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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재개발 전문가, 확장가상세계에서 만난다 [한국Q뉴스] 코로나19 일상 시대 세계 각국의 공공 인적자원개발 미래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인재개발 전문가들이 확장가상세계에서 머리를 맞댄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8~11일까지 영국,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중국 등 19개국 33명의 공공인재개발 담당자들이 참가하는 ‘국가인재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는 처음으로 확장가상세계에 구현된 국가인재원에 모여 진행된다. ‘코로나19 일상 시대 공공 인재개발 재설계 방안 및 전략’을 주제로 19개국 공공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기획·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참여해 인재개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각국 참석자들은 가상공간에 구현된 국가인재원에서 국가별 사례,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 후 가상의 광화문 거리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어울리는 시간도 갖는다. 확장가상세계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개인을 표현하는 아바타들이 가상공간에서 발제 및 토론 등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다. 토론회는 3개의 세부 주제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제1주제는 ‘코로나 일상 시대 공공 인재개발 전략’으로 영국·러시아·싱가포르·호주 등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이 공공 인적자원개발의 역할과 향후 전략을 소개한다. 제2주제는 ‘조직문화 변화와 지도력 교육’으로 카자흐스탄·러시아·불가리아 등의 코로나 이후 조직문화 변화 사례를 공유하고 시대에 맞는 지도력 교육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제3주제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교육방법 변화’로 한국, 유럽연합집행위, 핀란드 등이 발제 국가로 참여한다. 공직자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문해력과 정보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토의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처음으로 참가자들과 해외 유관기관 인재개발 담당자, 국내 유학 중인 외국공무원 간의 실시간 질의응답과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변화된 시대에 맞는 공공인적자원개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회적 감수성과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 공공 인재개발의 역할과 방향성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08
•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한국Q뉴스]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하게 됐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2021-11-08
• 건전한 공공택지 공급질서 확립 위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 총 5필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에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난달 18일 LH에서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임대주택건설형은 평가를 통한 공공택지 공급방식 중 하나로 민간이 건설한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11월 8일부터 LH 누리집과 LH u-cloud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11월12일 오후 1시~오후 4시에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제안서 접수 및 심사결과 발표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평가방식 공급대상자 선정을 통해 건실한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주택건설형을 포함해 평가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08
• 공무원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답변서 제공 [한국Q뉴스]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등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방어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1월말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충심사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고충심사가 청구되면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 등이 피청구인이 되어 고충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현재의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해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답변서를 청구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이다. 둘째,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단순 연장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재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충심사 전문성과 청구인 방어권 및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의 크고 작은 고충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08
• 국지방공레이더, 초기 배치부터 완벽한 전력운영을 위해 군·관·방산업체 한자리에 [한국Q뉴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11월 4일 육군 제1방공여단에서 방위사업청, 육군, 국방기술품질원, LIG넥스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지방공레이더 야전품질평가회’를 개최했다. 국지방공레이더는 3차원 능동 배열 탐지레이더로서 작전지역 내로 침투하는 저고도 항적을 탐지해 방공 지휘통제경보체계에 항적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는 장비이다. 야전품질평가회는 처음으로 군에 인도된 무기체계 운용 부대를 방문해 초기 품질 안정화를 유도하고 장비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정보를 수집하고 기술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야전 배치 후 6개월 이상 운용한 장비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야전품질평가회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의 불편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고 품질개선을 통해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운용유지단계 품질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국지방공레이더 야전품질평가회’에서 방위사업청 레이더사업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무기체계를 직접 운용하는 장병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장비를 정비·운용하는 장병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해에 K9A1자주포 등 4개 장비에 대해 야전품질평가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1건의 품질정보를 수집해 후속 조치한 바 있다. 국방기술품질원 김인식 생산품질경영본부장은 “올해 국지방공레이더를 포함해 최초 배치되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매월 1~2개 장비를 대상으로 야전품질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11-08
