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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작년 수익률 15%를 상회하는 성과다. 이 같은 성과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기인하였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잠정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 순으로 높았다.역대 최대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 규모도 증가하였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 원으로, 지난해 말 1,213조 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2024년 연금급여 지출 44조 원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금수익 증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 기금 규모가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역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익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포트폴리오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 ▴전문 운용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익률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올해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도 달라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료율이 9% → 9.5%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9%로 유지되어 왔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 해소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보험료율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0.5%p씩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내년에는 월 소득의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月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月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5,40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보다 명확해진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개정 前 국민연금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이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로 기금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소득대체율이 41.5 →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로,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9.2만원 인상된 132.9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딧도 확대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첫째를 출산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둘째 이후 자녀의 인정개월 수는 이전과 같다. 또한,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의 노후소득도 강화된다.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내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 취지는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된다. 현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많은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감액률로 최대 5만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이면 10% 감액률이 적용되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었다.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 다수가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점,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감액규모는 적으나 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1~2구간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하였다. 올해 1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변경된 감액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면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께서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아울러,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 크레딧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감액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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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교육원, 수학체험물 연계 영상 공모전 시상식 마무리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수학체험센터는 29일, 창의수학실에서 수학체험물 연계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시상식은 수학체험센터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주제로 제작된 영상 공모전의 우수작을 시상하고, 참가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10팀의 20명 수상자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공모전에는 42팀이 참여했으며, 심사를 통해 △최우수 10팀 △우수 17팀 △장려 15팀이 선정됐다.충북수학체험센터는 시상식을 계기로 공모전과 연계한 홍보‧체험 활동을 확대해 인지도와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충북수리력 강화 1.0 추진 계획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정의적 태도 신장에 기여할 계획이다.지성훈 자연과학교육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가자들이 수학체험센터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수학체험센터의 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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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연말연시 맞아 국군장병 위문 펼쳐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이 29일, 연말연시를 맞아 육군 제37보병사단에 위문금을 전달하였다.이날 윤건영 교육감은 제37보병사단 방문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충북 교육가족은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국군장병을 항상 응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추석에도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부대를 위문 방문하는 등 국군장병들에 대한 격려를 매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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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정보보안 수준 전국 최고 입증!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은 2025년 교육부가 주관한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수준진단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매우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교육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수준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정보보안 정책, 정보 자산 보안관리, 인적 보안, 사이버 위기관리 등 8개 분야, 35개 지표, 70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평가 결과, 경남교육청은 사이버 위기관리 등 6개 분야에서 ‘매우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정보보안 정책 분야와 인적 보안 분야에서는 ‘우수’등급을 획득했다.특히 이번 평가로 11년 연속 ‘매우 우수’등급을 달성하게 되었다.이로써 경남교육청 정보보안 주관 기관인 교육정보원이 굳건한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기관임을 입증했다.경남교육청은 통합보안관제 자동 대응 장비 고도화, 정보자산 관리 체계 강화, 교직원 대상 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등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또한 보안관제 전문관 배치·운영과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이종부 교육정보원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지속적인 보안역량 강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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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차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한국Q뉴스]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연구활동 결과 평가를 위해「2025년 제2차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연구회는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 △평택시 청년정책 연구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 △평택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 등 4개의 연구회가 활동했다.각 연구회는 그동안 현장 방문, 관련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회의 주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실제 시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안 등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된 4개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구 목적의 달성도 △연구 결과의 타당성 △정책 제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심의위원회 김지원 위원장은“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출된 우수한 연구 결과물들이 평택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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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발표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 시험 합격자 1087명의 명단을 12월 26일 오전 10시 전라남도교육청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총 635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2793명이 응시해 평균 4.39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립 763명, 사립 324명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합격자들은 12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2일 동안 합격 관련 증명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1차 시험 개인별 합격여부와 성적은 전라남도교육청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에서 h 26일부터 2026년 1월 09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2차 시험은 2026년 1월 14일 ~ 15일 실기평가, 1월 20일 수업실연, 1월 21일 교직적성 심층면접 순으로 실시한다.최종합격자는 2026년 2월 05일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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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남해군, 경상남도교육청 해양학생교육원 설립 업무협약 체결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6일 오전 11시,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남해군과 함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남해분원을 증·개축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해양학생교육원’설립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해양학생교육원은 우수한 남해의 해양환경을 활용해 해양안전·해양체험·생태전환교육 등을 아우르는 통합형 해양수련 체험활동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체험 중심 교육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2026년 1월 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공공건축 심의 등을 거쳐, 2030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양학생교육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장충남 남해군수는 “해양학생교육원 설립은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양·안전·문화·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체험 공간을 통해 남해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과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이 남해군과 함께 품게 되는 해양학생교육원은,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미래 해양 기술 융합, 그리고 안전 역량을 갖춘 해양 인재를 양성할 선도기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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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김포의 해답’정책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23일 장기도서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김포의 해답’을 주제로 제17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에는 약 100여명의 시민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김포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계전문가와 시민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국가정책·선진사례 등 전문가 관점과 시민 관점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좌장을 맡은 김기남 의원은 모두발언에서“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이 김포시의 여건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발제를 맡은 세종대학교 전의찬 석좌교수는 국내 탄소중립 분야의 권위자로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 현황과 국내외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넘어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시암리습지와 갯벌 등 지역 생태자산을 활용한 김포형 탄소중립 전략을 제언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성남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전 부서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있다”며, “김포시도 재정 혁신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건물·수송 부문 정량적 감축 효과가 명확한 사업에 재정을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으로 공경순 Collective Action 한국지사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탄소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기후정의'의 문제”라며, “김포시민의 역할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가 보호받고 누가 소외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서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는 “김포시는 향후 10년 내 노후건축물 비중이 5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건축물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10개년 단계별 그린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해 경기도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또한, 김포시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과 탄소중립을 연결하여 김포시의 미래가치를 언급하기도 하였다.△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의 상용화 △제로에너지 빌딩을 활용한 환경교육센터 건립 △태양광 사업의 시민주도 협동조합 설립 등을 주제로 발제와 지정토론 이후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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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6년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을 위한 교육감 지정 기관 53개소 운영한다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2026년에 53개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및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충북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5일간 공모를 통해 2026년에 53개소를 교육감 지정 기관으로 선정했다.2025년 대비 교육감 지정 기관을 17개소 더 지정해,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선도교육, 교육활동 침해의 예방 효과를 올렸다.2026년에 운영되는 교육감 지정 기관은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2025년부터 지속 운영하는 5개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 심리치료기관을 포함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기관 15개소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33기관 등 53개소이다.심리치료기관은 심리치료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통해 학교폭력 재발 방지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관이며, 특별교육기관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급, 가해유형, 폭력의 정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특별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전담지원기관은 피해학생의 상황,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피해학생 및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담 및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심리치료 이수 대상 학생 및 학부모는 학교에 문의하면 된다.최선미 인성시민과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배우고 진심을 다하는 온지성실의 마음으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건강한 교육 주체로서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충북교육청은 오는 1월 8일, 교육감 지정 기관 53곳의 대표자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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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년사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한국Q뉴스]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안녕하세요.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2026년 병오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 충남교육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속에서 또다시,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이루었습니다.먼저,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교육과 안전하고 든든한 기초기본 책임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졌습니다.또한, 삶과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행복교육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시민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도왔습니다.새해에도 충남교육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적 주도성을 바탕으로, 교수 학습에서부터 교육 생태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혁신 교육의 대지 위에서 미래 교육의 지평을 더욱 다져 나가겠습니다.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미래 사회의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희망찬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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