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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발의‘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실태조사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비규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인 석면실태조사의 지원 근거 조항이 서울시 조례에 마련됨에 따라, 시민이 안전한 서울시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약자 보호와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내보였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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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대 정책비전 제시하며 “그 일 제가 하겠다” 출사표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신복지·중산층경제·헌법개정·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등 5가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그 일을 제가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대표는 5일 오전 10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한 출마선언 공개 영상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며 치열한 고민 끝에 우리 사회의 해법을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커져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고 진단하고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하고 있어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며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출마 결심을 피력했다.
이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안의 시대’로 규정한 이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한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해한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다”며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신복지를 첫 번째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하고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우선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며 “소득뿐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서울 사는 청년 3명 중 1명이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이라 불리는 지옥고에 산다”며 “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정책비전인 중산층경제에 대해 그는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진다”며 “10년 전 65%에 달하다 지금 57%까지 줄어든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 신설 토지공개념 부활을 통한 사회 불평등 완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계는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하는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잇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및 일본·러시아와의 협력 개척 세계 모든 나라와 윈윈하는 호혜적 협력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정책비전으로 ‘문화강국의 꿈’을 내세운 이 전 대표는 “우리는 BTS 보유국, 봉준호 보유국, 윤여정 보유국으로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
문화예술 만큼은 철저하게 그 분들의 시장에 맡겨 놓고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의 약속을 한 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며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마쳤다.
이날 출마선언 영상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테마로 이낙연 후보 본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현 시대에 대한 규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한 국민들에 대한 찬사,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소신과 비전을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낙연 경선캠프는 이날 발대식과 함께 캠프명을 ‘필연 캠프’로 정해 발표했다.
캠프 총괄은 5선의 설훈 의원이 맡았으며 총괄본부장 박광온 의원, 상황본부장 최인호 의원, 정책본부장 홍익표 의원, 조직본부장 김철민 의원, 총무본부장 이병훈 의원, 직능본부장 김주영 의원, 홍보본부장 서동용 의원, 법률위원장은 소병철 의원 등이 맡았다.
이밖에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의 윤영찬 의원이 정무실장을 맡았으며 비서실장은 이훈 전 의원, 수행실장은 오영환 의원, 수석대변인은 오영훈 의원, 대변인은 배재정 전 의원 등이 맡았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출마선언 자리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민주당 설훈, 박광온, 박정, 최인호, 소병철, 오영훈, 정태호, 윤재갑, 홍익표, 홍성국, 홍기원, 윤영찬, 허영, 오영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출마선언 영상 공개 후 이 전 대표는 캠프 발대식을 갖고 서울 동작동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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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한국Q뉴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됐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국가예산결산 심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정되는지 살펴보고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훼손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제때 최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춘 예산 편성으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북의 예산창구 역할과 함께 경산의 현안을 챙기는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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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들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선정 시부터 학교 차별 없어야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5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2021년 대상 학교 484개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하다.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학교 비율에서 중학교가 20.5%, 고등학교가 39.9%가 사립학교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과에서 비율상으로도 사립학교가 적게 선정된 상황이다.
게다가, 선정된 49개교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역별로 비율 제한을 두고 있어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로 사립학교 리모델링을 제한하면서 사립학교가 많은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양 만안 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15개 중 사립학교가 8개인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물량이 20:80으로 획일적으로 나눠버려 사립학교 선정에 차별을 받기도 했다.
사립학교는 이미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고등학교 평준화 실시’, ‘교직원 월급 지급’,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공통 적용’ 등으로 공립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가장 큰 교육분야 국책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장받는 학교이다.
헌법 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인다 ’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와 더불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교육에 ‘미래’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개축과 리모델링 시 단가에 대한 획기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이뤄지는 5년 동안 포함되지 못하는 다른 모든 학교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설계용역과 사업 시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산점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줄 것도 제안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립학교 개축에 대한 원천적인 배제를 즉각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획일화된 사립학교 리모델링 비율 제한에 대한 삭제도 해야한다 미래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차원에서 그에 걸맞는 단가 조정, 미신청·미선정학교 대책, 지역중소기업 참여 등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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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소독수 제조장치 업체 관계자 면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소독수 제조장치 업체인 ㈜디엔디전자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지난 5월 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8개 학교의 소독수 제조장치 표본조사 결과 발표 이후 회사가 겪고 있는 신뢰도 하락 등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에서 회사 측은 “자사는 1994년부터 살균수제조장치만을 전문적으로 개발한 업체로 수십 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이 미국 FDA 등록 등을 거쳤고 지금까지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육해공군 등 다수의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번 표본조사 결과 발표로 회사 이미지 실추를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 제품은 100% 전기분해방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 경우 물 자체가 전자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디지털 계측기로는 측정 시 전자적 충돌이 발생해 측정자체가 불가능상황인데도 언론보도에는 계측기 측정 결과값 만이 공표되어 마치 불량제품으로 오인되고 있어 매우 억울한 입장” 임을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100% 전기분해방식인 자사 제품은 정확한 값 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디지털 계측기 제조사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계측기 제품 설명서에도 일부 제조방식에 대해서는 측정이 불가함을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표본조사에 사용된 계측장비를 포함해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디지털 계측장치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자체의 하자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회사 측은 테스트페이퍼 검증방식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테스트페이퍼 검증방식은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당사 제품의 경우 디지털 계측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테스트페이퍼로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담에서 박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지난 표본조사 결과만으로 소독수 장치의 결함 문제를 판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하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식재료에 유해한 물질이 남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급식실 소독수 제조장치 및 측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인 만큼 향후 전수조사에서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검사를 하겠으며 건강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해 촘촘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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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국회법’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규정 제86조의 제2항을 신설해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자구심사의 범위를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심사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했다.
