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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95개 시·군·구, 344개소로 확대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지역 및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대비,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이번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과 지역이 더욱 확충*되었다. 참여기관은 155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도입 약 3년 만에 28개소에서 344개소로 늘어났다. 또한, 참여 지역은 85개 시·군·구가 추가 선정됨으로써,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시·군·구**가 참여하게 되었다.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로 도입했다. 해당 모형은 의원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하여, 의사는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는 모형이다. 이번 공모에서 32개 시·군·구에서 34개소가 해당 모형으로 선정되었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고 하며,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하여 지역사회 재택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5-12-22
• 충남교육청, 2025 유보통합 현장과 협력활동 마무리 유보통합 학습공동체와 소통협의체 운영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2일, 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에서 ‘유보통합 학습공동체’와‘유보통합 소통협의체’를 개최하며 올 한 해 추진해 온 유보통합 협력 활동을 마무리했다.오전에 진행된 유보통합 학습공동체는 교육지원청, 지자체 파견 인력 등 업무담당자 35명이 참석하여, △지역별 기관·영유아 현황 △교원·특색사업 현황 △재정 현황 △보건·급식 운영 방안△ 재산 현황 △기록물 이관 등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며 올 한 해 진행된 학습공동체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를 함께 논의했다.오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21명이 참석해 ‘아이 중심 교육과 교사 존중을 위한 균형 있는 교사 자격 통합 방안’을 주제로 현장에서의 자격 차이에 따른 어려움과 통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나누어 교사 자격 통합과 관련한 현장의 쟁점 사항과 요구를 세밀하게 파악하였다.교육청은 올해 활동한 내용과 모아들인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현장 중심으로 학습공동체와 소통협의체를 확대·활성화해 운영할 계획이다.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충남교육청은 커가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충남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만들어가고, 아이 중심의 통합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2
• 천안교육지원청, 유보통합 학습공동체 및 소통협의체 개최 [한국Q뉴스] 은 22일, 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에서 ‘유보통합 학습공동체 ’와 ‘유보통합 소통협의체 ’를 개최하며 올 한 해 추진해 온 유보통합 협력 활동을 마무리했다.오전에 진행된 유보통합 학습공동체는 교육지원청, 지자체 파견 인력 등 업무담당자 35명이 참석하여, △ 지역별 기관·영유아 현황 △ 교원·특색사업 현황 △ 재정 현황 △ 보건·급식 운영 방안 △ 재산 현황 △ 기록물 이관 등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며 올 한 해 진행된 학습공동체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를 함께 논의했다.오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21명이 참석해 ‘아이 중심 교육과 교사 존중을 위한 균형 있는 교사 자격 통합 방안 ’을 주제로 현장에서의 자격 차이에 따른 어려움과 통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나누어 교사 자격 통합과 관련한 현장의 쟁점 사항과 요구를 세밀하게 파악하였다.교육청은 올해 활동한 내용과 모아들인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현 장 중심으로 학습공동체와 소통협의체를 확대·활성화해 운영할 계획이다.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충남교육청은 커가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충남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만들어가고, 아이 중심의 통합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5-12-22
• 충남교육청, 슬기로운 청소년 아르바이트 교육자료 제작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학기 말 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학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슬기로운 청소년 아르바이트’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이번 교육자료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주요 내용은 △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과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작성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 등을 안내하고,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 최저임금 △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 산재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료로 구성되었다.또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과 충남교육청 위촉 노무사를 안내하여 일하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한편, 올해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는 도내 107학교 459학급에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노동인권 애니메이션 1편을 제작 보급하고, 교사들의 노동인권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노동인권보호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였다.김지철 교육감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2
• 지방공기업 평가, 지역상생 ․ 협력 및 안전책임 강화한다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지방공기업의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주요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배점 확대 등평가를 강화했으며,대표적인 사례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주요사업인 승객수송 확대를 위한 노력과 수송인원 실적 등에 대한 배점을 4점 확대했다.둘째, 지역상생․협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민생경제 회복,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낙후지역 재생, 정주·생활인구 확대 및 출산장려 등 지방정부 정책 협력 노력 등 지역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특히, 2027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상생결제*를 활용한 지급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셋째, 안전분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평가 전문성을 제고했다.현장평가를 통한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점검 등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했다.또한,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가점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2027년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2027년 경영평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ESG 성과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했다.관련 분야별 교수, 회계사 등 경영진단반의 현지실사 등을 바탕으로 이날 심의·의결된 경영개선명령 19건은 연내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며, 주기적 이행점검 등을 통해 경영개선 명령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으로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며,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 지방공기업 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2
