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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대표발의!국무총리 소속‘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설치로 부처 간 업무 총괄 - 허위·조작정보 확산 대응…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미디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민 역량”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정보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한병도, 민병덕, 윤후덕, 이성윤, 이주희, 장종태, 서미화, 김동아, 김종민, 박선원, 문금주, 박용갑, 박범계, 이건태, 김남근, 김용만, 진선미, 이병진, 박해철, 서영교, 이재강, 최혁진, 최민희, 양부남, 윤준병, 김문수, 박지원, 추미애, 최기상, 김현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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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
[한국Q뉴스] 지난 12월 23일,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통한 ‘연금수도’완성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 활성화 △AI 금융 기반 기본사회 전략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전북 금융·연금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안 위원장은 최근 발의한 「퇴직연금공단 설립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노후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흩어진 연금 제도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며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국민 노후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전북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연금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민연금의 세계적 기금운용 역량을 활용해 퇴직연금의 공공성·수익성을 높이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양측은 전주 혁신도시를 ‘공공연금과 자산운용사가 집적되는 금융투자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안 위원장은 전북의 공공연금 인프라를 기반으로 AI·데이터 금융, 기금운용 특화 기능 등을 연계한 ‘전북 금융·연금 혁신 클러스터’구상을 제안하며, 이것이 미래형 기본사회를 뒷받침할 핵심 금융 인프라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특히 안 위원장은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모델인 ’도민성장펀드’구상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민성장펀드는 전북의 미래 첨단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그 수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전북 금융투자 사업에 국민연금과 ‘국민성장펀드’가 함께 참여하면 투자 신뢰도가 극대화되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기본소득형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참여할 경우 펀드 신뢰도와 수익률 개선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와 전북 금융도시 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공감했다.아울러 면담에서는 금융 중심지로서 전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문제도 논의됐다.김 이사장은 교통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의 불편함을 지적했으며, 안 위원장은 광역교통망 확충 및 생활 인프라 통합 등 종합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안호영 위원장은 “퇴직연금공단 설립은 국민 노후를 국가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이며, 그 중심은 전북이 될 것”이라며 “전북을 대한민국 연금수도로 육성하고,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인 ‘도민성장펀드’를 통해 지역의 자산이 도민의 지갑을 채우는 기본소득형 경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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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평균의 오류,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2월 2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양주백석고등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미달 사태와 관련해 현행 학급편성 기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읍·면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정원 조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이날 면담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홍정기 사무관, 사업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학교 정원 조정 기준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영주 의원은 “읍·면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통학 여건과 생활권 구조가 도심과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학급당 정원 수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도시 동 지역 학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점이, 이번 미달 사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인근 의정부시 녹양동 일대 고등학교들의 경우 학급당 정원이 24~25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양주시 읍·면 지역에 위치한 양주백석고는 학급당 정원 32명을 유지하면서, 결국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양주백석고의 경우 백석중·조양중·남문중학교 등 인근 중학교 졸업생들이 주된 유입 대상인 학교다.이영주 의원은 이에 대해 “양주시 내에서도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위치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동 지역과 동일한 학급당 정원을 적용하는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러한 기준이 지속될 경우 학교의 교육 여건은 물론 학교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타 시·군 사례와의 비교 필요성을 언급하며, “파주시와 포천시의 경우 이미 신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을 구분해 학급당 정원 기준에 차이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양주시 역시 동일한 잣대가 아닌,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정원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요구는 특정 학교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학권·교통 여건·학생 유입 구조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의 기준은 교육의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숫자 평균에 치우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평균의 오류’”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기준이 유지되는 한, 읍·면 지역 학교의 미달 문제는 구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이영주 의원은 교사 수나 학급 수를 줄이지 않고, 학급당 학생 수만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 여건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학교설립과장은 “이번 정원 미달과 관련해 학생 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원과 관련한 지역 내 학교들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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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전국 최초 ‘검정고시 지원 조례’제정…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제정 조례안은 학업 중단, 경제적·사회적 사정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도민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 이후 학업 연계와 사회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그동안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학력 