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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의원 권한 경시 태도 사보임 의결 취소 소송 재판서 드러나
[한국Q뉴스] 김성수 의원을 비롯한 7명의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보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의 증언이 논란이다.
김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변경 결정과 관련된 공지나 의사 확인에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할 사항인가 싶다”고 증언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내비치면서다.
8일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의원 소송대리인인 김민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보임 의결 취소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 대표의원은 ‘일반적인 안내 전화 문자 외에 의원들에게 상임위를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일이 확인할 사항인가 싶다”,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보임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사보임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 이미 의장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해 의사일정 결재를 완료한 상태였다고 답변해 앞뒤가 엇갈리는 증언으로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김민호 의원은 “김 대표의원의 증언은 이미 사전에 결정된 사보임을 사실상 의원총회에서 통보만 한 것이라는 정황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라며 “특히 사보임 당사자들과는 논의하지 않았을뿐더러, 그러할 필요성조차 없다는 취지의 답변은 과연 같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호 의원은 이어 “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인 저와 판사 모두 대표단의 운영과 상임위원회 사보임의 관련성에 대해 물었으나, 증인인 김 대표의원은 합리적인 대답을 하지 못했다”며 “대신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 직무를 수행할 당시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한 불만 등만 토로하며 본질을 흐렸다”고 말했다.
김민호 의원은 “증인으로 나선 김정호 대표의원의 생각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극도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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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현안추진 TF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7, 박재용 경기도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2024년 첫 번째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현안추진 TF’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방안 실행’에 대해서 주요하게 논의가 됐다.
‘임차보증금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의 시작은 제371회 본회의에서 박재용 의원의 발언으로 장애인단체 사무실의 어려운 사정이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 담당 관계자는 “2024년 시설 임차 보증금 지원 예산은 당초보다 적게 배정이 됐다”며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과 소통으로 점진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재훈 의원은 “현장과 장애인단체의 사무실을 다니다 보면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으며 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현실적 방안과 실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은 경기도 내 장애인단체가 광역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업무용 공간에서 산하 조직의 효율적 관리 및 다양한 공간에서 장애인단체의 프로그램과 목적사업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려와 예산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장애인 현안추진 TF는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인 현안 사항에 대한 진솔한 대화와 소통으로 현장의 문제를 살피자는 취지에서 김재훈 의원, 박재용 의원이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현장 소통 중심의 상호문제 해결형’ 회의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신체장애인협회, 경기도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경기도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협회,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등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원단체와 경기도 장애인복지담당 관계자가 함께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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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시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주최 ‘중화2동 모아타운 조합장 간담회’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2월 3일 박홍근 국회의원이 주최한 ‘중화2동 모아타운 조합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아타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화2동은 중랑천에 인접해 있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 또한 약 73~93%에 달하는 노후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 25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 후 올 하반기 무렵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홍근 국회의원은 중화2동 모아타운 조합장에게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모아타운을 신속하게 추진해 재개발이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화2동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박승진 시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인 묵2동 도시재생 앵커시설 현장도 찾아 중랑구 청년들이 중랑구 내에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승진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중화2동의 모아타운 성공과 묵2동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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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의원, 혐오기피시설인 물재생센터 주민들이 찾는 주민편익시설로 바꾸기 위한 조례안 발의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이5일‘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서울시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총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편익시설이 주민들이 찾아오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는데 주목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공단이 대행해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는 자 또는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길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 편익시설 운영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만 체육 및 편익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기설치 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설이 되려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에서 운영 또는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되고 물재생센터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길영 의원은 “개정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물재생시설 내 체육 및 편익시설이 시민의 입장에서 찾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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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재택 의료사업 필요성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2월 6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재택 의료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성시간호사회 회장·두원공과대학 간호학과 김미정 교수와 서울홈케어의원 이찬용 대표원장을 비롯해 이종철 총괄팀장과 김정민 대외협력팀장이 배석한 가운데 재택 의료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서울홈케어의원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과 가정간호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2023년 각 사업 실적과 사업 수행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급속히 증가한 노령인구에 비해 재택 의료와 돌봄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재택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스템 확보, 재정 지원 등 기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노령인구에 대비해 의료·돌봄·요양 지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무엇보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한다”며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본인이 지내던 곳에서 보내고 싶은 간절함을 잘 알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도록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면서 의료, 돌봄, 간병 등 모든 것이 잘 케어된다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을 위해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료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나 현재는 취약지의 의료지원이 더욱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밝히며 “향후 토론회를 열어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구축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이어가자”고 약속했다.
