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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4대 민생·개혁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신산업 분야에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민관 협력 기반의 규제 합리화 체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다.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해, 고령화와 회원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인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도 합의를 통해 대표 회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보훈 단체 운영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함께 고려했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통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산업 현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들은 공포 이후 각각 정해진 시행 시점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9
•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이언주 의원의 지난해 8월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발의안 8건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미중 패권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6-01-29
• 무인키즈카페·키즈풀 '안전 사각지대'해소한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도권 안전관리 체계로 편입해, 그간 제기돼 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실내외 놀이터 중심으로 규정해 왔다.이 때문에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은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해 왔다.특히 2023년 무인키즈풀에서 2세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제도 미비가 구체적 위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시설이 '공간대여'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요원 배치·안전점검·수질관리 등에서 관리체계가 분절되는 현실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이에 따라 전국 518곳 무인키즈카페와 381곳 무인키즈풀 가운데 그간 법 적용에서 벗어나 있던 무인키즈카페 23곳, 무인키즈풀 338곳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또한 개정안은 기구가 없는 신종 놀이시설에 안전성평가와 설치신고 등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물놀이형 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쉬운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아울러 중대사고 통보 절차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 밖 운영을 줄이고 관리체계 편입을 유도했다.이번 개정으로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신종 시설이 법적 정의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안전기준 준수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물놀이형 시설 특성에 맞춘 정보 제공과 사고 보고체계가 정비되어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허영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법의 빈틈이 안전의 빈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안내를 신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9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탄현면 지방도 359호선 도로사업 현장점검 통해 차로 계획 재검토 [한국Q뉴스] 고준호 의원은 29일 지방도 359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 도로 노선과 차로 계획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탄현면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현장에서 조율하기 위해 간담회를 주재했다.이날 현장에서는 갈현~축현, 축현~내포 구간 도로사업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구간별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받은 뒤, 실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집중적인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다.고준호 의원은 "탄현 주민들이 10년 넘게 기다려온 도로인 만큼, 단기적인 편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교통 수요를 고려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2차로로 계획된 데 대해 제기된 탄현면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북부도로과는 갈현~축현 구간은 전 구간 4차로로 축현~내포 구간 일부는 3차로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고준호 의원은 "500~600m 정도의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기존 도로 분산을 고려한 설계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실제 교통 흐름은 대부분 신도로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병목과 정체가 우려되는 만큼, 아직 설계 단계인 지금 차로 계획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참석자들 역시 해당 의견의 타당성에 공감하며 재검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한편 이번 현장점검은 해당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던 구조적 원인을 하나씩 해소해 온 과정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앞서 고준호 의원은 2023년 12월, 지지부진했던 지방도 35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정상화를 위해 추진현황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고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 협의 문제 해결에 나선 바 있다.당시 고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한계를 넘어 국회를 직접 방문해 홍문표 국회의원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농지전용 협의가 진전되며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가능해지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준호 의원은 "행정이 멈춰 있을 때 원인을 정확히 짚고 풀릴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탄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설계·보상·공사 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해 일정 지연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에는 경기도 건설본부장, 북부도로과장, 지방도건설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탄현면 주민들이 함께했다. 2026-01-29
• 우형찬 서울시의원, "국가재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시 달리는 목동선·강북횡단선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이용선 국회의원이 2025년 3월 6일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0만869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반영됐으며 1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 중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책성 평가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사업도 재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특히 공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신월동의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을 발판으로 인구·교통 수요 증가 요인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1-29
