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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전국 최초 대표발의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방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감염관찰실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고 감염병의 발생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관내 각 소방청사에 감염관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에 따르면 감염관찰실은 감염병에 노출됐거나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방공무원을 임시로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 현장에서 휴식용으로 사용하는 버스와 같이 감염관찰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감염관찰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방청사의 조건, 감염병의 유형과 확산의 정도에 따라 감염관찰실의 설치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통과 이후, 이서영 의원은 “우선 안전행정원회에 감사드리며 조례안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주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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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경기도 ‘한국항공대 및 화전마을 관광명소 조성’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가 ‘한국항공대학교 및 화전마을을 역사·문화·생태 관광명소로 조성’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 결과’ 발표를 통해 ▲고양 한국항공대학교 및 화전마을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양평 두물머리 ▲가평 청춘역 1979 공원 일대 등 4곳을 역사·문화·생태 이야기를 담은 관광명소로 추진한다고 알렸다.
이번 발표로 한국항공대 및 화전마을은 ‘항공에 핀 화전의 꽃’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23 고양 미래직업 페스티벌에서 항공대 학술동아리가 참여한 관광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드론미니게임, 열기구탑승체험, 별자리관측 등 7개 프로그램과 3개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과학을 기반으로 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경혜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항공대와 화전마을이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지역이 다양하고 오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아보고 함께 힘을 보태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있었기에 이번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북한산에서 창릉천, 한강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지대 조성의 한 축이 마련돼 지역구 도의원으로서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양드론앵커센터 등 지역 자원과도 유기적으로 결합해 더욱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항공대와 화전마을이 고양시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생태 관광명소로써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 관계자들께서도 꾸준히 관심 가지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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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될까 …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박차
[한국Q뉴스]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농어업 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원,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과 결을 맞추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현재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 및 주거 요건에 대한 문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고용’ 중심 정책의 한계,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부정적 인식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상위법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농어업 일자리 중개수수료 지원, 공공형 농어업 일자리 지원 등의 지원 사업,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 도시농업인, 귀촌인, 비농어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농어업고용인력 유입 시책 등이 포함됐다.
방성환 의원은 “농어업 분야의 고용인력 문제는 지방 소멸,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 등 구조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식량 안보와 농어촌 사회 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방 의원은 “시기·품목에 따른 농어업 인력 수요 파악 및 국내외 노동력 확보 방안 등 농어업 일자리의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광역 단위의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나섰다.
앞으로 시·군별 농어업일자리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등 관계 기관 및 사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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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17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및 방법 ▲법률상담의 내용 ▲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교원의 법률고충을 해소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해 궁극적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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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도의원, 광역 의회 첫 ‘음식관광 지원 조례’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음식관광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74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여행에서 음식 경험의 중요성이 확대된다.
에 따라 도내 특화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는 등 음식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홍보해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음식관광의 열기는 세계적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음식여행협회 조사에 따르면 관광객의 90%가 음식 소비에 25%의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며 83%가 음식이 해당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2022년 기준 전 세계 음식관광 시장 규모는 약 8,059억 달러로 전통적인 다이닝을 넘어 독특한 경험을 찾는 음식관광 확산세를 보인다.
이혜원 의원은 “음식은 관광객 경험에 대한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음식관광의 다양한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내 로컬 관광 명소화를 차별화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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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도의원,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감축 뿐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면적의 도유림을 보유하고 있어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탄소흡수 증진 및 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약 25%를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이를 증진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부터 시행중이지만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 도유림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2배인 32,144ha에 이르는 만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도유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도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신설하고 ▲공동산림사업의 내용으로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사업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임 의원은 “경기도 산림면적이 51만 ha 이상으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사유림에 대해서도 탄소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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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서광범 의원은 “토종농작물 보전은 종자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땅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것” 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농업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토종농작물을 육성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종농작물은 지역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환경변화에 생존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기후변화 위기속에 토종농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재배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가차원에서 토종농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부재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선두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에게 토종농작물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토종농작물을 생산·채종하는 농가에 생산비보전 및 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며▲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토종농작물의 날’ 지정 등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와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경각심 속에 토종농작물은 친환경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는 토종종자은행과 종자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조직 기반을 갖춘 만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토종농작물 보전사업이 더욱 활성화하는 등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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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당선인, “선거결과 관계없이 수원지역 현안·여야 총선 공통공약 이행 위해 협력하자” 제안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4·10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여야가 제시한 공통공약과 수원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염태영 당선인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수원지역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은 ‘더 큰 수원’의 실현을 위한 각 분야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실행을 약속했다”며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새로운 정치를 수원에서 시작하자”고 밝혔다.
염 당선인은 “‘새로운 정치’의 실현은 이번 총선의 화두였다”며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민의를 존중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이 우리 정치에 진정 기대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 수원의 70년 과제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약속했고 이번 총선에 나선 수원지역 여야 후보들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번 총선 즈음해서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염 당선인은 “‘경부선 철도 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도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수원시장이었던 제가 제안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엔 여당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공약화 했다”며 “함께 약속했던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도 마찬가지”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사업들은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으니 앞으로 조속히 ‘공동 추진기구’를 만들어 신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지난 총선 기간, 우리가 쏟았던 열정을 한데 모아 더 큰 동력으로 만들자.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새로운 정치의 모범으로 만들어 나아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내딛는 협치의 노력이 한국 정치를 바꾸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부디 수원의 도약을 위한 주역으로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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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실태조사 관련 현장 민원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원단체, 공무원노조 등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3월 20일 임태희 교육감의 공포로 시행된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의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일선학교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과정에서 각급학교에는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3월 말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유호준 의원은 4월 2일 경기교사노조를 시작으로 3일 경기교총, 4일 전교조 경기지부 등을 만나 교원단체 의견을 청취했고 9일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로부터 행정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집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가 개회한 4월 16일 오후 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와 운영지원과 등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교육과정에 사용된 1회용품 관련 조사는 교원들이 진행하고 행정업무 등에 사용된 1회용품의 실태조사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조례를 만든 의원의 관점에서 기대하는 학교 현장의 업무분장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1회용품 실태조사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경기교육 구성원들에게 “학교 현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동시에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도 “현장의 변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기다리겠다”며 경기도 교육청에서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등을 통해 관련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4월16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경기도가 진행하는 대규모 SOC 개발 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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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도의원.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에 대해 보상·지원의 근거 마련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에 대해 보상 또는 지원하는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보호,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부족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기도 산림면적 51만2천ha 중 사유림은 37만2천ha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의 목적 하에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산림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산림의 유지와 보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산림의 보호책임이 부여됐고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 산림소유자에 대해 적합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사유림은 산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산림소유자의 민원 발생을 줄이고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상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가치가 수원함양,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탄소 흡수, 재해 예방 등 259조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사유림 중 경영림에서는 임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으며 입목벌채, 임산물 채취 등 산림경영도 제한하고 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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