• ‘긴 잠 깨고 힘찬 항해를…’ [한국Q뉴스] ‘2021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마트 ＆ 2021 강원 크루즈포럼’이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속초시 주최,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도관광재단 주관으로 11.11.~11.12. 이틀 간 속초 롯데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국제 크루즈선 운항 재개를 앞두고 국내외 크루즈업계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강원도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열린다. 트래블마트에서는 아시아 및 구미주 지역 크루즈선사와 여행사 등 바이어 100여명이 참석, 국내 기항지 지자체와 크루즈여행사 등과 비즈니스 상담을 갖는다. 또한 각 기항지별 랜선 영상 팸투어와, 5대 기항지 지자체 및 지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바이어 대상 온라인 유치설명회도 진행된다. 크루즈포럼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크루즈업계 트렌드 변화 대응방안’과 ‘한반도 평화크루즈 중심지로서 강원도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크루즈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편 1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막식을 비롯, 강원 크루즈포럼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 크루즈 트래블마트 기항지 랜선 팸투어는 유튜브 ‘2021 KCTM ＆ GCF’ 채널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상품실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입항이 금지됨에 따라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던 크루즈 관련 업계를 위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트래블마트와 포럼을 연계 개최했다 업계의 다양한 바이어들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1-08
• 내년 개관 예정인 놀이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할 놀이 프로그램 시범 운영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은 ‘학교에서 맘껏 실컷’ 놀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놀이교육 전문가들이 학교로 찾아가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전래·전통놀이, 신체놀이, 보드게임 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놀이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은 앞서 지난 10월 26일부터 12월 초까지 사전 신청한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내년 개관 예정인 놀이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반영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놀이교육지원센터는 지난해 3월 폐교된 옛 대소원초등학교 부지에 중·북부교육시설복합센터로 2022년 7월 세워질 예정이다. 현재 복합센터 개원준비팀이 구성되어 놀이프로그램 시범운영, 놀이공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개원 이후에는 놀이센터에서 체험하는 ‘센터에서 맘껏 실컷’,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에서 맘껏 실컷’, ‘놀이교구 대여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복합센터에는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학부모성장지원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개원준비팀 관계자는 “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교육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면서 내년 개원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2021-11-08
• 수학역량 수업이 답이다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는 수업지원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 수학교구 지원 사업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고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 사업은 탐구 및 활동중심의 수학학습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수학교구를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된 운영비는 교육과정에 근거한 수학교구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수학교구 주제별, 영역별 수학학습에 필요한 수학키트 준비물 수학적 호기심을 키우는 수학 보드게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수학교구 지원 사업은 학교의 희망을 받아 도내 초·중·고 130교를 선정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은 선정된 학교에 학교급·학교 규모에 따라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총 2억원을 지원했다. 2022년도에도 학교의 희망을 받아 도내 초·중·고 150교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수학교구를 활용한 다양한 수학수업 나눔 및 공유 활동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업시간뿐 만 아니라 방과후시간,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이 수학교구를 활용한 놀이 및 게임을 통해 수학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흥미와 사고력을 키우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수학교구를 활용한 놀이·체험·탐구 중심의 내실 있는 수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수학적 호기심과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수학적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08
• 전남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점검 마무리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도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의 현장실습 업체 300여 곳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11월 5일 마무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0일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참여를 긴급 일시 중단하고 현장실습 중인 기업 및 학생,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왔다. 안전점검에는 공인노무사,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도교육청 간부 및 담당자, 학교관계자가 참여했고 현장실습 기업의 산업안전 및 학생들의 노동권익 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다. 장석웅 교육감도 5일 전동휠체어와 전기자전거를 생산하는 ㈜마이벨로를 방문, 기업체의 작업환경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당부했다. 또한 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6명의 학생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꿈을 위해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여수 현장실습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와 엄중함을 느끼고 있으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현장실습 업체 안전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도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침해 체크리스트로 위험요인이 있는지 사전 점검 후 그동안 일시 중단했던 현장실습을 8일 재개하도록 했다. 2021-11-05
• ‘다양성을 넘어 하나로’경남다문화교육박람회 개최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간경남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2021년 경남다문화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지역민과 다문화가족이 상호 교류하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개막식 사회적 기업 이나연 ODS 대표의 ‘다문화를 한 걸음 더 이해하기’주제 강연 가야사 인형극‘우리 할머니는 허황후’ 다양한 국가의 전통 문화 공연 체험활동 등이 열린다. 도내 26개 기업과 기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박람회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60개 부스에서 다문화 교육 콘텐츠 전시, 체험,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체험활동은 다가치꾸러미 체험, 김수로왕 허황후 펠트인형 만들기, 전통매듭 만들기 등이 있다. 현장 참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남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 전시장 내 1회 300명만 입장할 수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경남 교육은 다름을 존중하는 다문화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박람회도 이러한 노력의 과정이다”며“이번 다문화교육박람회가 우리 경남의 다문화 학생들이 세계적 리더로 성장하고 다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삶과 배려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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