• 장한별 의원, 금곡동 공공도서관."지역의 문화중심 공간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신축부지에서 개최된 금곡동 공공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도서관 건립의 첫걸음을 축하했다.오랜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금곡동 공공도서관은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1694㎡,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어린이·유아열람실, 다목적실, 일반·청소년열람실 및 휴게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장한별 도의원은 "금곡동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염원하던 공간인 만큼 주민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된 도서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01-29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기여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28일 아이수루 서울시의원과 함께 금천 지역 문화예술인들로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예산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금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창작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수상은 최기찬 시의원이 2026년도 서울시 문화예술 사업 예산 계획에 있어 금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문화 저변 확대, 예술인 지원 등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다.특히 금천구를 포함한 지역 단위의 창작 생태계 활성화와 민·관 협력 모델 확산이 긍정적 성과로 꼽혔다.최기찬 시의원은 "문화예술은 지역의 자존감이자 도시 경쟁력으로 현장의 예술인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올해도 지역 기반의 창작 지원과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접근성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 자리에는 금천구 창작 뮤지컬 '격쟁을 허하라'의 제작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하고 이어 금천구 역사적 문화유산 발굴 및 발전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지역문화예술인들은 '시흥행궁'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시흥행궁'을 금천구의 대표적 문화브랜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금천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한편 뮤지컬 '격쟁을 허하라'는 백성을 사랑했던 정조대왕이 시흥행궁 행차 시에 259건의 격쟁을 통해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며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픽션을 가미한 희노애락의 뮤지컬이다. 2026-01-29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기흥역 일대 주민 공항버스 이용 불편 해소 팔 걷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기흥역 일대 공항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를 위해 남종섭의원과 함께 경기도 담당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28일간담회를 진행했다.전자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흥역 일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공항버스 이용 불편 사항을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현재 기흥역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했지만 인천·김포공항 공항버스 노선이 각각 1개 노선만 운영되고 버스정류소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전자영 의원은 "기흥역은 수인분당선과 에버라인이 만나는 환승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버스가 경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항버스 정류소 추가 정차와 신설 노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종섭 의원 역시 "기흥구 일대를 운행하는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계속 있지만 경기도와 운수회사에서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담당 부서는 기흥역 인근의 공항버스 이용 수요 및 교통 여건을 분석해 주민들의 공항버스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담당부서 역시 "기흥구를 경유하는 기존 공항버스 노선과 실제 이용자 현황을 검토하고 운수사와 협의해 조정 방안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자영 의원은 "기흥역, 신갈, 흥덕지역 주민들이 공항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지역 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9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현장점검 성과 가시화… 양주시 82번·99번 시내버스 증차 확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동절기 전기버스 난방 불편과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직접 점검한 이후, 양주시 시내버스 82번·99번 노선에 총 3대 증차와 기점·노선 조정이 추진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이영주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14일 동절기 전기버스 충전 효율 저하와 난방 불편 민원이 집중된 양주시 82번 시내버스를 직접 탑승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전자와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당시 점검에서 기점 충전시설과 운전자 휴게시설 부재로 인해 차내 난방이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불편이 기사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이후 양주시와 경기도, 운수업체 간 협의를 거쳐 시내버스 운영 개선안이 구체화됐고 그 결과 82번 노선은 기점을 '천주교연수원후문'에서 '양주 CNG 충전소'로 변경하고 차량 2대를 조건부 증차하기로 했다.운행거리는 약 3.35km 증가하지만, 증차를 통해 배차간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기점 변경을 통해 충분한 충전과 차내 난방 여건, 운전자 휴게시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또한 99번 노선은 회암중학교 개교에 맞춰 일부 경로를 조정하고 차량 1대를 증차해, 옥정 남부단지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한다.이로써 첨두시간 배차간격은 기존 20분에서 14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2026년 1월 양주시가 경기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공식 요청했으며 2월 중 경기도 협의 결과를 반영해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이후 2026년 7월에는 '버스노선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중장기 노선 조정도 병행 검토된다.이영주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전기버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점 충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부지 여건을 이유로 개선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충전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동절기 난방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설령 사유지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공공 매입을 검토해 충전시설과 휴게시설을 함께 마련하는 점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기·종점 충전 인프라, 동절기 운영 기준, 차량 규모의 적정성까지 포함해 '현장 기준의 교통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보고회 및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 전문기구인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가 'WF지자체혁신지수'를 기준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국 지자체 및 광역·기초의회 활동을 종합 분석해 진행됐다.김재훈 의원은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최고 평점을 획득하며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 제도화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특히 토론회·정담회·연구용역을 연계한 입법 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정책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며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재훈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 준 도민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도민의 일상을 실제로 바꾸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현장에 밀착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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