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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와 제5차 본회의 심의를 각각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의회 발전사의 보존·전시, 의정활동 전문정보 제공, 본회의장 모의체험 등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건립될 예정인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의 주요 시설로 전시관, 체험장, 기념관, 정보센터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수집은 직접 구입 뿐만 아니라 기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사료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사료구입계획 심의, 사료 가치 평가, 전시사료 결정 등의 기능을 하고 사료 감정을 위해 감정위원을 필요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근철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는 단순한 건립이 아니라 지방자치 70주년, 경기도의회 66주년을 기념하면서 청사 이전과 동시에 도민과 가까운 의회를 목표로 건립되는 것이다.
경기마루가 전국 최초이자 최대의 의정기념관이다.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운영상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전시관, 체험관, 정보관 등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홍보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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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제 10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15일 열린 ‘제10회 홍재의정대상’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재의정대상은 애민사상을 실천하며 탕평책을 폈던 조선 22대 임금 정조대왕의 호인 홍재를 본떠 제정한 상으로 매년 우리 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강태형 의원은 제10대 의회 전후반기 모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 세월호 참사를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희망으로 발전시키려 ‘경기도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와 체육계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를 대표 발의 해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켜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근절에 공헌을 했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수립 및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제언을 통해 향후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
강태형 의원은 “항상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의 정책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했던 것이 이번 수상으로 인정받는 거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2022년에는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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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의원,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의정부문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16일 개최된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은 ㈜서울매일신문 창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행정, 의정, 기업경영,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사회에 귀감이 되는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은 학계 전문가와 언론인 등이 엄격한 추천과 면밀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엄교섭 의원은 진정한 도민행복시대를 위한 소통·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솔선수범의 자세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왔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했으며 도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도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영예의 의정대상을 수상한 엄교섭 의원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뜻깊은 상을 받아 기쁘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을 위해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항상 도민들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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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관련 주민피해 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당시 용도변경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축하는 주택 등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관원질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이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신축하고자 했으나 허가권자인 남양주시에서는 ‘허가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축을 불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은 개발제한구역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며 “이축을 위한 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거주여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협의해 해당 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으며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당시 용도변경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주택 철거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축하는 주택 등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월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과 관련해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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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경기도 청소년 장애인체육 현 주소를 묻다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장애인체육 현 주소를 묻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 주관하는 ‘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왕태환 수석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윤경 의원을 좌장으로 최상범 교수의 발제와 박언호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어울림체육과장, 이상남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시군사무국장협의회장, 손일균 덕계고등학교 교사, 이광석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남숙 군포시 장애인부모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 체육활동은 전인적 활동으로 성장과정에 있어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은 교육의 일환이다”며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어울려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특별체육 활성화 등에 관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상범 중원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정신적·심리적·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연령별 등록장애인 수치를 통해 장애인 체육활동 현황을 설명했다.
덧붙여,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설문 통계를 바탕으로 장애 학생 학부모와 일선 교사의 의견을 소개하고 국내·외 통합체육 수업 사례를 통해 현행 통합체육 수업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언호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어울림체육과 과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 관련 직접 사업과 실제 운영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기 유발 프로그램 발굴,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제언했다.
덧붙여, 학교·방과 후 체육 활성화 전략 모델 구축을 위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상남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시·군사무국장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장애인 체육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G-스포츠클럽 사업을 중심으로 거점형 체육 활동 시스템의 이점을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교육청-지자체의 연계 구조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엘리트 선수뿐 아니라 일선 학교, 클럽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손일균 덕계고등학교 교사는 일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체육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통합체육 프로그램 사례와 연수 기회 부족, 장애 인식 문제, 비장애 학생에 대한 역차별 등 현행 통합체육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제도적 한계점에 염려를 표하며 지속적인 대책 강구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광석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생활체육 참여 현황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 유형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생에 전환기에 따른 지속적인 체육활동 유지를 위해 장애 유형별 학생 체육 프로그램 개발, 동호회 및 클럽 활성화 지원, 시·군·구 단위 협의체 모델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남숙 군포시 장애인부모회 회장은 발달장애 청소년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인의 경험을 통해 국내 통합체육 수업의 한계점과 장애 이해 인식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에 있어 학교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식이 새롭게 바뀌어야 함을 공감하며 통합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사 연수, 홍보 등을 통해 통합수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여건상 스포츠강사 학교 배치의 현실적 어려움과 특수체육관련 전문인력 정원확보를 위한 법령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관심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장애인체육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시·군체육회 및 시·군장애인체육회와 협약을 맺어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25개 교육지원청에 장애학생을 위한 체육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좋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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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위원장 “경기도내 예술 활동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창작을 위한 최저생계비용 부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6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용역 결과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용역은 예술인들의 활동여건과 활동실태, 복지 수요 등을 파악해 경기도형 예술복지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으며 예술인 4,176명, 예술단체 407개가 조사에 참여했다.
용역의 결과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예술인 지원정책에 대한 최우선 지원과제로 예술인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복지 지원정책을 꼽았다.
즉, 예술활동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창작을 위한 최저 생계비용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수입 축소율이 77.4%로 비대면 전환이 불가능한 창작활동 예술인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만식 위원장은 “다음으로는 예술인 대상 지원사업의 다양화 마련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횟수, 규모, 분야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소통·상생이 가능한 예술인 공동체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추진 정책과 지원이 아쉬운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는 규모 면에서 의미 있는 표본으로 용역 결과에서 나온 내용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에서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길 바란다”며 더불어 “기초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경기도 예술인들이 예술정책 지원 제도에 만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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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제15회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16일 서울매일신문이 선정한 ‘제15회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15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은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행정, 의정, 기업경영, 경제, 교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지도자들을 선정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간소하게 개최됐으며 황대호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내 군사기지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으로 정상적인 수업의 기회를 잃고 정서불안, 건강상 피해 등을 받고 있는 소음피해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의 복지 및 학습권 보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당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8월 ‘경기도교육청 소음피해학교 지원 협의회’가 구성됐고 202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최초로 소음피해학교 실태조사가 실시되기도 했다.
황대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번 상을 받게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도내 소음피해학교들이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침해 받고 있는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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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의원, 2021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페스티벌’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 생활개선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도의회 교섭단체의 일하는 이미지 제고 및 정책중심 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개최됐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당시 “경기도교육청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가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지역업체를 우선해 선정되도록해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박세원 의원은 조례에서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산업자 입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특히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공개 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도록 해 교육기관 및 학교가 물품·용역계약 시 실질적인 지역제한으로 추진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은 지역의원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도록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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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2021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에서 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 생활개선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도의회 교섭단체의 일하는 이미지 제고 및 정책중심 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제정한 상으로 이날 수상작으로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특히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발맞추어 우리 경기도의 학교들도 혁신적인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해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투영해 미래학교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정선 의원은 “경기도의 모든 아이들이 창의적인 공간에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념을 갖고 발의한 조례가 채택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가족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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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징수 및 집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된 보전부담금 100분의 50을 해당 시·도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주민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시행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최근 4년간 보전부담금 징수액 대비 주민지원사업 지원액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징수액 대비 지원액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29.4%에 불과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와 생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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