반면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황에 놓여있는 고령자가 나타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데 힘써보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홈케어의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소재에 위치하고 있으며 25년 경력의 가정전문의료진이 환자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대상자 맞춤형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해결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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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용인중앙시장 방문 설 민심 살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용인시 김량장동에 위치한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해 설 인사를 전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용인중앙시장 방문은 오전에 소상공인들과의 현장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남종섭 대표의원, 안광률 정책위원장, 고은정 기획수석, 전자영 청년지원단 부단장 등이 함께 했다.
또한 김정훈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관계자들과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경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직무대행 등도 시장방문에 동행 했다.
의원들은 시장 내 점포를 돌면서 과일 떡, 생필품 등을 구입했고 시장 상인들에게 설 명절 인사를 전하면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상인들도 힘들어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현장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정책으로 서민경제에 훈풍을 불러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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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소방안전시설 점검에 나서
[한국Q뉴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 이 5일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함께 소방안전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날 소방안전점검에는 강동소방서와 문현섭 구의원이 함께했다.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아파트 단지는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내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분양한 7개동 총 809세대 규모의 민간개발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입주 후 하자를 점검하고 있는 시기로 입주민들은 단지 내 소방안전 문제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박춘선 시의원은 문현섭 구의원과 함께 현장 간담회에서 입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특히 소방준공승인은 이루어졌지만, 소방감리기관의 조사결과보고서에 준해 준공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입주민들은 소방기관과 함께 하는 소방안전 시설에 대한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바로 강동소방서와 함께 소방펌프, 자동개폐장치, 스프링클러 등의 주요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점검된 시설 중 소방펌프와 스프링클러 시설의 경우 특이점은 없었으나, 자동개폐장치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자보수 기간 중 소방서와 함께 하는 전수 점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고 전수조사후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요청키로 했다.
지역주민과 함께 아파트 단지 소방안전시설을 둘러본 박 의원은 “주거환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며 주민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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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설날 맞아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경기도 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 소상공인 지원시설 신설 △ 소상공인들을 위한 판촉 사업비 지원 △ 소상공인연합회 공모사업 신규 확대 △ 취약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 온라인 유통 판로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남종섭 대표의원에게 전달했다.
건의서 전달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소상공인들이 경제 한파를 견뎌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체감경기가 많이 좋지 않다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오늘 건의한 내용들은 면밀하게 잘 검토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은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지원정책들에 대한 통합된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안광률 정책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을 알기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컨설턴트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고은정 기획수석도 “상인들의 경우 경상원이나 신보의 지원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상담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인력 및 예산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안광률 정책위원장, 고은정 기획수석, 전자영 청년지원단 부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창석 부회장, 최혜경 총무이사 등을 비롯한 도내 소상공인들이 함께했다.
또한 박승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해 김경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염정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 홍춘희 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 등도 참석해 소상공인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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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화합과 감동의‘2024 설날 효 콘서트’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6일 강남구 삼익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설날 효 콘서트’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논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어머님의 손을 놓고”라는 주제로 만담가 장광팔님과 독고랑님의 만담 콘서트로 꾸며졌다.
복지관 회원 및 지역 어르신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에서 피난민의 아픔과 그 과정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은 재치와 감동의 순간을 표현하는 만담 공연이 이어지고 99세 성악가 홍운표님의 연주가 함께 어우러져 이날 참석한 120여명의 어르신들께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끝으로 단체사진 촬영과 함께 감사의 뜻으로 떡, 치약 선물 세트 등을 증정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인생에 늦은 시기란 없다는 것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야말로 희망과 용기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화합의 장과 어르신 복지 증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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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무처,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장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부산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가 참여했다.
이번 정담회는 17개 광역시·도의회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모인 최초의 자리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기반이 되는 직원 인사, 복무, 복리 등 사무처 운영 및 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통해 도출된 ▲ 광역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조정 및 3급 직제 신설 ▲ 의원 1인당 1 정책지원관 필요 ▲ 전문위원 정수 규정 정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3개 안건에 대해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무처의 행정분야 업무 협력 및 연대 강화를 위해 ‘가칭)전국광역시도의회사무처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가칭)전국광역시도의회사무처협력회의’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정담회를 주관한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의회사무처의 유일한 비전과 목표는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사무처 간 교류 확대는 직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 조직갈등 해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정지원 역량 향상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6일 정담회, 경기도의회 청사 견학, 7일 현장방문 으로 진행됐고 다음 회의는 5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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