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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한국Q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 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 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이 2025년 기준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2025년에는 ‘지역신문’ 94개사가 신청해서 67개사가 선정됐고 2024년에는 98개 중 68개 2023년은 99개 중 82개, 2022년은 104개 중 78개, 2021년은 101개 중 77개사 등이다.
신청대비 선정비율을 보면 2025년 기준 71%이지만, 전체 ‘지역신문’ 숫자가 2025년 994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영건전성, 4대보험완납 등 17개 평가항목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상의 어려움으로 상당수의 지역언론이 신청조차 포기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분석이다.
‘정부광고’ 배정에서도 ‘지역언론’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재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체 994개 지역언론중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 이 382개사, 비중으로는 38.4%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99개사 23.8%, 2022년 249개사 27.8%, 2023년 295개사 31.2%, 2024년 318개사 32.7%로 해마다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의 비중과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급지역을 전국이 아닌 지역으로 두고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 매체는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되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해당 기금이 각 매체에 지원한 1,300건 중 ‘지역 인터넷 신문’매체에 대한 지원 건수는 36건, 전체 지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불과하다.
관련 기금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사업과 수혜대상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박수현 의원은 관련 예산의 정부안 논의과정에서 2025년 83억원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에는 118억원으로 2025년 대비 35억원, 42% 증액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다.
그러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예산 국회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기준으로‘지역신문발전기금’여유재원은 40억원, ‘언론진흥기금’여유재원은 480억원에 달한다.
박수현 의원은 “여유재원을 활용한 지역언론 지원 기금 사업비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지역신문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광고 배정에서 배제되는 ‘지역언론’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사업 공모’나‘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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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해양레저 중심지로 시화호 도약 계기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6일 시흥 웨이브엠이스트 호텔에서 열린 ‘2025 시화호 해양전략 국제포럼’에 참석해 “시화호를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와 시흥시·안산시·화성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내외 해양·관광·레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를 세계적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배 의원은 “시화호는 수도권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해양·레저 공간이지만 행정구역이 나뉘어 통합적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화호를 경기 남서권의 블루오션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3년 9월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시화호 권역 개발방안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는 등, 각종 정책 간담회에 참가하며 시화호의 랜드마크화와 친환경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꾸준히 제안하고 실천해 왔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시화호는 단순한 호수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새로운 성장의 바다”며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도출된 논의가 단순한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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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중심 직무역량강화 교육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대중 부연구위원을 초대해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 및 지방재정 효율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평가 절차 △지방재정 운용의 합리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두 번째 교육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신해룡 교수를 초대해 ‘예산분석 및 심사 기법’을 주제로 열렸다.
교육은 △예산안 분석의 핵심 포인트 △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항 △사례분석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어 향후 예산 심사와 분석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공공투자사업관리 및 예산분석 기법을 실무와 연결해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의회 직원들이 재정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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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 데이’ 순직 소방인 추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월 19일 수원시 경기도소방본부 해태공원 및 잔디마당 앞에서 열린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 데이’에 참석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윤성근 부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 안계일 의원 등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해 숭고한 뜻을 함께 기렸다.
행사는 경기도소방본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헌화 및 분향, 묵념, 추모사 등의 순서로 엄숙하게 거행됐다.
참석자 전원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오늘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며“도의회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19메모리얼 데이’는 소방청이 2024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처음 시행한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의 날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 데이’는 그 취지를 이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관한 경기도 차원의 첫 추모 행사로 향후 매년 정례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 시기는 해마다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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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도의원, “책은 세대를 잇는 다리이자 마음을 여는 문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고양시립 아람누리도서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 독서문화 진흥행사’에 참석해, 책과 이야기를 매개로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고양시가 협력해 마련된 자리로 1부 명사강연과 2부 북버스킹 등으로 진행됐으며 가족 단위 시민과 청소년, 어린이 등이 참여했다.