취득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강의 수강, 학습 정보 접근, 상담 등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검정고시 응시 및 준비 과정에 필요한 지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을 활용한 학습 지원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학력 취득 이후 사회 진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최효숙 의원은 “검정고시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배움을 중단했던 이들이 다시 학습의 기회를 회복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해 배움을 잇거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개인의 학력 취득을 넘어 재도전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평생학습 확산과 사회 통합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가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은 이번 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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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인 보건복지연구회는 12월 22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최종보고회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복지국·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책임연구원인 이희영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차원의 돌봄 통합 전담조직 신설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보고회에서는 위원별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김완규 위원은 통합돌봄 추진 시 지역 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차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의 중요성을 제시했다.박재용 위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에 대한 정책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김용성 위원은 의료와 돌봄의 연계체계 강화 방안과 함께, 광역 차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관련 센터의 상설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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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뿌리산업 생존 위기… 전기료·임대료 지원 시급"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24일 뿌리산업의 심각한 생존 위기를 경고하며, 서울시에 전기료·임대료 지원책 마련과 뿌리산업 전용 집적단지 조성 등 획기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홍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과 임대료 급등으로 현재 국내 뿌리산업이 붕괴 직전에 처했으며, 그 빈틈을 중국산 부품이 메우면서 한국 제조업 공급망이 중국에 종속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뿌리산업의 위기를 전했다.뿌리산업이란 주조·금형·용접·열처리 같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공정 기술과 사출프레스·정밀가공로봇을 비롯하여 제조업 성장에 핵심적인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의미한다.대표적인 뿌리산업 단지인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 단지의 경우, 공장 1000여 개가 밀집해 연간 생산액 1조 2000억 원, 직접 고용 3600명 규모인 이곳은 반경 1km 내에서 모든 공정을 3~7일 만에 완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뿌리산업 집적지다.그러나 임대료 급등과 재개발 계획으로 90%가 임차인인 공장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또한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구 역시 한때 국내 양말 총생산의 40%를 담당하는 ‘양말 특구’로 불려왔으나,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 인증 강화로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이 생기는 기존 기계를 활용한 제품의 수출길이 어려워지고있는 상황이다.양말제조업체의 대부분은 영세업체로서 개별 단위에서 설비를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지원책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실정이다.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발표한 ‘2024년 뿌리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뿌리산업 사업체 수는 6만 4061개다.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는 4546개가 소재하고 있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는 곳은 452개에 불과하고 예산도 약 17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전국적으로는 표면도금조합 회원사가 2019년 372개에서 2024년 189개로 반토막 났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추산에 따르면 매년 500~700개의 뿌리산업 중소기업이 폐업하고 있다.홍 의원은 “2024년 5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2025년 7월 정례회에서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장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홍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용료 지원이 시급하며, 문래동과 도봉구 등 뿌리산업 밀집 지역의 임대료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료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뿌리산업은 자동차·조선·배터리·반도체 등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라며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한국 제조업 공급망이 중국에 구조적으로 종속되고, 국가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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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도의원,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들과 만나 “과도한 행정 부담이 돌봄의 질 저해... 현장 중심 노인요양 정책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지난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요양보호사들과 정담회를 가졌다.이번 정담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경기도가 앞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현재 경기도는 경기데이터드림 10월 데이터 기준, 등록된 ‘노인요양시설’은 1667곳이며, 그중 고양특례시는 165개의 시설과 노인 6971명이 입소한 상황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특히, 고양특례시 노인요양시설 165개소에 입소가 가능한 정원은 8086명으로 31개 시·군 중 가장 높으며, 입소한 현 인원들과 함께 계산해보면 86.2%라는 높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운영자들과 요양보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이런 높은 가동률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 빼앗기 등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인력난과 행정적 과부하가 너무 심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특히 5~6곳에 달하는 각기 다른 행정부처에서 제각각 실시하는 점검과 규제로 인해, 실제 어르신 돌봄보다 행정 증빙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요 고충을 이야기했다.명재성 도의원은 “과도한 행정 등 요양보호사와 다양한 종사자분들에게 부담되는 노동환경이 불안정하다. 