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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의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표절 제재 조항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16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 표절 제재 조항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게임산업의 육성과 규제 간 균형 있는 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와 관련해 “요즘 각종 논문이나 연구자료 등에서 표절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보면 유사·중복에 관한 사항을 심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 발주 전 준공단계에서 표절율 기준이나 표절 시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 작품에서 표절이 나오면 저작권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듯, 정책연구용역도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에서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얼마 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사실상 게임셧다운제가 폐지됐다”며 “게임산업의 육성과 규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법이 개정됐으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공공의 영역에서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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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우리 한복으로 한류열풍 이어나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6일 한복을 입고 감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감사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총 1국, 1사업소, 9개 기관이 포함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최근 10월 21일은 ‘한복의 날’로 한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복의 우수성과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날이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전통 복식의 현대화, 세계화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바로 자국민의 착용이 시발점이 됐다는 것이다.
지금 한복에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우리의 관심”이라며 “도민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탄소년단 등 케이팝과 오징어게임과 같은 콘텐츠에서 비롯된 한류 열풍이 우리 복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한복이 세계적으로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려 관광 콘텐츠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비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12년, 한복 착용을 장려함으로써 한복을 생활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자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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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광명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건의 및 경기도 물순환 회복방안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균특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당부하며 경기도 물순환 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노온정수장은 1988년 건립되어 인천광역시에서 운영되어 오다 지난 2009년 1월 관리운영권이 광명시로 이관되어 광명시를 포함해 부천, 시흥, 인천시 등 약 86만명에게 일평균 약 27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해 공급하는 시설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상황으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일반 정수처리공정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수돗물의 맛 냄새 유발물질 및 미량유기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2023년 균특예산을 확보해 해당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및 정수장 시설 개선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물순환 회복의 지원을 위해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해 투수성능지속성 검증시험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는데, 조례 제정 이후 그간의 추진현황이 궁금하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해당 기준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기술검증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가표준안이 기존 검증시험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형태로 추진될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수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민방위급수를 위해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하수를 약수터처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음용수의 수질이 확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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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한강 아차산대교 인근 비점오염원 관리 철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석교 및 아찬산대교 인근 제방 유실로 교량에서 우수가 유출되고 유출된 우수가 바로 교량하부공간에 축적된 토사와 함께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비점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포장면적이 증가해 오염된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는 면적이 감소되어 강우 시 토양 및 식생에 의한 자연정화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하천에 바로 유입된 유출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임창열 의원은 “한강 수석교 및 아차산대교 인근 제방유실로 비점오염원이 한강으로 유입되어 한강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량 하부공간의 부실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도 조치가 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도로 주변은 자동차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로 인한 중금속 등의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강변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이 강으로 유입되어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높다”며 강변북로 주변의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강으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수질오염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깨끗한 물관리와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점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17년 동안 방치된 수석교 및 아차산대교 하부공간의 제방 유실문제와 강변북로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경기도, 구리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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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팔당상수관리와 안전한 수돗물 관리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6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 관리와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본부는 본청과 달리 외곽에 있다보니 출퇴근이 어렵고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함에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의 식수를 책임지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팔당상수원의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2천6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인 팔당상수원 주변의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19년 적수 사태’, ‘20년 수돗물 유충사태’ 등 매년 상수원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다을 지적하며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0세기가 석유의 시대라면 21세기는 물의 시대이다 물의 충분한 확보가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자원본부 공무원들은 자긍심을 갖고 사명을 다해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팔당상수원 관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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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국 도의원,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문체국 조직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부위원장은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유광국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료제출과 답변에 최선을 다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산하기관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문화재단, 아트센터 등 산하기관에 비해 문체국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구조상 형평성이 없다는 사실을 재차 언급하고 특히 서울시와 비교할 때는 조직이 4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라도 반드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도민들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행정의 기본 원칙인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도의 사업 추진에 지역적 편중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체국에서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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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민간단체에 획일적 지원금 배분은 전형적 소극 행정, 단체별 활동에 맞는 사업비 지원 이루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획일적 배분 방식에 대해 질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사업계획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활동 내용이나 실적을 비교해서 단체별로 적정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저 기존 예산을 단체 수대로 나누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이다”며 질책했다.
수자원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관 민간단체에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일부 시·군의 경우 선정 단체가 늘었음에도 예산의 변화가 없음은 물론이고 단체의 활동 내용이나 실적과는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지원금을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단체들이 경기도 수자원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단체별 적정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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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경기도의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지원 확대, 만화 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이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산지원 확대, 만화 등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성환 의원은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경기도에서 유일한 국제영화제로 전세계 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예산이 불규칙하게 지원되거나 삭감이 반복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영화제 예산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영화제가 운영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임 의원은 만화콘텐츠 시장과 관련해 “만화 등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을 선제적으로 조치해 국내시장을 외국자본이 잠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성환 의원은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은 지원대비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분야”며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적극적인 지원 등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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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경기도의원,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트래킹 코스 활성화, 세계지질공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상품 적극 개발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1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트래킹코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상호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은 현무암으로 이뤄진 협곡을 포함한 자연환경이 매우 수려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연천 등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유상호 의원은 “한탄강 및 임진강을 연결하는 트래킹 코스를 개설하고 댐을 활용한 유람선 관광 사업을 함께 추진해, 풍부한 스토리가 있는 북부 권역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비롯한 북부권역의 26개의 명소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재정 자립도가 상이해 시설 운영 면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 큰 회의감이 느껴진다＂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관광지 위상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관과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촉구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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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도의원, “학교 운동시설을 지역주민에 개방해 경기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1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말이나 야간, 학교 운동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로 시설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운동장과 운동시설이 대부분 폐쇄됐지만 이전부터도 안전을 이유로 학교 운동시설을 개방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외곽이나 타 지역의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는 일상회복 단계이니만큼 학교 운동시설을 개방해 경기도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지역의 어르신들이 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하고 어르신들이 시설의 안전점검을 하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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