나아가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률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해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에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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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결의문 채택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지난 3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며일본 정부에는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중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 정부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 등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국민안전 문제를 검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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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수정의결”, 202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7월 2일 “수정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당초 44조 6,494억원이 제출되어 212억원을 증액한 44조 6,706억원이 의결된 것이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당초 10조 8,491억원이 제출되어 총액에 변화 없이 354억원을 각각 증·감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의 제1회 추경예산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조원 규모의 융자와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 전환을 지원하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와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증액함으로써 연도말까지 직접일자리 19,566개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증액 확정했다.
그 밖에 금번 추경을 통해 청년월세지원은 대상자를 기존 5,000명에서 2만 7,000명으로 확대하고 ➀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➁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지원, ➂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기반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의결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로 미래교육 수업체제를 디지털 교과서 또는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전환하고자 테블릿 PC 구매 및 무선AP 구축 등 1,318억원 증액하고 배움터 지킴이를 415교에 확대 배치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방역인력을 추가 확보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68억원 증액했으며 키다리샘, 온라인 튜터 등을 통해 초·중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347억원을 증액편성하고 미래학습 공간 구성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3,135억원을 증액의결 했다.
아울러 추경안 심사와 더불어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다만, 의결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매년 반복적인 이월, 과다한 불용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송재혁 예결위원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방역 등 현안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기에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번 추경안에는 코엑스 3배규모의 ➀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지 개발지원비와 ➁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의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 평가용역비 및 ➂강서구 공항동 일대에 항공산업 물류거점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용역비가 포함됨으로써 개발이 완료될 경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삭감되었던 “서울 런”에 대해 서울시는 “교육 사다리 복원이야말로 계층 이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로 교육대계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나 서울시의회는 “서울 런”사업은 이미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서울시교육청 e학습터, EBS 등 유사한 학습 하드웨어가 활용되고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기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 감액했다는 의견이다.
저소득층 청소년 8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의 경우에는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는 전액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신임 오세훈 시장의 첫 출발에 의회차원에서 협력과 견제를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다시 묻는 숙고를 거쳐 당초 제출안중 4억원만 삭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논란이 많았던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시민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초 제출된 내용대로 복원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시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코로나로 피폐해진 시민의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예산 확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숙고의 숙고를 거듭해 논의한 결과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동 사업을 원안대로 복원했다는 후문을 전했다.
송재혁 예결위원장은 금번 추경안이 시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사가 언론을 통해 시의회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왜곡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가 여론몰이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기보다는 역점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진실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정치적 계산보다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기에 서울시도 우리 의회의 의결 취지를 진실되게 검토해 서울시 버전의 상생 협력 방안을 시의회에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코로나 극복 및 서울시민의 민생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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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4.16민주시민교육원과 광복회와의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달 29일 광복회 기획정책실장과 함께4.16민주시민교육원에 방문해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참사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억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참여와 연대를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희망을 함께 그리려 나가아는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학생교육은 물론 교직원 및 학부모·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복회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단체로 애국정신 함양 및 독립운동 사적 발굴 및 보전 사업 등 다양한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정담회는 미래시대를 열어갈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조정하며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와 세계를 보는 관점을 넓히면서 인류 공존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에는 학생과 교원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경근 의원은 “역사 교육은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하게 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이어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과 4.16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이를 실현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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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반려견 놀이터 이어 반려견과 산책. 교감 확대
[한국Q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형견 산책에 도전한다.
강아지를 한번도 키워본 적이 없다고 밝혔던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동작구 보라매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찾아 강아지를 안고 땀을 뻘뻘 흘렸던 경험이 있다.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오영환 의원이 반려견 놀이터에 이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와 함께 할 예정이다.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마포구 망원동 인근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런댕이 산책챌린지'는 생활ESG행동과 대한수의사회가 생활ESG 의제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기획했다.
생명 다양성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함께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사에 참가한 반려인들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서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
공식 챌린지는 12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
챌린지 행사 전 개최하는 대한수의사회와의 간담회에서는 펫티켓 문화정착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반려동물은 물론 가축 방역 정책과 생명 다양성 반려동물 및 반려인의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달 반려견 놀이터에 방문했던 당시 ＂당대표 시절 수의사 협회에서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 반려인과 입양인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제안했다＂라며 ＂주민 반대가 덜한 하천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수 있게 놀이터는 방목·사육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라며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세에 대해선 ＂보유라고 하면 물건 취급하는거니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양육세는 반려동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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