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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와 성남시 간의 연결 터널 구축의 필요성과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설치 의무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추 의원은 “하남시의 교통불편이 장기화되면서 성남 간의 거리 단축을 위한 터널 필요성이 상시 제기된 상황이었던 것”을 설명하며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하며 경기도 건설본부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남시민이 느끼는 교통정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선출직 역할이기에 터널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의원은 건설본부장에게 하남시 터널 준공의 가능성을 물었고 이에 건설본부 한대희 본부장은 “가능성은 열어두고 타 부서와 협의해 기초부터 다시 의논해 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도내 건설본부 소관 건설현장 중 열화상카메라는 3개 현장에만 설치되어있는 걸로 확인된다”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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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도로 파손의 주범 “과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 과적 단속과 관련해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발생과 도로 유지관리비 상승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광희 의원은 과적단속과 관련해 과적의 원인을 제공하는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재차 언급하며 “과적은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쩔수없이 과적 요구를 받아들인 화물차 운전자만 단속하는 것으론 절대 과적을 막을 수 없다”며 양벌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 “과적이 도로파손의 원인이라는 것에 동의하나 화주와 화물차주 등 서로 복잡한 관계가 있어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원은 건설국 도로안전과 소관인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언급하며 “과적이 도로파손의 원인 제공자라면 규칙에 떠라 익명신고를 통한 과적단속도 가능하다”고 제안하며 “신고받은 업체에 대한 고발이나 소송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반업체의 명단 공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도로구조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과적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며 도로 파손의 주범이다”며 “결국 경기도 도로 유지·보수비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 과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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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반사성능 부적합 도로 약 84% 676km 보수 공사 완료까지 5.4년 소요 예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월부터 도입된 첨단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차선 반사성능 측정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지도 82번 우정~향남 간 도로공사에 관한 질의에서 “보상비 편성이 너무 적어 내오진택 의원은 “지방도 7,300km 중 약 30%를 측정한 결과, 차선 반사성능 부적합 도로구간이 800km에나 된다”며 “이중 16%인 124km만 보수 조치되어 있고 약 84%인 676km는 아직 미보수 상태다”고 지적하며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차선도색의 경우 내구연한이 조금 짧아, 보수공사 후 재공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꼼꼼이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 의원은 “올해 보수 공사한 결과를 미보수 구간에 산출평균 적용해 보면 미보수 구간 676km를 전부 보수 조치하려면 5.4년이 넘게 걸린다”며 연차별 보수 계획의 공사기간 단축을 주문했다.
그 밖에 오 의원은 경기도 도로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실적을 언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우대 및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질의했고 국지도 82번 우정~향남 간 도로공사에 관한 질의에서 “보상비 편성이 너무 적어 내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겠느냐”고 추궁하며 내년 추경에 보상비 편성 및 하반기 착공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으로 강력히 주문했고 한 본부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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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의원,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조속한 보상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지방하천의 보상비 재원 확보와 협약 체결을 위한 적법한 절차 이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엄교섭 의원은 지방도 보상업무를 시·군에서 경기도로 이관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보상담당 부서를 만든 것은 좋은데 보상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 시점에서 필요 보상비가 8천억이 넘고 지방하천과 향후 계획된 지방도와 지방하천까지 포함한다면 약 1조 2천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보상비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작년 11월 12일 공포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이젠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해 볼 때이며 적기 보상비 확보를 위한 기금 운용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기금 운용은 바람직하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선 관계부서와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며 보상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엄 의원은 보상지연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수차례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며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보상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엄 의원은 보상업무의 경기도 이관에 따라 시·군과 한국부동산원이 체결했던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을 유지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수수료 지급 등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을 도의회 동의가 아닌 보고만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질의했고 한 본부장은 “절차에 대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건설본부의 보상비 조기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절차를 위반한 행정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협약 체결에 따른 도의회 동의 절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추진하라”며 협약 체결에 대한 적법한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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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 의원은 지난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1급포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 또는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가정의 주체자로서 출산, 육아, 교육,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임신·출산 정책 지원 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지원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청소년부모 가정이 이제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줄기의 기적과도 같은 지원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희망하며 타 지자체에도 이와 같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많아져서 용기있는 청소년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이며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심사기준을 종합평가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들을 선정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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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수상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이며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심사기준을 종합평가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들을 선정했다.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4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본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했으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의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지금도 어디선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범죄가 근절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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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1급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프리랜서 일감 제공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공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나 공공기관의 경우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근거를 신설해 3,000만원 이하의 경후 프리랜서간의 제한입찰을 가능토록 함으로서 기존의 기업중심의 하청구조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 조례를 근거로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고 프리랜서 법률자문 및 피해상담, 프리랜서 교육 지원 등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정책을 이끌어낸 공로가 인정됐다.
