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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경기지역화폐 지자체별로 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이 8일 고양상담소에서 국비 지원 삭감에 따른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 증액’과 관련해 고양시에도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번 경기도 지역화폐 도비 증액은 정부가 국비 지원액을 지난해 422억원에서 올해 174억원으로 248억원 삭감 배부하면서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진행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어제 배포했다.
도는 도비 부담 확대로 지난해 2조 4,941억원에서 올해 7천 59억원이 늘어난 3조 2천억원 규모로 예산이 늘어났다.
하지만, 국비 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화폐 총 발행규모는 4조 2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6%가 줄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변재석 의원은 “우선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응원한다”며 “현 정부가 자영업·소상공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지역화폐 관련 국비 예산은 삭감하는 등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우려를 떨쳐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고양시는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중단한 유일한 지자체”며 “시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비 지원액 등을 사유로 올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지금 시가 해야 할 일은 지역화폐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와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이용자에겐 소득공제·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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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도심항공교통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도심형항공기의 도입·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도심항공교통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는 대도시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상 교통망 혼잡도 해결을 위해 등장한 3차원 공중교통망으로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작아 도심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25년 UAM 상용화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UAM 2단계 실증노선사업 지역으로 최종 확정돼 킨텍스 인근 1만 8천㎡ 부지에 UAM 이착륙장 조성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기업 유치, 인력양성 등의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제정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면 UAM 산업 육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어 UAM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경기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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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의회패싱·조례무시 도교육청 불통 규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27일 도교육청이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룸학교 모집 공고를 게재하고 사업을 강행한 불통 행정에 대해 해당부서에 대한 문책과 교육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역교육협력사업은 사업시행 전 도의회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교육청은 기본계획을 보고한 당일까지도 사업의 방향성이 담긴 공고문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소관 상임위원장의 동의도 건너뛴 체 임의대로 행정절차를 강행했다”고 밝히고 “이는 의회 경시를 넘어 마땅히 따라야 할 조례조차도 행정기관이 나서서 희화화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혹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015년부터 시작된 꿈의학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혼자만의 사업이 아닌 경기도청과 도내 각 시·군이 함께 예산을 지원해 운영해 온 교육프로그램이었지만 해마다 도교육청이 사업자 편의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와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은 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개선을 해야 하는데 노력은 하지 않고 귀는 닫은 채 해마다 똑같은 패턴의 사업만을 답습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불통행정을 질타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의회는 그동안 수도 없이 이룸학교 수혜학생을 늘리고 수업시간도 늘릴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이 사업이 진행된 지난 10년 내내 사업자는 학생 20명만 모으고 30시간 혹은 50시간만 수업을 하면 보조금을 받는 구조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며 “해당부서 공무원들은 해마다 바뀌면서 해마다 전년도 자료나 그대로 베껴다가 사업을 공고하는데 이름만 바꿔서 포장만 하면 교육감이 말하는 사업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고 반문하면서 교육감도 관계 공무원들의 감언이설에 똑같이 현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도교육청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학생을 20명 위탁하면서 1,100시간 수업을 전제로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룸학교에는 똑같은 20명을 교육하면서 50시간만 수업을 해도 2천5백만원을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다”며 “10배가 넘는 지원금의 차이가 같은 기관에서 집행되는데도 이룸학교에는 인원과 교육시간도 절대 늘릴 수 없다며 의회마저 패싱 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규탄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첫 해에는 꿈의학교 사업이 이미 기정예산의 집행이니 그러려니 했고 둘째 해에는 이름이라도 먼저 바꿔달라고 해서 이름도 바꿔주고 6개월 동안 사업도 안 하길래 재구조화가 진행되는가 보다 기대도 했지만 결국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용이 없기는 매한가지였다”며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올해는 의회마저 패싱 하면서 멋대로 사업공고를 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인데, 교육감은 해당부서에 대한 문책과 함께 교육감이 말하는 지역교육협력 모델의 재구조화의 모습이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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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장애인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팔 걷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공공의료과와 함께 농아인 수어 통역 서비스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주최했다.
이는 경기도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애인건강권법’이 2023년 6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한 6개소는 2025년 6월까지 장애인건강검진 기관으로서의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도내에는 총 32개소의 수어통역센터가 운영 중이며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출장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추진 실적은 132,208건에 달하며 그중 의료분야는 약 50,000건에 달한다.
박상현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의 의료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지원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농아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농아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박상현 의원이 추진하는 제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의료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점이다”며 “관련 부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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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동 모아타운 규제 전격 해제로 20층까지 건축 가능”
[한국Q뉴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8일 ‘송파구 풍납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월 7일 열린 ‘제3차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됐다.
