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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 정책을 구현해야 진정한 복지국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가 16일 열린 ‘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발생해,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다.
이들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복지제도가 필요함에도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이다.
유광혁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착안해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관련 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광혁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많은 복지 정책이 있음에도 뇌병변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진정한 복지국가는 장애의 유형과 상관 없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와 정책을 제시하는, 발로 뛰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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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북한 관련 웹툰 파동 교육감의 레임덕 징표 ?” 5분 자유발언에서 신랄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북한 관련 웹툰 파동은 교육감의 레임덕 징표인가?’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감의 임기말 조직관리 부재의 도교육청 난맥상을 지적했다.
이애형 의원이 지적한 웹툰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북한 학생들의 소풍과 운동회, 6년 담임제에 대한 학생들의 부러움을 표현한 것으로 11월 26일 경기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가 학부모와 누리꾼들의 질타 가운데 20시간만인 11월 27일 오전 10시 삭제됐다.
이 웹툰이 삭제된 후에도 11월 29일 ‘적국을 찬양하는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교육입니까?’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를 표명했으며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은 ‘북한을 찬양하는 편향적 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웹툰 파동 이후 이재정 교육감이 내보낸 11월 29일자 보도자료의 사과문 중 “잘못이 있다면”이라는 표현이 경기교육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지를 되물으면서 책임감 있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가치판단이 형성 중인 학생들에게 정치적, 파당적 편견과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웹툰 파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교육에서 준수되어야 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교육의 총책임자로서 교육감이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임기말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게 된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해서도 안되는 일이 전개됐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가는 것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유기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짚어주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 내 소통 부재로 인해 각종 노조들이 농성을 위해 설치한 천막이 늘어가는 것도 임기말 조직관리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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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16일 교육행정위원회가 수여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을 수상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은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박성훈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획기적이고도 다양한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학교급식 지원방식 개선 협의를 통해 학교 급식경비 중 인건비를 분리하고 도청의 분담 부분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등 경기도 학생들이 동일한 급식 단가를 통해 질 좋은 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경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친환경 교실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수상에 대해 박성훈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인데,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도 소통·공감을 통해 교육공동체와 도민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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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이 16일 교육행정위원회가 수여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을 수상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은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권정선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교 통학로 조성,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 학교 급식실·화장실 환경개선 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다수 확보해 지역환경과 교육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입법·정책 활동으로는 도정질문 2회, 5분자유발언 7회, 조례 제·개정 등 안건 393건을 발의하고 이 중 24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주민의 건강과 복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정선 의원은 이날 수상에 대해 “지방의원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려고 노력해 온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영광스럽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욱 더 교육현장과 가깝게 소통함으로써 도민과 지역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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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16일 교육행정위원회가 수여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을 수상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은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국중범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 지역 문화예술인과 연계한 혁신 교육지구사업을 제안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Wee클래스와 Wee센터 내 전문상담교사와 협업하는 전문상담사 확충에 노력했다.
아울러 도 교육청, 지역과 원활한 협업을 통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부담 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심리지원을 세심히 살피는 등 다양한 정책을 열정적으로 주도해 왔다.
이날 수상에 대해 국중범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도민과의 더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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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공사 계획 반대성명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공사 계획”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날 행사는 최승원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혜영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경일 이영봉, 김판수 위원 등이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바다에 방류해도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경미하다는 도쿄전력의 보고서에만 의존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전에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염수를 모아두는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안혜영 위원장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오늘 16일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선 영향평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침을 편의적으로 차용해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 시민들이 받을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도쿄전력에 제출했고 장마리 그린피스 탈원전 캠페이너는 수년간 다핵종제거설비가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을 온전히 처리하는데 실패했다며 국제 사회의 검증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발표된 중국 칭화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320일 뒤에는 동해, 1년 뒤에는 서해까지 오염될 것은 자명하다”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일련의 조사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위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저장시설 공사계획과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대석 부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계속되는 오염수 위기는 여러 잘못된 결정의 복합적인 결과물로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물려줄 수 없다”며 도쿄전력의 오염수 저장시설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최승원 부위원장은 “원전 오염수가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021월 4일 29. 구성되어 2022. 4. 28.까지 운영되며 총 2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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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와 제5차 본회의 심의를 각각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의회 발전사의 보존·전시, 의정활동 전문정보 제공, 본회의장 모의체험 등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건립될 예정인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의 주요 시설로 전시관, 체험장, 기념관, 정보센터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수집은 직접 구입 뿐만 아니라 기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사료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사료구입계획 심의, 사료 가치 평가, 전시사료 결정 등의 기능을 하고 사료 감정을 위해 감정위원을 필요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근철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는 단순한 건립이 아니라 지방자치 70주년, 경기도의회 66주년을 기념하면서 청사 이전과 동시에 도민과 가까운 의회를 목표로 건립되는 것이다.
경기마루가 전국 최초이자 최대의 의정기념관이다.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운영상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전시관, 체험관, 정보관 등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홍보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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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제 10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15일 열린 ‘제10회 홍재의정대상’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재의정대상은 애민사상을 실천하며 탕평책을 폈던 조선 22대 임금 정조대왕의 호인 홍재를 본떠 제정한 상으로 매년 우리 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강태형 의원은 제10대 의회 전후반기 모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 세월호 참사를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희망으로 발전시키려 ‘경기도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와 체육계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를 대표 발의 해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켜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근절에 공헌을 했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수립 및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제언을 통해 향후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
강태형 의원은 “항상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의 정책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했던 것이 이번 수상으로 인정받는 거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2022년에는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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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의원,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의정부문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16일 개최된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은 ㈜서울매일신문 창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행정, 의정, 기업경영,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사회에 귀감이 되는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은 학계 전문가와 언론인 등이 엄격한 추천과 면밀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엄교섭 의원은 진정한 도민행복시대를 위한 소통·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솔선수범의 자세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왔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했으며 도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도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영예의 의정대상을 수상한 엄교섭 의원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뜻깊은 상을 받아 기쁘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을 위해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항상 도민들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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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관련 주민피해 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당시 용도변경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축하는 주택 등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관원질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이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신축하고자 했으나 허가권자인 남양주시에서는 ‘허가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축을 불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은 개발제한구역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며 “이축을 위한 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거주여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협의해 해당 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으며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당시 용도변경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주택 철거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축하는 주택 등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월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과 관련해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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