은 7,268명으로 증가했다.
100만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비해 감소했으며 미국은 27.2명, 독일은 2.6명, 일본은 3.2명, 이스라엘은 21.0명으로 증가세가 확인됐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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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주도
[한국Q뉴스] 외교부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우리가 APEC에서 발족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협상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APEC이 중장기 목표로 추진해 온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실현의 장애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선진-개도국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역량 격차를 좁히기 위해 APEC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동 사업을 진행 중임이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 전자상거래 규범 수립 동향, 전자상거래 협정 참여 국가의 협상 실무 경험, 전자상거래 규범 확산에 따른 산업계의 기회·도전과제 등 6개의 세션으로 논의를 구분해 진행했다.
먼저 ‘빅터 루이즈 도 프라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상위원회 국장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 동향과 제12차 WTO 각료회의 기대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한 싱가포르·캐나다·인도네시아·칠레 공무원이 협상 실무 경험을 공유했으며 기업 연사는 전자상거래 규범 확산에 따른 산업계의 기회·도전과제를 소개했다.
이밖에도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이재민·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샤넌 코’ 미국 상무부 글로벌데이터 과장, 최재필 미시간대 교수,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무국장 등이 연사로 참석했다.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가 주요한 통상 의제로 부상한 만큼, APEC 지역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APEC 회원국 공무원들의 높은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現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APEC 회원국 공무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FTAAP 추진 기반 마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APEC 정상회의 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설립을 주도하고 지난 8월 “디지털경제 소비자보호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APEC 내 디지털 의제설정과 논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 왔으며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정책 노력의 일환이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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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될 뿐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 및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보,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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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일터혁신 달성
[한국Q뉴스] 노사발전재단은 ‘21년 9월 9일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제로 ‘‘21년 제6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일터를 혁신한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과 전문가, 컨설턴트가 함께 컨설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토론의 장이며 올해로 6회째 진행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참석 및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장시간 근로개선 및 고용문화개선’을 주제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두 기업의 사례가 발표됐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우영 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인 오계택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우수사례인 인선이엔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이전까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해 주당 근로시간이 70시간에 이를 정도로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던 사업장으로 `18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주 68시간 운영체계를 도입했으며 `20년 추가로 주 52시간제 도입을 시도함에 따라 큰 폭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어 임금 보전 방안 수립이 시급했고 체계적인 근로시간 운영기준 수립과 업무 특성에 기인한 근로시간 단축방안 수립이 필요했다.
이에 사업장은 ‘20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관리방안 수립 및 직무별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했고 평균 최대 주 50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이에 따른 100% 임금 보전, 신규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했다.
두 번째 우수사례인 ㈜마이크로필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작업공정 및 서비스 개선 등 기업의 혁신전략 수립을 위해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껴 노사가 함께 이를 개선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팅을 통해 3조 2교대로 변경 확정해 운영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21% 단축되면서 임금 25%가 하락하였지만, 시급을 인상해 80% 이상 임금 보전을 하기로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했다.
또한 학습역량 강화를 통해 자주적인 문제해결 및 표준화된 작업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주적 문제해결 활동 인프라를 구축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필터는 공정개선에 따른 부적합 건수가 감소했고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재무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과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고용문화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앞으로도 올바른 기업 문화 구축과 일·생활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노사발전재단은 지금까지 총 6회의 우수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 다양한 현장의 일터혁신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고 모델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포럼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새로운 주제로 개최된다.
다음 7차 포럼은 “안전한 일터 구축”을 주제로 오는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로 열릴 예정이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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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사립유치원 정보환경 개선한다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내 237개 모든 사립유치원에 정보서비스 활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화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정보화기기 구입비는 원당 120만원씩 총 2억 8천여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업무포털과 K-에듀파인 등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시 느린 속도와 부하 등으로 인한 업무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은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등 적합한 정보화기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으로 교육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경원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정보환경 개선을 통해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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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1 이중언어말하기 충남 본선대회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지난 7일과 8일 도내 시·군 학생 대표 59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 이중언어 말하기 충남 본선 대회'를 개최했다.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 적응과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육, 다문화와 비다문화 학생 통합캠프,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 재능을 발굴하고 자긍심을 키워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는 자신의 꿈과 진로 학교생활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두 개의 언어로 발표하는 대회이며 각 시·군 대표로 선발된 학생들이 참여한다.
