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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16일 교육행정위원회가 올 한 해 눈부신 활약을 펼친 위원에게 수여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을 수상했다.
전승희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들과 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제도 운영상 미비한 부분 개선 등을 제시하면서 학습자 중심의 특색 있는 경기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안전체험시설들에 대한 관리·운영 등 사항을 규정해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 모두가 재난·재해 등 사고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경기도 안전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전승희 의원은 “경기도민께서 위임해주신 도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결실로 이번 상을 받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하며 “도민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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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 관련 관계자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및 청북어연한산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재검증, 환경보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오 의원은 “청북소각장 관련 현안은 평택시 주민들의 건강, 환경 등 삶의 질과 직결되어있는 만큼, 오늘 관계자들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통해 유의미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담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후 26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고 주변은 주택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교육받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다”며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영형평가 재검증 및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인허가와 적합성 통보를 받은 후 건축하도록 되어있다” 적합성 통보 전에 건축허가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환경보전방안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평택시와 협의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오늘 다양한 의견과 자료들이 제시되었으나, 해당 사항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시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시괸 의견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진 후 관계기관에 요청해 재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정담회를 마쳤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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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재정분권 역량 강화 위해 예산정책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예산안의 검토·심의가 필요한 사항, 주요시책 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운용 및 경제동향의 분석에 관한 사항,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분석에 관한 사항,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국내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등 예산정책담당관실 업무를 더하도록 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예산정책위원회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예·결산안 및 기금 등에 대한 분석, 지방재정 및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 지방재정 관련 정책의 조사·분석 등을 심의 대상으로 삼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 대안 제시 능력 향상과 예산·재정 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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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위원장, 도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350분의 1’로 완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무와 각종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이상으로 정했으며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도 입법정책위원회 심의에 따라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고 2000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1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에 제안된 안건은 단 3건뿐이다”며 “청구요건의 엄격성, 절차의 복잡성,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그간 외면받았던 주민조례발안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한 결과를 담아, 이번 제정안에서는 청구권자 수를 법의 상한선보다 완화했으며 서명부의 보정기간 역시 3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은 도민들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참정권 보장의 시발점이자,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정책이다”며 “더 이상 주민조례발안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의회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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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3관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16일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관하는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함께 주최하고 우수조례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민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선정했다.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4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본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했으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 만들어져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도 끔찍한 스토킹범죄 피해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변에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 달라”는 당부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오늘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1월 16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됐고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포함해 총 3차례의 상을 받았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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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당,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시상식을 개최했다.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시상식은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정책 중심,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년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251건 조례 중 내부공모 및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최우수 조례 5건, 우수조례 5건 등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조례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우수조례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의 7개 지표를 적용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복리와 민생을 위한 조례들의 제정이 많았다”며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심사평을 이어나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도민의 복리와 민생을 위한 조례제정을 독려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을 개최했다”며 “의원님들께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정책화하는 데 더욱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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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최우수 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12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진행된 ‘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2021년 한 해 동안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전문심사위원회의 정밀심사를 통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도민 민생에 기여한 조례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김경근 의원은 학교상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학교 상담실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는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현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의미있는 상을 주셔서 영광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과 더불어 경기도민의 삶 개선과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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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2월 16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민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한 것으로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사이버학교폭력과 관련해 전국 최초 제정된 조례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례이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어 그 피해 확장이 크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므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잘 반영한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황진희 의원은 “도민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본 조례로 사이버학교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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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의회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6일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 향상과 도민들의 기대에 발맞춰 의회운영에 관한 방향성의 재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에 의원 청가서 제출 규정, 본회의 및 위원회 표결 방법,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항 등 경기도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본 규칙의 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청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본회의 표결방식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를 정비했고 위원회 표결방식을 신설하는 등 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조례가 아닌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무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등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장이 결정하게 하는 등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방의회에 많은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 만큼 의원의 의정활동의 책임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 출석에 관한 청가서·결석계 제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표결제도 등의 정책을 통해 도민들 역시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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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도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3층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개최된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조례 중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평가기준에 따라 교섭단체 우수조례 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은 일제 잔재 청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일제 잔재 조사·선정·기록·관리 및 청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산 대상 일제 잔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는 2021년 11억 5천 만원의 예산으로 일제문화 잔재 청산, 애국·항일·독립운동 등을 소재로 한 문화행사, 공연 등 각종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채신덕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례안이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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