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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연 시의원, 구의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선정 환영…"광진 재개발 본격 시동"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서울시가 광진구 구의동 46번지 일대를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돼 온 구의동 노후 주거지가 본격적인 재정비 단계에 들어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구의동을 비롯해 구로구 개봉동,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옥천동 등 6곳을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확대됐다.광진구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5957.2㎡ 규모로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노후 주거지다.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지역 내 공감대가 높은 지역으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권리산정기준일은 2026년 1월 27일이다.이번 후보지에는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된다.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기존 평균 18.5년 소요되던 정비사업 기간을 약 12년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5년가량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평균 2~2.5년으로 줄인 데 이어 추가 단축을 통해 2년 이내 지정을 목표로 한다.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제도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박 의원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의동 일대가 이번에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속도감 있으면서도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져 주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신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박 의원은 "재개발은 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가운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5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대지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은 24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백현 팀장과 덕이동 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 현황 파악△항공사진 검토 및 지적 정정 가능성 검토△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토지대장 정비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특히 김완규 의원은 2025년 11월 24일 시행된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개정과 관련해,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협의 요청에 개정 지침의 부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추진하고 있다.해당 지침은 공공용 재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부칙에는 "이 지침 시행 이전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새로운 지침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김완규 의원은 2024년 12월 최초 협의 요청 이후, 2025년 1월 "형질변경 등으로 공공시설 여부 및 면적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대상 회신이 있었으나 이는 절차적 반려에 해당할 뿐 협의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서류 보완 후 2025년 12월 다시 제기된 재협의 요청에도 개정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완규 의원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며 "행정은 철저히 도민의 편의와 공익을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개정된 지침의 취지에 맞게 진행 중인 사안에도 새로운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 된다는 이유를 찾기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덕이지구 주민들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 지침을 적극 활용해 공유지 무상귀속과 대지권 등기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즉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노력도 병행해 덕이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5
•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재향군인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최유희 의원은 2월 24일 개최된 서울시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향군 조직 활성화와 관련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205만 서울 향군의 감사의 뜻이 담겼다.서울시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권익 향상,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안보·보훈 단체다.안보 교육과 복지 증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보 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향군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단체의 역할을 격려했다.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은 이러한 단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관련 단체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힘써 왔으며 지역사회 안보 교육의 내실화와 세대 간 안보 가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이번 감사패 수상은 그간의 정책 제안과 현장 소통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안보·보훈 분야 단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온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최유희 의원은 "재향군인회의 헌신과 봉사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세대 간 안보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단체가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5
• 송옥주 의원, "인명피해 최소화 산불대응 전략 필요" [한국Q뉴스] 25일 송 의원은"올해 영동·동해권의 2월 평균 상대습도는 전년보다 10%p이상 낮은 40%이하, 강수량은 평년의 10%미만으로 산불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올들어 지난해보다 17배가량 늘어난 110여건, 270ha에 걸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진화대원을 중심으로 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지난해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다 헬기, 드론, 산불방지센터, 인력 등 물리적 대응역량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상여건이 더 악화한 만큼 우선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실효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이와 관련해 송 의원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피해규모와 인명피해 통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면적과 인명피해는 별다른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인명피해는 늘어난 반면 피해면적은 크게 줄어든 사례도 나타났다.이런 사례는 기상의 영향이 큰 산불 확산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명피해는 관리와 지휘 판단, 현장의 대응에 따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사망자 5명 전원, 부상자 14명 중 10명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특수진화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예방진화대에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투입을 지양하고 위험도에 따른 투입·철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송 의원은"인명피해가 맡은 업무의 위험도가 낮고 연령대가 높은 예방진화대에 집중됐다는 것은 현장 지휘·판단과 인력 투입에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진화대원들이 무리하거나 잘못된 업무 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관리에 산림당국과 지자체 등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25
• "치유농장 화장실이 불법?". 이개호, 장애인 '인권 장벽'허문다 [한국Q뉴스] 농촌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사회적 돌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농지 규제에 막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현장의 모순이 해결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25일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치유농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정부 또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엄격한 농지 규제가 오히려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현재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고도'농지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장애인 방문객들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을 통해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개호 의원은"치유를 위해 농장을 찾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로 현장을 외면한 행정 규제"며 "농지 보전이라는 제도적 명분에 가로막혀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장 운영자들이 법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질 높은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을 위한 따뜻한 규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조인철,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박수현, 안도걸, 정진욱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보편적 복지 강화에 뜻을 모았다. 2026-02-25
