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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의원,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인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에서 동우회 회원 자격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지방동우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증진, 도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의 친목도모, 회원의 복지 증진 등을 명시했다.
이필근 의원은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우회가 경기도 내 공익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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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도의원, ‘건설교통위원회 2021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도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올 한해 도내 건설교통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 공로를 인정받아 ‘건설교통위원회 2021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엄교섭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왔으며 특히 재정의 건정성·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결산을 위해 도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및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개정 하면서 도내 교통환경 개선에 적극 기여해왔다.
이날 시상식에서 엄 의원은 “기본에 충실한다는 생각으로 도민을 찾아 소통을 하다보니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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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건설교통위원회 2021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올 한해 도내 건설교통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 공로를 인정받아 ‘건설교통위원회 2021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권재형 의원은 평소 도내 더 나은 건설·교통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고 특히 경기북부 도로 철도 등 SOC사업예산과 정책이 선제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권 의원은 도내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사고 운수종사자 관리, 사업운영 및 차량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 관리 도모 및 승객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며 도내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권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에 수상을 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더욱 도민들과 소통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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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돌봄 노동자 지원 예산과 정책대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노동자의 복지는 서비스 수혜자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로 되돌아갑니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은 16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 노동자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정책대안’과 ‘자립지원청소년센터 건립 후 대안의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왕성옥 의원은 “본 의원이 1년여의 민원과 토론의 장을 통해 제정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가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조례다.
우리 사회의 돌봄 노동에 대한 범위와 개념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개별법에 의존하고 있거나 대상 또한 혼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통계조차 잡지 못하는 반면, 민노총은 노동자로 통계를 잡고 있다” 며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로 불이익이 존재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와 개선방법 또한 센터 안에서 해결하기로 한 간접방식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내용을 조례에 부여하지 못한 것은 경기도 행정부 국 간 핑퐁도 한 몫했다.
필수 노동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는 반응은 언제든 돌봄 노동은 존재하고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결여였다.
이분들은 간병인, 가사노동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육아도우미,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불리고 있다” 며 “민노총 통계 기준, 돌봄 노동 종사자는 그림자 노동인 간병인을 제외하더라도 약 76만4천 명을 상회하고 있다.
성별로 분류하면 종사자 90% 이상이 여성이며 50∼6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노동의 현실은 비정규직이자 시간제이며 언제든 서비스를 받는 개인으로부터 해고 당할 수 있으며 해고 수당은 꿈도 못 꾼다.
감정노동이 심한 돌봄 노동을 한 달 동안 충실히 해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는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시급한 해결 과제이다”고 주장했다.
왕성옥 의원은 “이 같은 중요한 노동자의 복지는 경기도민인 서비스 수혜자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로 되돌아간다.
그런데 집행부의 핑퐁게임에 현실은 갈 곳을 모르고 헤매고 있다” 며 “노동국은 올해 초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근거로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확보된 가사근로자에 대한 대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돌봄 노동자를 비노동자로 취급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엄연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림자 노동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각 국 간의 협업과를 신설해 입법의 의무를 가진 의원들이 집행부의 핑퐁으로 인해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하거나 조례화 하는 과정에서 반쪽짜리 조례를 만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바란다” 며 “이마저 어렵다면 도지사 대행 전에도 존재했던 경기도청 조직 중 갈등관리 부서를 부활해서라도 실·국과 과 간의 떠넘기기 폐해를 방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왕성옥 의원은 “올해 경기도가 시작한 자립지원청소년센터에 대한 의회와 경기도청의 특별한 관심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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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 정책을 구현해야 진정한 복지국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가 16일 열린 ‘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발생해,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다.
이들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복지제도가 필요함에도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이다.
유광혁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착안해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관련 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광혁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많은 복지 정책이 있음에도 뇌병변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진정한 복지국가는 장애의 유형과 상관 없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와 정책을 제시하는, 발로 뛰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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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북한 관련 웹툰 파동 교육감의 레임덕 징표 ?” 5분 자유발언에서 신랄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북한 관련 웹툰 파동은 교육감의 레임덕 징표인가?’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감의 임기말 조직관리 부재의 도교육청 난맥상을 지적했다.
이애형 의원이 지적한 웹툰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북한 학생들의 소풍과 운동회, 6년 담임제에 대한 학생들의 부러움을 표현한 것으로 11월 26일 경기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가 학부모와 누리꾼들의 질타 가운데 20시간만인 11월 27일 오전 10시 삭제됐다.
이 웹툰이 삭제된 후에도 11월 29일 ‘적국을 찬양하는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교육입니까?’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를 표명했으며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은 ‘북한을 찬양하는 편향적 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웹툰 파동 이후 이재정 교육감이 내보낸 11월 29일자 보도자료의 사과문 중 “잘못이 있다면”이라는 표현이 경기교육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지를 되물으면서 책임감 있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가치판단이 형성 중인 학생들에게 정치적, 파당적 편견과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웹툰 파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교육에서 준수되어야 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교육의 총책임자로서 교육감이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임기말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게 된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해서도 안되는 일이 전개됐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가는 것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유기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짚어주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 내 소통 부재로 인해 각종 노조들이 농성을 위해 설치한 천막이 늘어가는 것도 임기말 조직관리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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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16일 교육행정위원회가 수여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을 수상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은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박성훈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획기적이고도 다양한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학교급식 지원방식 개선 협의를 통해 학교 급식경비 중 인건비를 분리하고 도청의 분담 부분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등 경기도 학생들이 동일한 급식 단가를 통해 질 좋은 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경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친환경 교실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수상에 대해 박성훈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인데,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도 소통·공감을 통해 교육공동체와 도민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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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이 16일 교육행정위원회가 수여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을 수상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은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권정선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교 통학로 조성,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 학교 급식실·화장실 환경개선 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다수 확보해 지역환경과 교육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입법·정책 활동으로는 도정질문 2회, 5분자유발언 7회, 조례 제·개정 등 안건 393건을 발의하고 이 중 24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주민의 건강과 복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정선 의원은 이날 수상에 대해 “지방의원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려고 노력해 온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영광스럽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욱 더 교육현장과 가깝게 소통함으로써 도민과 지역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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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16일 교육행정위원회가 수여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을 수상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은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국중범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 지역 문화예술인과 연계한 혁신 교육지구사업을 제안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Wee클래스와 Wee센터 내 전문상담교사와 협업하는 전문상담사 확충에 노력했다.
아울러 도 교육청, 지역과 원활한 협업을 통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부담 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심리지원을 세심히 살피는 등 다양한 정책을 열정적으로 주도해 왔다.
이날 수상에 대해 국중범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도민과의 더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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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공사 계획 반대성명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공사 계획”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날 행사는 최승원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혜영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경일 이영봉, 김판수 위원 등이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바다에 방류해도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경미하다는 도쿄전력의 보고서에만 의존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전에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염수를 모아두는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안혜영 위원장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오늘 16일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선 영향평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침을 편의적으로 차용해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 시민들이 받을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도쿄전력에 제출했고 장마리 그린피스 탈원전 캠페이너는 수년간 다핵종제거설비가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을 온전히 처리하는데 실패했다며 국제 사회의 검증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발표된 중국 칭화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320일 뒤에는 동해, 1년 뒤에는 서해까지 오염될 것은 자명하다”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일련의 조사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위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저장시설 공사계획과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대석 부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계속되는 오염수 위기는 여러 잘못된 결정의 복합적인 결과물로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물려줄 수 없다”며 도쿄전력의 오염수 저장시설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최승원 부위원장은 “원전 오염수가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021월 4일 29. 구성되어 2022. 4. 28.까지 운영되며 총 2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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