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정춘숙 의원, ‘향정약 처방전 거짓 기재 처벌’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정춘숙 의원은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해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해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01
-
배재정 전 의원, 이낙연 캠프 대변인 합류
[한국Q뉴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배 대변인의 합류로 이낙연 캠프는 오영훈 수석대변인과 함께 2인 체제로 대변인 진영을 꾸리게 됐다.
이낙연 캠프는 경선 국면을 맞아 대변인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두 대변인은 캠프가 있는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상시적인 언론 브리핑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일보 기자 출신의 배 대변인은 19대 국회 비례대표로 등원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총리비서실장으로 보좌한 인연도 있다.
이후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1968년 부산 출신. 부산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예술문화와영상매체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21-07-01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통일부 장관 초청, 수요일 아침 덕수궁 포럼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6월 30일 오전 8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초청,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정기 정책포럼인 ‘수요일 아침. 덕수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이상훈 수석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인영 장관의 주제 강연을 듣고 참석한 의원들과 토론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이인영 장관은 ‘남북관계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장관은 주제 강연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입각해 북한에 대한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경제 공동체 및 평화 공동체와 더불어 생명 안전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덧붙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장기적 실천전략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보건의료를 비롯한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인도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건설 등 경제적 협력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방의 역할, 특히 수도로서 서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며 “지방의회와 북한이 의미있는 개발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정책과 별개로 지방정부가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는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약 40여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원들은 “지방정부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끝으로 조상호 대표의원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있고 의미있는 진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천만 서울시민의 염원을 담아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화해,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30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의회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선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2급 포상 수여 등을 실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교섭단체 내 의사일정을 조율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당정협의회와 정책조정회의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서울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
특히 앞선 3기 대표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집행부와의 협치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서울시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서울시민의 권익 상승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임된 4기 원내대표단은 수석부대표 김종무 의원 정무부대표 정진철 정책부대표 장상기 공보부대표 문장길 공보부대표 송명화 소통부대표 이광성 지방분권부대표 송도호 민생부대표 이경선 노동부대표 노승재기획부대표 이태성 협치부대표 최정순 교육부대표 권순선으로 구성됐다.
이어서 의정활동 및 시당활동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명의의 2급 포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이승미 의원 김수규 의원 이상훈 의원 이경선 의원 김춘례 의원 이동현 의원 유정희 의원 채인묵 의원 황인구 의원 양민규 의원 이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더불어 앞으로 활동할 4기 대표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덧붙여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산출해 서울시민의 지지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30
-
안성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과 백승기 부위원장은 30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개최된 ‘안성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정담회’에 참석했다.
정담회에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조정주 소장과 경기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윤세구 회장과 경기도 4-H연합회 홍승권 회장, 안성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윤필섭 회장 등 8개 안성농민단체가 참석해 안성 농업 현안 검토 및 발전방안 모색 등 농업분야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주요 논의사항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농업진흥지역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관련 계획 국비 공모사업 추진 현황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등 농업 분야 전반에 걸친 현안사업이다.
농민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빈자리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안성 농업의 현안해결과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안성시가 지혜를 모아 안성 농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김인영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농산물 시장개방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발 맞춰 경기도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성시를 포함해 10월부터 지원되는 농민기본소득이 적지만 농민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기 부위원장은 “안성시 도의원으로서 안성 농업 발전을 위해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성의 농업은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시의 기초산업으로 오늘 농민단체에서 주신 의견을 경기도, 안성시와 협력해 도의회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30
-
소병훈 의원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산 9억원 등 행안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건설되고 있는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예산 9억원과 생활안전방범 CCTV 확충 예산 2억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 소병훈 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이다.
이에 동 사업은 총 사업비 422억 6000만원을 투자해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행정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면 인근 주민 62,322명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인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남동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광남동 일대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빠르게 확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소병훈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와 주민들의 염원을 수용해 이번에 총 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소 의원은 또 다양한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광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안전방범 CCTV 확충 사업 예산 역시 강력하게 요구해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지고 광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가 확충되면 광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복지인프라가 대거 확대되고 이는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30
-
춘천 국회의원 허영,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총 3건의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춘천시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할 송암스포츠타운 족구장 비가림 시설 조성을 위한 5억원과 통행량이 많은 도로 및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위험사면 정비사업 5억원,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교량 보수·보강이 시급한 남산면 행촌교 등 춘천 전역 위험교량 9개교 보수공사 7억원이 반영됐다.
허영 의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춘천시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춘천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을 위한 지역현안 해결 및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30
-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매홀중학교 통학 여건 개선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시 매홀중학교 학부모회, 경기도 버스정책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오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와 함께 매홀중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김순애 매홀중 학부모회장은 “2년전 오산대역 인근 아파트 입주가 크게 늘어 매홀중학교 학생 정원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맞춰 통학시간에 운행되는 버스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해 등·하교시 학교 앞 통학차량으로 매우 혼잡해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매홀중 경유 버스 차량 증대 및 학교주변 교통안전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조재훈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와 오산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현 매홀중 통학 여건과 주변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안전하고 적합한 버스노선 및 적합차량, 안전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2021-06-30
-
이탄희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한국Q뉴스] 이탄희 의원은 30일 용인정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교세는 행안부가 사업타당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 의원은 이번에 언남동, 마북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7억원 탄천 환경개선 친수사업 3억원을 확보했다.
언남동, 마북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33-1에서 마북동 466-5, 마북동 251-8에서 마북동 593까지 노후한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언남동과 마북동은 주민 총 7만1500여명이 거주하고 마북지구, 언남지구, 언남3지구 등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이용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구성초, 교동초 등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업지 보행로는 폭이 1m이하로 좁고 오래돼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행안부 특교세 7억원 확보로 아이들 통학과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정동 일원 탄천변은 고질적인 불법경작으로 제초제와 비료, 비닐 등이 하천에 유입돼 탄천이 오염되고 미관을 저해해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곳이었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로 탄천변 산책로를 새로 조성해 불법경작을 막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용인정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30
-
김민기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한국Q뉴스]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기흥저수지 보행로 개선사업’에 4억원, ‘상갈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사업’ 및 ‘신갈동·구갈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각각 3억원씩 투입될 예정이다.
기흥저수지 둘레길은 용인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로 크게 사랑받고 있지만, 조정경기장부터 공세천에 이르는 산책로 구간 중 방부목 부분이 노후화 되어 이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매년 100개 가량의 방부목을 교체하고 있으나, 수시 교체에 따른 시민 불편과 추락 등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어 일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용인시는 김 의원이 확보한 예산 등을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후 9월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갈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되는 3억원은 노후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공간을 정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상갈 어린이공원은 2004년 재정비 이후 별도의 정비가 없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놀이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노후화가 심각한 시설물을 교체·보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갈동·구갈동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갈동·구갈동 일원은 기흥구청 및 초·중·고 학군 형성지로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파손 및 노후화된 구간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용인시는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통행 불편을 초래해왔던 보도를 보수하고 신갈중학교 정문 부근의 보도를 직선화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다행”이라며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