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영봉 위원장, 도체육회 북부센터 의정부 설립을 북부지역 체육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15일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후보지로 의정부시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교통 접근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의정부시종합운동장 내 유휴부지 활용 및 공간 확장성 지역 자체 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사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북부지원센터가 북부지역의 체육 행정 거점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고 주문하고 “북부지원센터 연착륙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2023년 3월 도의원과 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가 설치된 후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며 체육단체 이관 추진계획, 경기도체육회 위탁사업 운영계획 등 6대 논의과제를 선정해 실현가능한 세부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그 결과 7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도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었다.
특히 지난해 7월 28일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북부 스포츠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비전으로 선포한 후, “북부만의 특화된 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고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체육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부 주민의 주체적인 체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영봉 위원장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육웅도 경기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체육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는 등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는 다음 달 사무실 개소를 목표로 의정부종합운동장 내 사무실 부지 리모델링 등 개소 절차를 진행하고 북부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4-04-17
-
백현종 의원 ‘지방 도시공사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오는 4월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3기 신도시, 용인플랫폼도시개발사업 등 경기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계획됐다.
토론회는 성시경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와 정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처장이 각각 ‘지방공기업 역할 요구 관련 정부 정책동향 및 규제개혁’, ‘정책사업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재무리스트 관리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백현종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개발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2026년 3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출자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대안마련이 요구되어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도민 누구나 현장참석이 가능하며 유튜브 ‘경기도의회’ 채널에 생중계 될 예정으로 온라인을 통한 질의 및 참여가 가능하다.
2024-04-17
-
김영민 도의원, “용인 이동읍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준공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7일 용인 이동읍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사업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천리 123-7번지 일원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김영민 의원은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사업구간은 교통정체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했었고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 착공 이후 대형차량 등의 통행량이 급증하며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며 “이번 도로 확장을 바탕으로 해당 구간의 고질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처인구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 확대, 교통체증 해결 등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평소 지방도 318호선 도로환경 개선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확정을 위해 용인시 및 경기도 건설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정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04-17
-
이용욱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촉구’ 5분 자유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그동안 도지사의 경기남북 균형발전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TF 구성을 요청했다.
이용욱 의원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반해 실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지사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이 최선인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지사님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총선 전까지 주민투표가 완료되었어야지만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며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도 지연되고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를 강조하지만 정작 경기북부 투자유치는 미약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도지사 임기 중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실적은 작년 8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전 1건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경기북부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2024년 본예산에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에 둔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기관 이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며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살펴보면 매달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반복 민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이전 촉구’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지사 임기 절반이 다가오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지금도 경기남북의 발전 격차는 확대되고 수차례 약속한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며 “파주시민이 염원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을 포함해 도지사의 공약 이행에 대한 진심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제371회 임시회에서 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균형발전 ▲경기북부 투자유치 ▲규제개혁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4-04-16
-
오석규 도의원,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수해 복구”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석규 의원은 건의안에서 “하천의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아닌 사전협의로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2 재해연보에 따르면 이상강수 등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과 생명 피해는 2022년 기준, 전국 13개 시·도, 121개 시·군·구에서 19명의 인명피해와 약 3,15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미정비 하천과 소하천에 그 피해가 집중됐으며 하천 주변 지역 침수, 제방 유실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건의안에서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그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민을 구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진 책임과 임무”며 “특히 하천 수해 복구 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하천정비사업에도 없는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의 절차를 추가로 이행해야 하므로 수해 복구 공사 발주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천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중앙 또는 시·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되므로 이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아니라 ‘협의’로서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천 수해가 발생해 각종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해결 노력은 하천 수해 복구의 신속한 진행”이며 법령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경기도 또한 복구계획 심의 확정 후 국비 교부 전 예비비 선사용,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행안부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한편 건설위 심사를 통과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오는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2024-04-16
-
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시대정신인 자치분권의 가치와 철학 지켜내야”
[한국Q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2024-04-16
-
이학수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인정교과 개설에 필요한 제도 마련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6일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청소년 사회봉사에 대해 인정교과 개설에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봉사단체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고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사회봉사’를 대주제로 삼아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 개설 및 졸업 필수과목 도입’의 주제발표를 듣고 6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이어가며 정책 방향을 짚고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학수 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인정교과 개설 추진에 관한 제언’이라는 내용을 통해 ▲학생 봉사활동 확대의 필요성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인정교과 개설 방안 ▲인정교과 개설 추진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생 봉사활동의 인정교과 연계를 위해서는 교과과정 및 진로 탐색에 대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가치 실현을 위한 인정교과 개설 방안으로서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제도에 인정교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학수 의원은 “자아정체성과 삶의 가치관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에 행해지는 학생 봉사활동은 지식, 기술, 인성의 전인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며 “청소년들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고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어 긍정적인 학습경험이 증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인정교과 개설 추진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하며 “본 의원도 미래를 이끌어갈 경기학생들의 봉사활동 확대로 인정교과 개설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통해 전인적인 민주시민 함양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마무리했다.
2024-04-16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축물의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신축 건축물의 특성 및 건축 여건, 제약 사항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상곤·김용성·김태형·명재성·문병근·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호준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선숙 책임연구위원, 허영일 연구위원, 경기도 이정민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문화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선숙 책임연구위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제도 및 사업분석, 개선방안 등 주요 연구 내용을 설명하며 전반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했다.
유영일 회장은 “경기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배출량의 12% 수준임을 감안할 때 도내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오늘 발표해 주신 연구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기도 내 건축물의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방향과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형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4-04-16
-
경기도 SOC 대개발 계획, 기후변화영향평가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4월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업무보고에서 도시주택실로부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관련 보고를 받고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서부·동부 SOC 대개발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서부권역 22조9천억원 규모, 동부권역 43조3천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SOC 대개발 사업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각 시군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SOC 대개발 물론 필요한 일이라고 동의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이고 김동연 지사가 기후도지사를 자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SOC 대개발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다양성 보전을 포함한 기후변화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실장은 “SOC 대개발 사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대중교통 활용 증가 등을 살펴보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고밀도 개발과 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절감하게 되는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이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포함해서 경기도가 진행하는 대규모 SOC 개발 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주민의견 수렴 단계 이전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마치고 주민의견 수렴단계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주민의견 수렴 단계 이전에 실시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이후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에서 유 의원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에게 현재까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 없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개발 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착수를 요청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
2024-04-16
-
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조례안 개정 나섰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4-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