특히 신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2019년 이후 국회가 프리랜서 대상 지원 법령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광역의회에서 프리랜서 관련 조례를 제·개정 하는 등 많은 입법기관에 영향을 미쳤다.
신 의원은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일자리 중심의 노동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들이 일의 형태나 시간, 고용 방식 등에 구애받지 않도록 노동시장의 다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보호의 사각지대로부터 도민을 지키고 안정적 노동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신정현 의원은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의원에 선정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여성사·노동사·지리사·인물사·청소년사 등 독립운동사를 보다 학생주도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던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를 수상한 바 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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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의원, 코스트코 하남시 망월천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미약한 처벌 수준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망월천에 무단 방류한 코스트코의 오·폐수 배출사건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상당히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하남시 망월천에 코스트코에서 일반폐수 오염도의 천배가 넘는 음식물 쓰레기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사건이 있었다”며 “해당 회사의 안일한 태도와 현행법상 미약한 처벌 수준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여전히 안일한 사회인식에 대해 우려스러우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 매출 200조 이상의 기업에게 오천만원의 벌금은 가벼운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차별성을 두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하천의 지역별 이해관계자들의 행위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환경오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위해 중앙정부 기관과의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40~50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어선 안된다”며 “다른 기관과의 협조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형량 부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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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 광교신청사 장애인주차 공간 8대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터널내부 안전 점검 상황과 광교신청사 지하주차장의 장애인 주차면수 절대 부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발생한 성남 내곡터널 화재사고 발생에 대해 언급하며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재로 인한 연기가 제때 빠지지 않아 수습시간이 많이 지연된 사고였다”며 터널 정기점검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터널과 지하차도 대형사고 발생시 최소의 피해가 되도록 제연설비와 소화기, 진입차단설비 등의 정기적인 점거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 대희 건설본부장은 “월별, 분기별 점검을 통해 대형사고 위험을 낮출수 있도록 촘촘하게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교신청사의 장애인 주차장 면수에 대해 지적하며 “지하 1층에 8개면만 장애인 주차장이고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장애인 주차면수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며 “총 1,326 주차면수 중 0.6%인 8대 면수만 장애인 주차면으로 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도높게 추궁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설치기준에 맞춰 면수를 배치했으나 다시 한번 꼼꼼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도로공사 집행률 저조한 이유와 보상금 증액 소송 증가에 대해 질의하며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소송이 꽤 늘어나고 있고 소송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본부장은 “보상 간소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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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노력 주문 설계단계부터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점검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부적정 감사지적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한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 통보 지적받은 용인~남사 도로공사와 광암~마산 도로확포장 공사를 언급하며 “횡단보도 점자블럭의 경우 광암~마산 공사장은 아예 설계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버스정류장의 점형블록이나 안내판 높이, 버스정보버튼의 경우에는 2곳 모두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부적정 지적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해 법령의 숙지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소홀한 이유 등에 물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법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검사 등을 기술지원하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이용해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사전에 기술지원을 받았다면 감사에서 이런 지적은 안 받았을 것이다”며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 본부장은 “센터 존재를 알지 못했다 앞으로 센터를 통한 기술자문 등 기준적합성 검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향후 건설본부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센터를 통한 기술자문과 기준적합성 점검을 받아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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