•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 연말연시 선물로 만난다 [한국Q뉴스] 한국관광공사 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에서 한국관광기념품 팝업스토어를 연다.‘새해맞이 선물상점 ’을 콘셉트로 열리는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에서 선정된 기념품 수상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2025년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조선왕실 와인마개 ’와 국무총리상을 받은 ‘금박공예 DIY 색칠키트 한국 전통 글리팅 ’을 포함해 총 19개 기업의 96개 품목을 선보인다.특히 공사는 연말 선물 수요를 고려해 한국의 전통미와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들을 엄선했다.아울러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풍성한 참여 혜택을 마련했다.팝업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이번 행사를 기념해 제작된 새해맞이 엽서를 증정한다.또한,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신년 모티브로 제작한 스티커 팩을 추가로 선물한다.공사 쇼핑숙박팀 유한순 팀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는 한국의 쇼핑과 관광의 중심지에서 한국 관광기념품의 가치와 매력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직접 선보이는 의미있는 무대가 될 것 ”이라며,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우리 기념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에게는 한국 여행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2025-12-22
• ｢코리아 전담반｣,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부근 한국인 구출 및 스캠 조직 혐의자 대규모 검거 [한국Q뉴스] 경찰청은 ’25. 12. 18. 한국 –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스캠단지 내 감금 중이던 우리 국민 1명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하였다.이번 대규모 구출‧검거 작전은 ｢코리아 전담반｣ 출범 후 양국 경찰이 함께한 세 번째 합동 작전으로, 한국 – 캄보디아 경찰 간 그간 축적된 공조망과 수사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 보호와 범죄 조직 검거를 동시에 이루어 낸 성과이다.경찰은 ’25.12.2. 국내 실종 신고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감금 피해 사실을 확인, 대상자의 감금 위치를 확인한 후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을 급파하여 범죄 단지 규모‧경비 배치‧예상 도주로 등을 파악하였다.경찰은 단속 시 타국으로의 도주 가능성을 고려, ｢코리아 전담반｣ 소속 양국 경찰 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검거 방법을 논의하는 한편, 전방위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추가 단서 확보에 전념하였다.특히,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기존에 검거된* 스캠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국정원과 국내‧외 단서를 종합하여 진입로와 건물 내부 구조를 확인한 뒤, ‘몬돌끼리’ 지방 경찰청과 공조하여 범죄 단지 앞 현지 감시 인력을 배치하며 세부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양국 경찰은 애초 ’25. 12. 20.을 작전 기일로 지정하여 합동 작전을 준비 중이었으나, 해당 범죄 단지 내 경비원들 이동 등 도주 정황을 확인, ｢코리아 전담반｣ 긴급 요청을 통해 ‘몬돌끼리’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0여 명을 즉시 투입하여 건물 외곽을 봉쇄한 뒤, ’25. 12. 18. 우리 국민 1명을 구출하고 한국인 26명을 검거하였다.이후 ｢코리아 전담반｣ 한국 경찰관 4명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 구출된 우리 국민을 프놈펜으로 안전하게 먼저 이송하였다.경찰은 이번 작전을 포함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12월 한 달 동안 캄보디아에서 구금 중인 우리 국민 2명을 구출하고, 스캠 등 조직범죄 혐의자 총 92명을 검거한바, 앞으로도 캄보디아 측과 긴밀히 공조‧재외국민 보호와 대상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에 더욱 전념할 계획이다.경찰청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 작전을 “한국 – 캄보디아 경찰 간 긴밀하게 축적된 국제 공조 프로세스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와 범죄조직 검거를 유기적으로 이루어 낸 우수 사례이다.”라고 평가하며, “경찰청은 국제 공조 작전 등을 포함,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2
• 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 지방비 4.2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 원 중 국비 1.25억 원, 지방비 0.75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12-22
• 경기도교육청, 학교와 지역을 잇는 환경교육 전면 확대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부터 도내 초･중･고교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연간 2차시에서 4차시로 확대하고 지역 기반 환경 수업 자료를 개발해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도교육청이 기획하고 25개 교육지원청이 1년간 공동 개발했으며, 학교 현장 교사가 지역 환경자원을 수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특히 △교과 기반형 △우리 학교 체험형 △생물 다양성 보존형 △자연환경 체험형 △생활 환경 중심형의 5개 유형 10종으로 구성하고, 초･중등별 교사용 지도안, 활동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함께 제공해 교사의 수업 재구성을 도울 예정이다.수업 주제별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 환경기관과 유관 단체를 정리한 환경자원지도도 지원한다. 또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와 연계를 통해 미래교육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제시했다.도교육청은 상호보완 관계인 학교와 지역 사회 환경교육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 대한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된 자료의 현장 안착 방안 모색과 교원의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콘퍼런스를 2026년 1월 6일 추진할 예정이다. 2025-12-22
• 경기도교육청, 17개 시도 교육청 최초 ‘한국 컬러유니버설디자인 대상’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19일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체계적으로 도입·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제6회 한국 컬러유니버설디자인’대상을 수상했다.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색각 이상자와 고령자, 영유아 등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발굴·확산한 기관과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이번 수상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다.이는 교육시설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정책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도교육청은 올해 9월 개교한 3개 학교부터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본격 적용했다.또한 현재 본청에서 추진 중인 모든 신설학교 사업에도 100% 적용해 교육시설 전반에 포용적 색채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공간을 대상으로 △교실·복도·화장실 등 공간별 색채 체계 정립 △사인물 및 안내 체계의 인지성 강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색채 지침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특히 신설학교 설계 단계부터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도교육청은 모든 학생과 교육공동체를 위한 기본 설계 원칙인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신설·증개축·환경개선 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하고, 차별 없는 교육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또 이번 수상을 계기로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지침을 고도화하고, 향후 학교 공간 디자인의 표준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한편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은 색맹·색약 등 색각 이상자도 명확하게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색상 대비, 명도 차이, 면적 조절 등을 고려한 색채 설계 방식으로,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안전과 정보 전달, 학습 효율을 높이는 핵심 설계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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