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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약 26,606명의 신장장애인이 있으며 신장장애는 내부 장애이고 만성질환이므로 어느 시점에 치유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투석 · 수술· · 치료 등을 통해 평생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신체적 장애와 다르다.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재훈 의원은 상임위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유석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장은 “신장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장장애인에겐 내일이 없다 내일을 열어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희망한다”고 상임위 조례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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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도의원, “행감 단골손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제는 제대로 개선해야 할 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경력보유여성등의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새일센터 사업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보유여성 및 구직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지적했었는데 뚜렷한 개선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그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광역새일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속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검토 및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고민중이나 인력이나 실효성 문제에 대한 검토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된다”며 “내부 심층검토 및 수요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즈음 실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관리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을 점검했으나 김 국장은 “이는 여가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항목이므로 여가부에 건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여가부 건의도 중요하지만, 여가부를 통한 개선이 쉽지 않다면 道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일센터는 사실상 행감때마다 지적받고 있는 내용인바,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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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서 달빛어린이병원 내실화, 진료 공백 문제, 동료지원센터 설치 이슈에 대해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 의료진 공백에 따른 진료 공백 문제 ▲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위한 동료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제언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치 운영 의무를 시장·군수로 정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에서 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이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경증 환자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도내 어린이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병원 운영시간이 너무 짧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제를 시정해 주어 감사하며 향후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빛어린이 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이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경영 적자가 연속되고 있는데, 병원에 대한 접근성, 열악한 근로 여건과 의료진의 병원 이탈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성병원 임승관 원장은 “경기의료원 안전관리 본부에서 안성병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행로 개선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고 했으며 하성호 의정부 병원장은 “2023년의 경우 일부 진료과의 진료공백이 다른 진료과로 전이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 말에 의료진을 보충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의료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의정부병원 이전 이슈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와 소통하며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재용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과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는 15만명 이상의 정신장애인과 13만명 이상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위한 동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제언에 대해 유영철 보건복지국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해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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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업무 관리감독 철저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0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융합정책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업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원의 교육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해 학교폭력사안의 피해 사실 여부 확인을 하고 학교폭력 학교의 업무 경감 및 학교폭력 조사 처리 과정에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먼저, 장윤정의원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수당과 관련해“학교폭력에의 경중에 대한 평가방법과 구체적 측정요소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안조사 또는 조사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심의 위원회 참석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면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보안이 철저히 요구되는 업무라고 생각된다”며 “가해자, 피해자 등 정보들이 담긴 문서들이 재택근무를 하면 유출될 위험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처음 도입되는 제도여서 시행계획의 수립,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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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리뉴얼, 차일피일 미루지 말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지지부진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대해 발빠르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경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의 운영실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및 개편을 당부한 바 있다.
김진경 의원은 “지난 11월 행감 때 프로그램 신청 코너 상세화, 공지사항 시인성 강화,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등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의 전면개편을 촉구했으나 최근까지도 뚜렷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소장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는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해당 부서에 개선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추후 道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기획담당관에 개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어떠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하고 있어 단순한 시스템 기능개선조차 지지부진”이라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방향성 설정하에 구시대적인 현재의 홈페이지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잠시 지적당하면 그뿐인 것이 행감이 아닌,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며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을 보다 철저히 점검 및 시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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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적재적소의 조직개편과 인공지능 도입으로 미래 행정 구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실, 평화협력국, 감사관의 2023년 업무 성과와 2024년 업무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상현 의원은 “감사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업무를 경제노동실의 규제개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소관 부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감사관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사관이 갑질 관련 업무에 대해 심층적 접근을 통해, 갑질 행위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직사회 내에서 건강한 문화 조성과 공정한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 단계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해주신 모든 실국장님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구현의 토대로 삼았으면 한다”고 첨언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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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물 에너지 효율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RE100 실천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정책을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내 건축 및 환경에 대한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등 탄소중립 실천과 확산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에 따라 도시 변화과정에 맞는 건축환경 대응 준비 및 건축·공간의 분야별 사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건축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담은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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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위원장, 속도감있는 상수도시설 확충 및 하천사고대응 매뉴얼 마련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이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신속한 확충과 하천 사고 대응매뉴얼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먼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해 고생한 수자원본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뒤 “지난 1월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천 화학사고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하천사고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마을단위 소규모수도시설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하수 지역으로의 확대 및 전환도 고려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발생당시 오염수의 부적절한 처리와 총괄부서의 부재 등으로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하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자원본부장은 “관리천 사고를 통해 도출된 대응관리쳬게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하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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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서 조례의 가치와 중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신장장애인 복지향상 방안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전국에서 신장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조례에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신장 장애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며 신장장애인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며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장장애인들이 치료받는 동안 물과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으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신체적인 제약이 많고 투석을 위해 팔에 동정맥루 수술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과 박재용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신장장애인의 지원 및 조기 발견 ▲ 관련 협력체계 구축 ▲ 교육 및 홍보, 권리옹호 ▲ 투석 혈관 수술 및 이식 수술 지원 ▲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훈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나사렛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우주형 교수가 발제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유석현 회장,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남양주지부 이애경 회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최현정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2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고 2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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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 및 유치원 방과후 돌봄 전담교사의 모집과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은 유아교육과장에게 “올해 유치원 방과후 돌봄 과정은 대폭 확대가 되는데, 그만큼 담당 돌봄교사의 모집과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유치원 방과후 돌봄사업은 국정과제이며 도민의 일과 가정의 양립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방과후 돌봄 사업의 담당 교사 모집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생활인성교육과장에게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 잘 추진되는지 도교육청에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경기교육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방안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조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가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영희 의원은 생활인성교육과장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담교사 인력증원의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상담교사 배치율은 도내 전체 학급별 대비 53.5%와 10.25%로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하며 “도교육청에서 아동·청소년의 회복적 측면에서 적정 상담교사의 급별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급별 적정 수의 상담교사에 대한 배치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자리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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