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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 의원, 도 정책 공론화를 위한 근거 조례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강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6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된 본 조례안은 경기도 현안이나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각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공론화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공론화에 대한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공론화위원회의 설치·구성, 공론화 정책 권고 및 결과 공개에 대해 규정하는 등 공론화 추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았다.
특히 정부에서도 갈등관리의 한 방법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공론화 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 현안 및 정책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하겠다.
김강식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참여적 의사결정과 숙의민주주의 요소를 활용한 공론화는 갈등관리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390만 경기도민과 125만 수원시민의 더욱 편안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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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동 도의원, 학교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확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로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오포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안 및 환경시설물을 살핀 후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했다.
이날 학교 현장에는 박덕동 도의원을 비롯해 오포초등학교 교장 및 학교 관계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및 교육청 관계자, 오포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이동섭 오포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의 현황과 노후화된 체육관 시설 등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체육관 내부의 벽면 보수 및 체육활동 시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한 시설 개선공사, 아이들의 등하굣길 경사로의 계단화 등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을 살펴본 박덕동 의원은 “시설 현황을 직접 보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최근 들어 미세먼지 발생 등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실외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체육관의 보수공사 시행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활발하게 실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협의해 예산반영 및 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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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 부천시 평생학습의 질적 변화와 발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한국평생교육사협회 부천평생교육사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부천시의 평생학습 질적 변화 및 발전에 관련한 정책과제와 필요성에 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부천평생교육사협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대전환의 시대에 교육의 방향도 새로운 기준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은 시대적 요구이다.
평생학습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원하는 학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민원사항을 요청했다.
평생학습센터의 직접 예산집행이 주로 진행되는 관계로 평생학습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바, 일반 활동가들의 밀접한 만남으로 인해 평생학습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많은 관계로 부천평생교육사협회에 위탁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활동가 양성과정과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센터의 실무협의회에 평생교육사협회가 함께해 지역의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전문적인 평생교육사가 없는 관계로 사회복지사가 그 업무를 대신하는데 각 지역의 복지관에 양성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평생교육사의 의무배치도 필요하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 현대사회의 평생교육의 질적 변화와 필요성이 더욱 절박한 시점에서 좀 더 책임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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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회용 컵 보증금제 문제와 대책’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회수와 재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원 의원실 주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내년 6월, 14년 만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재시행을 앞두고 현재 회수와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장영욱 한양대 재료화학공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정부, 언론, 종이컵 생산자 등 1회용 종이컵과 관련된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해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이컵이 PE 종이컵이 대다수라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있는 종이컵이 종이류로 버려짐에 따라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하거나 매립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자원순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매년 약 84억 개의 1회용 종이컵이 사용되고 있지만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자연은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인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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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경기보육인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지난 15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제2회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해 경기도 보육 교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보육인대회에서는 도내 보육환경 개선과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우수 보육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해 총 489건을 신청받아 412건을 심사했고 이 중 대상작품 1건과 각 분야별 최우수작품 3건을 선정해 발표회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공모전 수상작품 106건과 보육유공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보육환경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현국 경기도의장,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용성 도의원, 유영호 도의원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창순 위원장은 현장 축사에서 “항상 최일선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우수 보육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보육 유공자분들께는 도민을 대표해 축하드린다”며 “우리 영·유아들의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분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경기도의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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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15일 ‘2021년 노사민정 사업성과 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5일 오후 6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2021년 노사민정 사업성과 보고회’에 참석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정기봉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우수위원 및 노동자 5명을 선정해 의장표창을 수여하고 주민이 이끄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노사민정협의회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기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며 “이러한 노사민정의 역사가 자치분권 시대, 진정한 거버넌스를 이루는 튼튼한 바탕이 되어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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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코로나19 대응인력 심리치유연극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12월 15일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인력 심리치유연극 ‘SEX IN THE CITY’를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리치유연극 ‘SEX IN THE CITY’는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경기지역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심리를 치유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이들이 함께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극은 병원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가지는 고뇌와 고통, 그리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1인칭 시점으로 구성된 연극은 보건의료노동자 당사자의 몰입감과 공감대를 만들어 심리적 치유를 유도하고 보건의료노동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연극을 참관한 정희시 의원은 “연극이 현재의 코로나19의 상황을 잘 접목시켜서 유쾌하면서도 슬픈 느낌이 들었고 보건의료노동자분들의 심리적 압박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하며 “오늘 개최하는 심리치유연극을 통해 보건의료노동자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지친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치유의 장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심리치유연극은 2009년 창단해서 불평등, 계급, 노동과 인권을 중심 주제로 연극을 제작하고 있는 ‘낭만유랑단’이 연출·제작해 출연했으며 12월 17일까지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진행된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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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제10회 홍재언론인협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홍재언론인협회 제10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홍재언론인협회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들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화성시의회, 오산시의회 등 지방의회의원 중 엄선해 수여한다.
백승기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정해양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및 농정해양분야 예산 확보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백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대한 문제 해결,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했으며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은 “본 수상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경기도민을 위해 더 가까이, 더 낮은 자세로 경기도민의 편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와 응원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경기도 농어업인, 축산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해양분야의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해 소득보장 등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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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국민청원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연장의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 207건 중 166건은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국민 동의 청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26조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며 청원제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청원에 관한 일반법인 청원법도 청원을 90일 이내에 처리하되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국회 청원의 경우만 심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청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청원권도 무력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하는 경우 해당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인 때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청원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강민정 의원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에 관해 국회는 논의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원 심사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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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이 12월 14일 오후 오후 2시에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제4기 전문위원회 신규위원 워크숍’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정부기구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은 문화·관광 전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정책을 심의·조정 하는 등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등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영실 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 이라며 “서울시민의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해 모든 과정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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