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학부모 교통지도 봉사활동 운영 학교당 100만원 지원, 관리와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학부모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각 학교에 1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체계적인 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원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매년 평균 520건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원찬 의원은 “교통안전 자율봉사단 중 대표적인 단체인 녹색어머니회 등은 지난 50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초등학교별로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에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한원찬 의원은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2024-04-17
-
오준환 의원, 道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틀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협의회를 설립⋅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협의회는 법인격으로 운영해야 하는 행정절차 상의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협의회 설립⋅지원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 문화관광 정책 수립 및 문화관광사업 개발 등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영해 경기도의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문화관광 균형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소위원회를 두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경기도 문화관광 사업⋅정책 등이 이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4-17
-
이홍근 도의원, 소방시설 취약지역 지원 극대화 방안 마련했다
[한국Q뉴스]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소화전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자연용수 등을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4-17
-
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투자 유치 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식 의원은 이날 일괄 상정해 통과된 두 조례안에 대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대부분의 세제지원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으며 “세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고지서의 발급과 송달이 필수적임에도 20년 째 건당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만 등기발송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징세비용의 절감을 통한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각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경감 ▲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증설 시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감경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50/100을 추가로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지서 등 서류송달시 등기발송 기준액을 30만원 이상에서 45만원 이상으로 상향해, 45만원 미만의 독촉장·고지서까지도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 특구 등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유치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세정업무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활동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와 도민 생활여건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4-17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재난복구 현장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자 당장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재난관리물품, 휴게시설,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군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희생된 이후, 군 장병의 안전대책 요구가 이어져왔다”고 밝히며 “위원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 장병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복구 현장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 군 장병의 상해보험 가입 추진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5월 중순 경 공포 이후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2024-04-17
-
매력만점 우리동네 축제, 가족과 함께 가면 흥미업 재미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기획한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이 17일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를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부터 도의회 국민의힘이 개최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에 이은 기획전시 세 번째 시리즈다.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가 선정한 도내 28개 축제의 진면목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도내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구석구석 다채로운 여행지임을 확인시키고자 마련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관광1번지’ 경기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전에서는 수원화성문화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여주·광주왕실도자기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축제가 소개된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을 통해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며 가치를 뽐내는 매력만점 축제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족 단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흥미와 재미를 두루 갖춘 경기도 축제를 함께 즐기며 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한껏 채워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4-17
-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4월 16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봉사활동 플랫폼 활성화,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자의 맞춤형 봉사활동, 정책.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학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인정교과 개설 추진을 명시, 학생 봉사활동 확대의 필요성,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인정교과 개설 방안, 인정교과 개설 추진의 제도적 장치 마련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이 근본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입장에서 주요 자원봉사관리단체 청소년 담당인력 및 예산 지원, 중앙, 시·도, 시·군·구 조직의 역할 명확화, 교과목에 맞는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했다.
다음 토론에서 권석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와 전문교사 역량 강화, 자원봉사 유관기관과의 협력, 창의적 공익활동 지향 방안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서 윤지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인정교과목 개설 및 필수과목 도입, 교사에게 전문적인 사회봉사 교육의 필요성, 사회봉사 지도사에 대한 처우 문제 개선”을 제언했다.
그리고 김연희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는 “교과목 편성을 위해 교육역량을 가진 교사의 현장 충원 어려움 및 지역 간 인프라 차이로 인한 교육 질의 차이 발생 등의 원인으로 사회봉사 교과목 추진 실효성을 우려하며 지역교육 협력플랫폼을 통한 사회봉사 인프라 활용한 기회 제공 및 ‘경기이룸대학’ 내 진로탐색 영역으로 사회봉사를 개설하는 방안 등으로 사회봉사활동 영역의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권구연 경기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센터장은 “청소년자원봉사는 정해진 일정, 활동 내용에 맞춰 진행하기보단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기주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최소한의 교육적 개입과 자기주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접근 용이성 제고”를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점점 줄어드는 학생 자원봉사 활동의 개선이 필요하며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했다.
2024-04-17
-
경기도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6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 사무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 또한 참된 빛을 발하게 된다”며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가 가진 자원들이 더해져 다양한 영역을 세심하게 아우를 고차원적 입법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광역과 기초가 넘나드는 지방의회 간 ‘상생’과 ‘협치’ 면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선례로 주목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를 통해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정 회장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입법지원담당자 워크숍 등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법제정보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시상 등 새로운 입법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해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04-17
-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 역사적 민폐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 당선인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역사학자인 김 당선인은 최근 일본 외무성이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 적은 뒤 이를 한국이 불법 점거 해오고 있다고 기술한 점을 지적했다.
김준혁 당선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며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민폐’에 가까운 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부성 문서에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함’이라고 적은 부분은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고 덧붙였다.
일본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한다.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2008년 이후 17번째며 2018년 이후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한다.
일본 외무성은 어제 열린 각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김준혁 당선인은 또, 최근 일본 중학교 교과서 내에 ‘종군위안부’ 기술이 삭제되는 등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 왜곡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한국의 ‘불법 점거’를 사실처럼 기술한 교과서가 전체 18종 가운데 16종”이라며 “역사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미래 세대에게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7
-
“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입법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김근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제정 토론회’가 4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김근용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의회의 사전 및 사후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위탁사무가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언급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의 필요성 및 효과적 관리 방안'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기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민수 책임연구원, 경기관광공사의 김강식 대외협력관,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선임연구위원, 김정민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토론자로 참여해 각각 다양한 관점에서 위탁·대행 조례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관리·실행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근용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2024-04-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