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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한국Q뉴스] 백현종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이 22일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컨설팅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지속가능관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자체가 모여 지속가능관광 담론 확산, 정책 발굴 등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요 활동 및 역할로는 △지속가능관광 정책 개발 및 확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 공유 및 협력 △지속가능관광 가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1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지속가능관광 추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된 ‘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조문이 신설됐다”며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가 있는 곳은 이제 겨우 29곳에 불과하고 최근에 ‘지속가능 관광 육성 지원 조례’ 가 4곳에 만들어졌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애석하게도 경기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 조례는 있으나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대표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를 맞아 지속가능관광과 공정관광 그리고 공정여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주축이 되어 관련 법령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 나가면 안성에서의 울림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울려 퍼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공정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천 형태로서 지역주민과 방문객, 환경 등 모든 관광 이해 주체 간의 공정성을 토대로 각 주체가 기대하는 편익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020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관련 사업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공정관광의 기본이념을 명시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명확히 했고 △공정관광 우수·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공정관광 인식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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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개통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23년 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해 좁은 등굣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3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준공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택수 의원은 “일산초등학교는 일산역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 시절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설립된 역사적인 시설인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등굣길에 지장이 많았다”며 “이번에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합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복원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됨으로써 일산시장 방향의 학생들이 고충이 많았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 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 설치했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와 디자인 휀스를 설치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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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협치와 소통으로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광역지방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모범이 될 성과를 보여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를 이끌며 소통과 협치로 경기도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여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노력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협치와 소통으로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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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의원, 서울미식축구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해마루축구장에서 서울미식축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최 의원이 미식축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토론회 개최 등 종목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미식축구협회 측은 “최 의원이 보여준 관심과 지원은 국내 미식축구 발전에 큰 힘이 됐다”며 “특히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서울시의회에서 ‘미식축구 활성화 토론회’를 주최해 정책적 지원책을 논의하고 종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는 협회 관계자, 선수, 학부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미식축구의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최재란 의원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미식축구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중적 기반이 약하다”며 “토론회에서 청취한 현역 선수들과 동호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염원인 전용경기장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생활체육 종목으로서 미식축구가 가진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상 위험에 노출된 선수들을 생각하면 전용구장 마련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므로 서울시체육회 가입 등 제도권 진입 과정을 살피고 단순한 경기 활동을 넘어 스포츠가 시민의 건강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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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장애인체육, 권리 보장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19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5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안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와 복지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장애인 체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장애아동이 생존수영 교육에서조차 배제되는 현실,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전문 지도자 및 인프라 부족, 비장애인 중심의 단편적인 조례 체계 등 현장의 절실한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오석규 의원은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이 구체성과 강제성이 결여된 조례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가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는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적 차별을 내포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수치상으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면서 “이제는 장애인 체육을 ‘시혜와 배려’의 관점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로 전환해야 하며 그 시작은 바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체육 정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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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 3년 새 82% 급증”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장애 건수가 2021년 330건에서 2024년 600건으로 약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초 장비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누적 고장 건수는 1,856건에 달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361건이 발생해 장비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자동기상관측장비 수와 분포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에 장비가 집중된 반면, 충북 등 일부 지역은 서울·경기에 비해 약 3.3배 적은 장비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간 거리를 의미하는 ‘관측망 조밀도’ 역시 지역별 차이가 컸다.
2025년 기준 서울·경기의 조밀도는 10.4km였으나, 대구·경북은 15.6km에 달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82대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조밀도가 15.6km로 33대에 불과한 충북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부산·경남은 83대가 설치되어 조밀도가 12.2km로 전국 평균보다 촘촘해 지역별 불균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는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득구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갈수록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고장은 증가하고 지역별 격차까지 존재한다면 기상청의 정확한 예보와 기후재난 대비에 심각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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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경기도 ‘김장문화 계승·확산의 중심지’로 만든다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전국 최초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사라져가는 전통인 김장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동시에, 김장문화를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김장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 고유의 식문화로서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해 왔으며 2013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김장문화가 점차 약화되면서 전통 계승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김장문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농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추진 △시범사업 시행을 통한 확산 기반 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시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근거 마련 △김장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미리 의원은 “김장은 먹거리를 마련하는 행위를 넘어,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김장문화 계승·확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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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안정적 지원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관련해 안정적 예산 확보와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차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취약계층의 학습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 홍성덕 과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와 운영 개선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재훈 의원은 끝으로 “관행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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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직후 중소기업 대출 36.6조 원 폭증… 불과 10개월 만에 31조 늘어난 尹리스크
[한국Q뉴스] 한국은행이 지난해 1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한 달 동안 36.6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약 5조 원에 불과했지만, 12월 비상계엄 직후에는 무려 31조 원이 증가한 36.6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개월 만에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대출을 받은 기업 수도 크게 늘었다.
2024년 2월에는 1만8천여 개였던 중소기업이 12월에는 15만 개를 넘어섰다.
계엄 선포가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규모는 점차 안정세를 찾았다.
계엄 직후 36조 원대에 달하던 대출은 현재 약 20조 원 수준으로 줄었고 수혜 기업 수도 13만 개에서 12만 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수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곧바로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특히 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윤석열 파면 이후 정치 상황이 안정되자 대출 규모와 기업 운영도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일자리의 근간인 만큼, 이들이 다시는 불필요한 정치·경제적 충격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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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해야…현민초 옹벽 붕괴 우려 현장 달려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3일화성 현민초등학교를 다시 찾아 북측 외부 옹벽 붕괴 위험 관련 화성시·시행사·화성오산교육지원청·학교 및 학부모 관계자와 함께 안전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신미숙 의원이 지난 8월 조기개교 점검 당시 현민초 인근 대지조성 사업부지와 맞닿은 옹벽의 구조적 결함을 보고받은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진행하는 두 번째 현장점검으로써 화성시, 시행사, 학교,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재했다.
논의 결과, 옹벽과 인접한 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옹벽 그리드를 훼손하지 않도록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기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시행사가 협의했으며 화성시는 특약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차원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염려가 지나쳐야 나중에 염려할 일이 생기지 않듯이 학생들의 안전 관련 사항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화성시와 교육지원청 모두 각자의 책무를 다하고 시행사 또한, 학교와 학부모의 우려를 인지해 실효성있는 보완책을 제시해줄 것”을 언급하며 관계기관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김영수 화성시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주택정책과 관계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가 모두 참석해 구체적 보완 방안과 안전대책을 논의했으며 신 의원은 향후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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