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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걸쳐 사라졌거나 사문화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과 함께 노동자, 소비자, 세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행사와 의견개진을 위력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합법적 파업이라도 사용자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헌법으로 보장받는 기본권이 사법부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 생명, 신체, 재산, 경쟁 질서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업무방해죄는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19세기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송의원은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바꿈으로써 법이 노동권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처벌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명확성 원칙과 형벌의 균형성을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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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광역의회 부문 우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지난 12월 2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주관한 ‘2021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애형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합리적이고 참신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의회 위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드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의원은 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실에 의뢰해 실시한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근거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원격교육의 문제를 제기하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초등돌봄 사업 확대 및 예산 증액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원격 학습 플랫폼 개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맡은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 민생에 보탬이 되는 도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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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주민참여형 통합돌봄 민관협력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이 좌장을 맡은 ‘주민참여형 통합돌봄 민관협력 방안’토론회가 지난 22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지역과 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지사회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는 부족한 인프라와 돌봄 부담과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중앙정부가 구상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지역돌봄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민·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서비스 창구 일원화, 자립 기반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민관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홍준 행복연대징검다리 대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관계가 요구되며 돌봄 대상자 중심의 선택과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돌봄 인력 및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의 인식 전환 및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맹순영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왕시지부 회장은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 시설의 인력 부족을 문제로 제기하며 지역사회 돌봄 모형 중 장애인부문의 돌봄 모형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현장의 종합적 복지행정을 가로막는 보건·복지 칸막이와 재정부족으로 인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시설이 아닌 지역 내 통합돌봄체계 안에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배수문 의원은 “경기도가 그간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보다 양질의 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경기도의회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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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3일 이재성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체결한 ‘인사청문 확대 업무 협약’에 의거해 실시된 여덟번째 인사검증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재성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어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 33년간 재임하며 부사장으로 퇴직하고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서울관광재단 초대 대표를 지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경기도 관광정책의 최일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기관 운영 방향, 경영전략 및 미래 비전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를 했으며 도정 및 자치분권에 관한 전반적 질의도 이어나갔다.
특히 송영만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초유의 위기를 겪은 해”며 “국내외적 변화 속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우석 부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단순관리형의 업무추진 보다는 적극적인 대외업무와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했고 손희정 부위원장은 도의회와의 협치능력 및 조직 내 소통에 관해 심층 질의를 했다.
이 외에도 청문위원들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한류문화와 함께 경기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질의를 하는 등 후보자의 전문성을 심층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한편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을 종합 검토 및 평가해 27일 11시 최종 청문결과서를 채택 논의 할 예정이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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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 상·하수도요금 감면된다“
[한국Q뉴스] 김소양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2년 5월 납기분부터 중증장애인 세대의 상·하수도요금이 감면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해 월 수돗물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이내 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금년 2월 기준으로 393,636명이며 이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48,572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 약 103,714세대가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은 규정하고 있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었다.
김 소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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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시의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될 것
[한국Q뉴스]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예규 내에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이 조례가 담당했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자체를 삭제해 앞으로는 보다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심사위원 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이 50:50이지만, 행안부 예규는 20:80으로 가격보다 기술평가 점수를 대폭 늘렸으며 평가결과는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의원은 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면서 특정제품과 함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도 포함해 과거 서울시 계약심사 규칙에 의해 공무원 주도로 선정심사를 운영하던 것에서 심사위원의 절반을 외부전문가로 대체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새롭게 제정했고 현행 서울시 조례보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조례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따르게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비록 본인이 제정한 조례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삭제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당초 조례제정의 취지가 선정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였던 만큼 오히려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적용받게 되어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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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된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근거를 담은‘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실제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2020년 한국보육진흥원이 발표한 보육교사 권익 보호 인식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68.3%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안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우 의원은 “본 조례가 현장에 잘 정착되어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12월 8일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조례안 관련 의견 청취를 진행했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보육교직원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공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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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확대될 전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의 디지털 전환 사업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산업구조가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 격차, 자본력,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디지털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70%는 디지털 전환을 잘 모르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번 조례의 통과로 서울 소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시행될 것이다.
조례의 시행으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4천만원 이내의 클라우드 플랫폼, AI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종합 지원을 한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경쟁률이 13:1 에 달할 정도로 기업 수요 대비 예산 규모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안 가결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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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의원 내년 1월 1일부터 등교수업 받는 초·중학생에게 ‘의무마스크’ 지급된다
[한국Q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등교수업을 받는 서울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은 하루에 1매씩 교육감이 지급하는 ‘의무마스크’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공공의 마스크 지급 의무화는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이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무마스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말한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여건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생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방법·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22일 전면등교 시행 이후 4주간 초·중·고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당 평균 1,518명으로 전면등교 시작 전 3주간 평균 853명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의무마스크 지급 대상인 초등학생 확진자는 주당 평균 413명에서 935명으로 약 2.3배, 중학생 확진자는 주당 평균 279명에서 389명으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 및 전면등교 실시와 함께 초·중·고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의무마스크 지급은 등교수업 확대와 전면등교 실시에 따른 학교 내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안전장치”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의무교육을 실현할 책임은 공공에 있다.
이번 조례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교육감에게 마스크 지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며“조례 시행으로 마스크 구입 부담을 덜어 주고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면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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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단체 최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마련
[한국Q뉴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해야만 지구의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달성해야 할 21세기 새로운 목표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취약함에도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서울시가 전문인력 지원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국제적 차원의 정책 및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해외 도시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 협력 및 표준화, 공동 조사 및 연구 참여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조례안에 반영했다.
신정호 의원은 “그동안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통합적으로 규정했으나,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한 국제협력 관련한 조례는 없었다” 며 “정책의 실효성 담보와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우리 정부가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제협력 다각화 및 탄소중립 신경제질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국제협력 증진, 국제규범 대응,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노력 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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