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39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된다. 법 시행 이후 2018년 9월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됐다.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됐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도 기존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된다. ‘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희귀질환 지원대책’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2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고 국가등록체계를 마련해 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실태조사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11-09
• 멸종위기종 벌매, 관측이래 최대 8천여 마리 이동 확인 [한국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올가을 소청도에서 맹금류 이동조사를 수행한 결과,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벌매’ 8,497마리의 이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맹금류인 벌매는 전국 전역의 숲 가장자리나 초지에서 볼 수 있는 수리과 조류로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매과, 수리과, 올빼미과 등의 육식성 조류로 국내에는 50종이 살고 있다. 이 중 21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소청도 조사에서는 벌매 8,497마리 등 총 18종 1만 545마리의 맹금류가 소청도를 거쳐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 조사 결과는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가 2019년부터 소청도에서 맹금류 조사를 수행한 이후, 역대 최대 수가 관측된 것이며 특히 벌매의 집단 이동은 국내 최대 이동 기록이다.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소청도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2019년부터 매년 가을 맹금류 이동을 조사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425마리와 각각 2,293마리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소청도 조사에서 확인된 총 18종 1만 545마리의 맹금류 중 벌매가 8,497마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말똥가리 527마리, 새호리기 406마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맹금류의 전체 마릿수는 9월 10일 첫 조사에 79마리가 관찰된 것을 시작으로 9월 26일에 2천 32마리로 크게 증가했고 다음 날인 9월 27일에 2,286마리로 가장 많은 수의 개체가 확인됐다. 종별로 이동 시기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벌매는 9월 10일 첫 이동이 확인된 이후, 27일 하루 최대 무리가 확인됐고 10월 14일에 마지막으로 관찰됐다. 말똥가리는 벌매보다 늦은 10월 1일 첫 이동이 확인됐고 10월 12일에 하루 최대 무리가 관찰된 후, 10월 28일에 마지막으로 확인됐다. 시간대별로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 가장 많은 수가 이동했으며 이 시간대에 전체의 절반 이상이 관찰됐다. 벌매는 오후 1시~2시경에 가장 많은 수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새연구센터 연구진은 올해 소청도에서 지난해보다 벌매가 약 9배 이상 관찰된 이유에 대해 번식지의 상황이 좋아지고 올가을 소청도의 기상 조건이 상승기류를 타는 맹금류의 이동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관측된 개체수가 늘어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벌매가 주로 번식하는 중국, 몽골,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가철새연구센터가 위치한 옹진군 소청도는 벌매의 국내 최대 이동지역이며 장거리를 이동하는 맹금류 조사에 최적의 장소이다”며 “지속적인 조사와 생태 연구를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맹금류의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9
• 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의회의 미래모습과 발전 방안 논의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지방의회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에 관한 주제발표와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대응과제’에 관한 주제발표가 개최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충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강인호 조선대학교 교수, 윤희진 중도일보 정치행정부장, 이용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등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30년 평가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로 개최되는 제2세션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주제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그린뉴딜특별위원장, 김찬동 충남대 교수, 박순종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해 자치분권 2.0시대에 적합한 정보공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가 지방의회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며 “지방의회의 강화된 전문성과 함께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지방의회가 지역변화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09
•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한국Q뉴스] 정부는 전국 평균 저수율이 평년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내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949.6㎜로 평년대비 91.1% 수준이다. 지난 7월~8월 중부지방의 적은 강수로 경기·강원영서 일부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강수량은 내년 1월까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9.1%로 평년대비 114.5% 수준으로 인천·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1월부터는 비영농기에 접어들면서 농업용수 수요가 감소해 가뭄 우려는 없을 전망이나,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상시 점검해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은 저수량이 평년의 113.3% 수준, 용수댐은 110.1%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도서지역 등은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한 충남 보령댐은 도수로를 가동하고 용수를 감량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중부지역의 적은 강수로 일부지역에 약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나,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며 “다만, 내년 1월까지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강수가 전망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도 물 절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09