• 김옥순 의원, 의왕푸른초·백운호수중 개교 전 현장점검… 안전관리 철저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3일 의왕푸른초등학교와 백운호수중학교를 방문해 개교 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신설학교의 안전성과 학습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을 비롯해 교육지원청과 시청, 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의왕 고천공공주택지구 내에 설립된 의왕푸른초등학교는 개교 시 초등 14학급, 유치원 4학급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36학급 규모로 확대될 계획이다.백운호수중학교는 기존 백운호수초등학교와 통합 운영되며 백운밸리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됐다.김 의원은 교실과 도서관 등 주요 교육시설을 비롯해 운동장 및 조경 등 잔여 공사 구간의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특히 개교 이후 일부 공사가 병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 통제 계획과 학생 동선 분리 방안 등을 점검했다.김옥순 의원은 "개교 이후에도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마무리와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입주 증가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와 교육환경 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의왕푸른초등학교와 백운호수중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개교 이후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5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국지도78호선 광탄 주민 숙원사업 신속 이행 요청 [한국Q뉴스] 국지도78호선은 고양시 고양동과 파주시 광탄면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 접경지역 남북축 교통망의 주요 구간이다.이미 4차로로 확장된 덕양~용미 구간 및 북쪽 분수천 주변도로와 달리, 용미~신산 3.12km 구간은 2차로로 남아 있어 '4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좁아지는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되면서 상습적인 정체가 반복되고 있으며 오산일반산업단지 통근 차량과 광탄 시가지 진입 차량, 통과 교통이 혼재돼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해당 사업은 2015년 제4차 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이 건의됐으나 미반영됐고 2017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신청을 거쳐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됐다.그러나 해당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정체를 겪어왔다.이에 고준호 의원은 도의회 입성 이후 국지도78호선 건설을 의정 목표 1순위로 제시하고 주민 서명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고 2023년 국회 정부예산에 설계비 2억원이 신규 반영·확정되며 2023년 4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며 사업은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본 사업은 2026년 4월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협의, 6월 경기도 이관 절차를 거쳐 2027년 8월 도로구역 결정 및 공사 착공이 예정돼 있다.공사 기간은 6년을 기준으로 203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광탄 78호선은 광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하루 약 1만 6900대의 교통량이 예측되는 핵심 간선도로임에도 현재 2차로 구조로는 장기적인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통망의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협의와 후속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설계 이후 단계에서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5
• 취약계층 든든한 대변인 윤태길 도의원, 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 감사장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2월 24일 하남시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뜻깊은 감사장을 수상했다.윤태길 의원은 사단법인 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로부터 하남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받았다.이번 수상은 윤 의원이 평소 지역 내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하남시의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됐다.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 측은 "윤태길 의원은 평소 지역 복지 현장을 직접 살피며 민생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온 든든한 대변인"이라며 감사장 수여 배경을 밝혔다.윤태길 의원은 "지역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서 주신 상인 만큼 더욱 뜻깊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도 하남시민 누구도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5
• 박용갑 의원,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발표 환영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5일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금 지급 비율 제한과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정부가 발표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에는 박용갑 의원이 2월 5일 대표발의한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특히 박 의원은 선금 지급 비율 20~50% 제한, 선금 사용 내역 감독 강화, 선금 목적 외 용도 사용 업체에 대한 선금 반환 청구 및 계약 해지 등을 제안했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 선금 지급 비율 30~50% 제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사용내역 확인방법 구체화,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및 허위서류 제출 시 선금 반환 청구, 선금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 지장 초래 시 계약 해지 등 내용을 담았다.'그림-1'정부, 선금 한도 및 지급방식 개선 방안 '단계적 선금지급 방안 도입에 따른 변화'의무지급률 선금한도 총계약금액 ''25'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까지 지급 가능 ''26.1월∼ '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까지 지급 가능 '개선'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 필요시 추가 선금지급 출처 :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박용갑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한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과도한 선금 지급과 선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부실 감독에 있었다"며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선금 지급과 사용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의 대책이 법령 개정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전량 미납품하고 선금 588억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고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한국교통공사가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구매 추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개하는 등 철도차량 납품지연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2026-02-25
• 이용호 의원,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구호 아닌 실질적 권한 확보로 실현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난 한 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17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특히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해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여주신 연대와 투쟁은 경기도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동력이었다"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근로감독 권한 확보'와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최근 타 지자체에서 시작된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 사례처럼 경기도 역시 현장 맞춤형 예방 행정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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