이번 대회에는 시군교육청에서 입상한 59명의 다문화 학생이 참가해 행복한 학교생활, 코로나19, 사랑하는 가족, 미래의 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국어와 부모의 국어로 발표했다.
또한 친구, 가족이 짝을 이루어 이중언어로 발표하는 특별부문과 충남 교사 가수 ‘남남’의 축하 공연도 함께 어우러져 그 의미를 더했다.
대회 심사에는 대학교수, 교사, 원어민 통번역사 등 각 언어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내용구성, 언어표현, 발표태도 등의 심사기준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했다.
윤표중 국제교육팀장은 “유창한 이중언어 사용능력은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핵심역량”이라며 “앞으로도 문화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정책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입상한 학생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3명의 학생은 11월에 비대면으로 실시할 제9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 참가해 본인의 이중언어 재능을 펼칠 예정이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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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코로나19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한 헌혈 동참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9일 교육청 현관 앞에서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헌혈 버스를 지원받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제3차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매년 2~4회에 걸쳐 헌혈 운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에 2회 실시했으며 87명의 교직원이 참여했다.
헌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최소 1주일이 경과해야 가능하고 헌혈 전에 혈압 측정 등의 간단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헌혈자 및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 약물복용 등의 상담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적격자에 한해 헌혈을 실시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혈액 부족이 심화된 상태에서 행사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헌혈 운동을 지속 추진해 생명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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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덴마크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협의
[한국Q뉴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아이너 옌센 덴마크대사가 지난 8일 충남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덴마크의 ‘그린 리빙랩’ 시범사업과 충남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린 리빙랩’이란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사용자 참여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민 참여형 문제해결 프로그램이다.
지속가능한 삶과 지역 공동체를 탐구하고 만들어가는 문제해결의 장으로 현재 충남에서는 ‘덴마크 리빙랩’ 사례를 적용한 ‘충남형 그린 리빙랩’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지철 교육감은 제로에너지 학교로 개교한 청양 정산중학교를 소개하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에너지 전환교육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의 방침과 충청남도의 정책을 교육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의 탄소중립 교육활동에 공감을 표한 아이너 옌센 대사는 덴마크의 그린스마트학교 추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에너지사용 데이터 기반 교육,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양국 학생들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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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복 지원 ‘잠자는 악기를 깨워요’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지난 8일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천안 지역아동센터 20곳에 악기를 기증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교육청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아 잠자고 있던 악기를 기부받아 수리한 후,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악기를 기증했다.
아름다운가게 대전충청본부장, 천안권역팀장, 천안쌍용점 매니저, 천안플루트센터 대표, 나무연주스트링 대표, 동양악기사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전근성 회장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대표들에게 바이올린 46대, 우클렐레 8대 등 총 8종 75점의 악기를 기증했다.
전근성 회장은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될 소중한 악기를 기증해 준 충남교육청과 아름다운 가게, 악기점 대표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교육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가게와 천안의 여러 악기점이 함께 참여해 악기를 수리해 기부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바이올린, 우클렐레, 기타 등의 악기가 아이들의 심미적 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희망을 여는 작은 음악회도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14개 시군에서 행복교육지구 지정·운영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구축과 지역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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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찾아가는 전시회‘안녕, 나의 반려식물’개최
[한국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세종중앙공원 방문자지원센터에서 ‘안녕, 나의 반려식물’주제로 찾아가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공원관리사업소와 협업으로 추진된 이번 전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인기가 높아진 반려식물 100여 점을 전시하고 해당 식물의 기능과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전시회’는 수목원 외부에서도 국민들이 쉽게 정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를 활용해 개최되는 전시회이다.
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에 이어 올해 3번째로 개최될 예정이며 오는 10월에는 함평자연생태공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박원순 전시기획운영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느꼈던 국민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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