곽미숙 의원은 축사에서 “책은 조용히 마음을 열고 세대를 잇는 다리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른의 삶을 위로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와 세상을 잇는 대화이며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힘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곽미숙 의원은 또, “경기도는 도민의 일상 속에서 책이 살아 숨 쉬는 도시, 독서가 문화가 되는 사회를 향해 꾸준히 걸어가고 있다”며 “오늘처럼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는 독서문화 행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으로 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책으로 듣는 행복’을 주제로 책 읽어주는 할머니의 구연, 이야기 마당극, 전래동요와 마술이 결합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곽미숙 의원은 “책이 문장에서 멈추지 않고 노래와 이야기로 확장될 때, 진정한 문화가 된다”며 “경기도의회도 독서문화 진흥 정책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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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원, 중국 장쑤성 원탁회의 참석, AI·기술혁신 연합 및 관광 로드 개발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지난 10월 14일-18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개최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와 한국·일본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한·중·일 지방정부 간 경제무역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 인대 상무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경기도의회, 일본 홋카이도, 치바현 등 3국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미래 상생 번영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가 가진 반도체, IT, 자동차, 바이오 분야의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이를 장쑤성과 일본 지방정부의 강점과 결합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중·일 기술혁신 연합'을 구성해 정기적인 기술 세미나와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경기도의 기술력과 장쑤성의 생산 기반을 연결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 제품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중·일 문화관광 로드' 개발을 통한 상호 관광객 유치와 청년 기업가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며 인적 교류 활성화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장쑤성 인대 판진룡 상무부 주임이 제안한 '한·중·일 지방의회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했다.
그는 이 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분기별 실무협의체 운영, △공동 프로젝트 전담팀 구성, △정기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회의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우리 세 지역이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보완하며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한중일 중앙정부간 정치 외교적으로 대립관계가 되더라도, 국민 생활정치와 먹고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한중일 지방정부 간 교류만큼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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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제, 건강앱 아닌 일상 속 치료로 자리 잡으려면 제도적 신뢰 기반 필요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디지털치료제는 단순히 건강앱이 아니라, 의사 처방을 통해 환자의 생활 속에서 치료를 이어주는 새로운 의료기기”며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접근성 격차, 만성질환의 장기관리 한계 등 현재의 의료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임상근거·보안 기준·접근성 확보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디지털치료기기 신청 19건 중 10건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불면증, 이명, 주요우울장애, 범불안장애, 경도인지장애, 섭식장애, 시야장애, 호흡재활 등 주로 정신·인지·감각 관련 만성질환군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 의원은 “디지털치료제는 고령층, 장애인,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일상 속 치료 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기기 사용이 미숙한 이용층에게는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사용성 평가 강화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등 10개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상근거를 확보한 후 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 목적이나 핵심 성능 등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데이트는 인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고 오류 개선·보안패치 등 경미한 변경은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사후 보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일상 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가 임상근거와 보안기준, 접근성 확보 등과 같은 다층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제약을 완화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 데이터 보안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 기술 신뢰성과 국민 안전이 함께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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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학교를 줄이지 말고 다시 살리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17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열린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교원 감축 등 경기도 교육의 구조적 변화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윤태길 좌장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와 도의원, 학부모, 시민 등이 함께했다.
김완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학생이 줄었다고 학교를 줄이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학교를 다시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마을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중심이며 큰 학교보다 교육의 본질이 살아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학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외곽 지역 교사에게 숙소와 교통비, 복지포인트, 승진 가점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복수교사제와 원격 협력교사제를 확대해 교사 간 협력과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심장”이라며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형 모델을 구축해, 학교는 교육을, 지자체는 인프라를, 지역사회는 체험과 돌봄을 담당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작지만 단단한 학교, 아이와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가 바로 경기도 교육의 미래”며 “소규모학교는 결코 변두리가 아니라 지역의 중심이자 희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소규모학교가 혁신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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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학령인구 감소 시대, 지역과 학교를 함께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10월 17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열린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태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하남시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시민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불균형 문제와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나 학교 통폐합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과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으며 학생 수 감소는 학교의 존립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균형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학교는 단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중심이자 마을의 활력소이며 소규모학교를 지키는 일은 교육정책을 넘어 지역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소규모학교를 단순히 경제적 효율의 관점이 아닌,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상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공동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교원 인력 확보와 근무 여건 개선, 지역별 맞춤형 지원, ‘미래형 작은학교’ 모델 구축, 그리고 학교와 지역의 협력 강화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도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소규모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의 실험장이자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끝으로 “아이 한 명, 학교 한 곳이 사라질 때마다 지역의 희망도 함께 사라진다”며 “작은 학교일수록 학생과 교사, 마을이 함께 어우러지는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오늘의 논의가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마무리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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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 으로는 못 막는다”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수천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부당광고 행위를 직접 실시한 영업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구조여서 동일 광고가 반복·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피부 손상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등 2차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K-뷰티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광고 적발 시 제품 단위·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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