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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김태형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 공사장 환경위해요소를 저감 및 개선해 도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경기도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공공발주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해 개선할 필요가 있는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군에 요청하는 내용 등도 함께 규정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을 저감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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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으로 교육 주체로서 마을 역할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교육 주체로서 마을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승희 의원은 “1995년 5.31 교육개혁은 현재 우리 교육의 모습을 정립하는데 기여했지만, 교육의 양극화와 특권화로 오히려 학생이 배움의 장에서 배제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경기혁신교육이 탄생한 계기가 됐다”며 “경기혁신교육 3.0은 학교와 지역주민,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한 민·관·학 거버넌스인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 제공과 마을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교육공동체는 민, 관, 학 모두 교육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나, 민과 관 사이 힘의 관계가 비대칭적이고 그동안 혁신교육을 교육청이 이끌어 온 탓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소통구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각 지역의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민간교육활동가가 교육청과 지자체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권한을 허용하지 않고 혁신교육포럼 또한 학부모 등 주민은 의견 제안자나 조력자 정도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승희 의원은 “마을주민의 마을교육공동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중간에서 소통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도내 31개 시·군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총괄할 통합 지원센터를 도교육청에 설립해 마을이 보다 주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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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16일 교육행정위원회가 올 한 해 눈부신 활약을 펼친 위원에게 수여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을 수상했다.
배수문 의원은 ‘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학급에 배정받은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편의지원을 도모하고 ‘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디지털 기기 보급 확산과 원격수업 확대로 인한 학생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무원 시험응시생들의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특색에 맞춘 미래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시설 활용, 교권침해 방지대책 등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들을 제안했다.
이날 수상에 대해 배수문 의원은 “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들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하며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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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6일 교육행정위원회가 수여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을 수상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은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박옥분 의원은 그동안 여성, 청소년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례제정, 정책발굴, 예산확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특히 공교육에서 보호받지 못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 지원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령기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주도해 왔다.
또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등의 우수조례 등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날 수상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지난 날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하며 이 상을 감사히 받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소통함으로써 학생들과 교육공동체의 작은 목소리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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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16일 교육행정위원회가 올 한 해 눈부신 활약을 펼친 위원에게 수여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을 수상했다.
전승희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들과 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제도 운영상 미비한 부분 개선 등을 제시하면서 학습자 중심의 특색 있는 경기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안전체험시설들에 대한 관리·운영 등 사항을 규정해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 모두가 재난·재해 등 사고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경기도 안전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전승희 의원은 “경기도민께서 위임해주신 도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결실로 이번 상을 받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하며 “도민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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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 관련 관계자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및 청북어연한산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재검증, 환경보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오 의원은 “청북소각장 관련 현안은 평택시 주민들의 건강, 환경 등 삶의 질과 직결되어있는 만큼, 오늘 관계자들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통해 유의미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담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후 26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고 주변은 주택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교육받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다”며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영형평가 재검증 및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인허가와 적합성 통보를 받은 후 건축하도록 되어있다” 적합성 통보 전에 건축허가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환경보전방안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평택시와 협의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오늘 다양한 의견과 자료들이 제시되었으나, 해당 사항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시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시괸 의견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진 후 관계기관에 요청해 재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정담회를 마쳤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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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재정분권 역량 강화 위해 예산정책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예산안의 검토·심의가 필요한 사항, 주요시책 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운용 및 경제동향의 분석에 관한 사항,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분석에 관한 사항,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국내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등 예산정책담당관실 업무를 더하도록 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예산정책위원회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예·결산안 및 기금 등에 대한 분석, 지방재정 및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 지방재정 관련 정책의 조사·분석 등을 심의 대상으로 삼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 대안 제시 능력 향상과 예산·재정 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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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위원장, 도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350분의 1’로 완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무와 각종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이상으로 정했으며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도 입법정책위원회 심의에 따라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고 2000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1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에 제안된 안건은 단 3건뿐이다”며 “청구요건의 엄격성, 절차의 복잡성,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그간 외면받았던 주민조례발안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한 결과를 담아, 이번 제정안에서는 청구권자 수를 법의 상한선보다 완화했으며 서명부의 보정기간 역시 3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은 도민들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참정권 보장의 시발점이자,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정책이다”며 “더 이상 주민조례발안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의회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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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3관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16일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관하는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함께 주최하고 우수조례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민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선정했다.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4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본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했으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 만들어져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도 끔찍한 스토킹범죄 피해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변에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 달라”는 당부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오늘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1월 16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됐고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포함해 총 3차례의 상을 받았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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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당,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시상식을 개최했다.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시상식은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정책 중심,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년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251건 조례 중 내부공모 및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최우수 조례 5건, 우수조례 5건 등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조례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우수조례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의 7개 지표를 적용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복리와 민생을 위한 조례들의 제정이 많았다”며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심사평을 이어나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도민의 복리와 민생을 위한 조례제정을 독려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을 개최했다”며 “의원님들께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정책화하는 데 더욱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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