•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한국Q뉴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근 4년 간 9조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대기업 사주는 기업을 사유화해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 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2021-11-09
• 충남교육청, 학생 확진자 다수 발생교 점검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지난 8일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 방역을 확인하기 위해 금산지역 다수 확진자 발생 학교 4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대비 방역상황 점검과 충남 학생 확진자 비율이 최근 10%에서 45%까지 증가해 다수 확진자 발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점검 및 격려 차원으로 시행됐다. 점검 학교에는 체온계, 알콜스왑, 소독티슈, 휴대용 손소독제, 방역 마스크로 구성된 방역물품 키트를 지원했으며 확진자 발생, 예방에 따른 학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완택 체육건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에 집단 환자 발생, 예방으로 힘들게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11-09
• 충남교육청, 제10회 충남 수학탐구 나눔한마당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지난 6일 제10회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인공지능시대를 여는 언어, 수학을 체험하다’ 라는 주제로 충남 수학 탐구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학탐구나눔한마당은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대면 혼합 형태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동아리마당, 가족체험마당, 학부모 특강, 놀이마당, 전시마당으로 구성됐다. 11개 체험부스로 구성된 동아리 마당은 수학을 직접 체험하고 수학동아리 학생들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올해 새롭게 선보인 가족체험마당은 ‘다면체 이야기’를 주제로 학생과 부모가 수학 수업 시간에 접해 보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다면체를 직접 배우는 등 호응이 높았다. 특히 ‘지금 공부하는게 수학 맞습니까? 라는 주제로 진행된 학부모 특강은 인공지능과 연계한 수학 교육의 필요성과 자녀가 수학에 흥미를 붙일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교육만으로도 수학 학습을 따라가는 방법을 소개해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보였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수학탐구나눔한마당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는 행사인 것 같다”며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학을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내년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09
• 비만예방교육 올바른 성장을 위한 참살이 책‘도담도담’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비만예방교육을 위한 참살이 보건교육자료‘도담도담’책자를 개발·보급했다고 9일 밝혔다. 본 교육자료는 비만예방을 위해 사제동행, 가족연계 건강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활동책으로 초등 12차시, 중등 12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동 목표를 정하고 매일 점검하며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만 예방의 이해] 비만의 정의, 나의 비만도 점검하기 [운동요법] 운동 습관 알아보기 [행동수정 요법] 행동수정 요법 바로 알기 [식이요법] 건강 음식 요리하기 [정서·정신건강] 나의 강점 찾기 [가정 연계 교육] 가족과 건강 활동 수행하기, 건강 가족 놀이, 건강 가족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작과 편집에는 충남교육청 소속 보건교사 7명이 참여했으며 개발된 자료는‘움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공모전 참가 학교를 포함한 전 학교에 배부하고 충남교육청 비만예방 누리집에 탑재해 비만예방 업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건강회복은 교육 회복의 중요한 축으로 비만을 포함한 건강 수준 지표를 정확히 진단해 충남 학생 건강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좋은 삶의 질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2021-11-09
• “충남교육청, 소상공인 지원 위해 팔 걷고 나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소상공인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최초로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9일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기능개선과 문제점 등을 점검한 후 12월부터 업무추진비에 대해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모바일 전용앱에서 QR코드를 인식하면 사용자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직접 대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으로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판매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등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가 관건으로 이를 위해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적극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가맹점 가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직불전자지급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번 시범운영은 약 10억원 정도이나 추후 전면확대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9
• 경북교육청, 장애인 고용기회 더 늘린다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자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장애인 일자리를 별도로 창출하고 채용하고 있다. 올해는 108개 기관이 동 사업에 참여해 120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고 내년에는 장애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152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정원관리 특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력풀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고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넘어 상반기에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3.7%를 기록했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9
<<<1791179217931794179517961797179817991800>>>

• 많이본 뉴스

  1장흥군보건소, 재난응급의료 역랑 강화 교육 실시2장흥군, 봄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본격 시작3장흥군, 2026년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성료4장흥군, 불법시설물 근절 총력 “청정 계곡 군민 품으로”5장흥군 회진면 지사협에 이웃돕기 물품 기부6장흥군, 월암 김선보 작가 작품 70여 점 기증 받아72026년 창녕군 복지리더 인식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