금번 관리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의 파격적인 완화를 통해 총 930세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해 기존 6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하였던 도로변 부분을 최대 20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완화했다.
또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지역을 2종 7층 이하에서 2종으로 변경해 경관지구 이외 지역의 층수 제한을 없앴다.
이외에도 건축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풍납동 모아주택 규제 해제에는 김규남 의원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작년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풍납동 모아주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함께 경관지구 해제를 요청했다.
최근에는 김현동 SH사장과 함께 모아주택 사업지를 합동 점검하기도 했다.
김규남 의원은 “풍납동의 경우 그동안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에 따른 건축 제한으로 주민분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 되어왔다”며 “서울시 및 SH와 적극 협력을 통해모아타운을 신속하게 추진해 풍납동을 명품주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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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내 농업인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7일 도내 주요 농업인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체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농업·농촌이 매우 힘든 상황속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촌이 살아야 경기도가 산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김상기 회장 등 24개 단체장 및 관계자 100여명 그리고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박옥래 본부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농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성남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 농업인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몸소 체감했으며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도 농업인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참석자를 대표해 인사말씀을 진행한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김상기 회장은 “우리 농민과 농업·농촌 현장은 성장동력을 잃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농정 예산 확대와 농정연구 전문 인력 및 인프라 등을 확충해야 할 것”을 말했다.
아울러 간담회 현장에서 농업인단체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확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 ▲경기도수산물 대축제 행사 건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지원 확대▲ 농산물소비촉진 지원금 지원시기 조절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접수된 농업인단체 건의사항은 경기도청 관계부서가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그 처리 결과를 각 농업인단체에 4월 중 회신할 예정이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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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도의원, 과테말라 대사에 소공인 해외판로 개척위한 지원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6일 소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주한 과테말라 사라 솔리스 대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담소를 나눴다.
신미숙 의원은 사라 솔리스 대사와의 사전 티타임에서 “한국의 소공인들은 한국 경제 견인과 발전의 주역”이라 설명하고 “한국의 소공인분들이 오랜 시간 집적된 기술로 만들어 낸 제품의 우수성”을 피력하고 과테말라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태주길 부탁했다.
이에 사라 솔리스 주한 과테말라 대사는 “과테말라는 오랜 시간 한국과 경제·문화 등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말로 화답하는 한편 ”지난 1월 8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가입 의정서에 서명한 이후 주한대사로서 첫 공식일정“임을 강조하며 간담회에 초대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후 진행 된 간담회에서 사라 솔리스 주한 과테말라 대사는 “과테말라에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남미공동시장에 가입되어있는 주변국 진출이 간소해져 한국의 소공인 수출 판로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참가한 소공인 기업 대표들은 직접 사라 솔리스 대사와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이 시간을 통해 과테말라 수출 판로개척에 대한 도시형 소공인의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미숙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중남미에 관심을 가지고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비지니스센터 진출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소상인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진 소공인의 특성을 피력하며 소공인에 특화 된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경기도에 소공인 전담팀 개설 및 소공인 특화 사업 등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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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파주 특수학교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은 3월 5일 파주교육지원청 특수학교지원센터에서 특수학교 학부모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교사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방학 중 프로그램 폐지와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한 어려움 등 특수학교가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 특수학교 교육환경과 관련해 “교사 1인당 학생수 적정배치는 장애학생들 교육권 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관계법령이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며 “각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특수교육 실무사 등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특수학교 설립 및 학급 증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배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와 협력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 및 수요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부모 등이 참석하는 대책 회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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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교육발전특구의 성공의 핵심은 지역 중심의 인재양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7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 지역사회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시민 등 200여명과 함께 미래교육양주포럼 주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축사에서 “양주시가 늘봄학교 정착과 유보통합의 구체적 실행에 앞장서는 교육의 종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해 양주시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후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협업을 통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과 역할’을 주제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를 좌장으로 경동대 사득환 교수, 예원예대 김규희 교수, 서정대 정하정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전제상 교수는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다양한 교육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며 인력 지원과 교육공동체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래교육양주포럼의 공동대표이자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와 같이, 안전한 일자리와 인재양성을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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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의원, “안양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문형근 의원은 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 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 함께 안양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기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타지역에서 지역순찰, 실종자 수색 보조, 소방관 서포트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원 차량에 대한 타 지역 활동 규제 완화와 자원봉사활동 인정시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형근 의원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소방업무를 보조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 논의 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해 해당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 전체 시·군 의용소방대원 차량을 전수 조사해 향후 차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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