노동환경이 불안정해지면 그 피해는 결국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경기도의 초고령화 정책과 노인 돌봄 정책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돌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 개선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이어 명 의원은 “현장에서 제안 주신 종사자를 위한 정책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훌륭한 의원분들과 함께 처우 개선비 경기도 지역화폐 제도 연계 방안, 종사자 정신건강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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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장애인 위생·뷰티케어 서비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장애인 위생·뷰티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과 위생·미용·헬스·마음케어 분야 종사자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장애인 일상 돌봄과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이날 정담회에서 뷰티업계 관계자인 이수연 대표는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장애인, 항암치료 환자, 노약자 등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는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위생·미용 등 케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참석자들은 장애인의 일상 위생관리와 정서 회복을 위해 면도·손발톱 관리·제모·왁싱 등 위생·미용 서비스와 헬스케어,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특히 위생 관리의 어려움이 신체적 불편을 넘어 정서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적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신체 상태 점검과 감정 회복, 나아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돌봄 서비스라는 점에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아울러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휠체어 동선 확보, 프라이버시 보호, 맞춤형 공간 조성 등 기본적인 서비스 여건을 갖추는 동시에, 복지관·재활병원 등 기존 공공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성과 지속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물리치료 등 헬스케어 서비스와의 연계, 서비스 내용의 표준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박재용 의원은 정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일부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처럼,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위생·뷰티·치유 서비스 역시 단순한 미용을 넘어 보건·위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중요한 돌봄 영역”이라고 정리했다.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은 프로그램 형태로 시범 운영하고, 필요 시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신체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 경미한 증상이 장애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적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담회에서는 업계 관계자와 누림센터 간 추가 정담회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2026년 1월 중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위생·케어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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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망포역·서울역 광역버스 조속운행과 자원회수시설 이전 현황 공개 등 수원시 현안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광역‧마을버스 확충과 수원 자원회수시설 이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이병숙 의원은 먼저 망포역에서 서울역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과 관련해 “노선 신설이 결정됐지만 2028년 이후로만 적혀 있다”며 “이미 수요조사와 절차가 진행된 만큼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권선동·영통 일대 아이파크시티 등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의 교통 불편을 언급하며 “4~5km를 걸어서 역과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마을버스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노선을 안쪽으로 조정하는 등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원 자원회수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정상 추진’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달리 주민 체감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공식 문서에는 추진 일정이 적혀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하늘에 뜬 구름처럼 느껴진다”며 “민감한 사안일수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신과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향후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되든 주민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병숙 의원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이고,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행정이 ‘추진 중’이라는 말에 머물지 말고,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정과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는 도와 시·군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입법‧예산·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 회의체로, 도내 전 시·군을 순회하며 운영되고 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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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중심상권이 살아야 모두가 산다”…라페스타ㆍ웨스턴돔을 하나로 묶어 활성화 하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후도시 쇠퇴중심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고양 라페스타·웨스턴돔타워 등 도내 노후화로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중싱삼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과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경기연구원 북부발전연구실 남지현 실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토론에는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 한국항공대학교 원상필 교수, 중부대학교 최정석 교수, 라페스타 관리단 이수동 회장, 웨스턴돔타워 관리단 김해천 대표, 경기도 도시재생과 안성현 과장이 참석해 쇠퇴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먼저 토론회 축사를 전한 김시용 위원장은 “경기도 내 도심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심상권의 공실률 증가와 소규모 상가 폐업이 지역 활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논의가 도시정책의 변화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도시환경위원회도 제도·정책·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주제발표에 나선 남지현 실장은 “모든 지역 상권을 동시에 살리는 것은 막대한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이 큰 만큼,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상권 활성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세계적 흐름은 역세권이나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투자를 집중하는 ‘스마트 축소’전략”이라며 “함께 지속가능하게 살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원상필 교수는 “현재의 제도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쇠퇴 상권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층 유입을 위해 공실을 창업·창작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고양시는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을 특정 지역에 집중하고,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특별 활성화 지역을 조성하는 등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최정석 교수는 “일본의 도시재생은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나라가 유사한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이권 구조와 불필요한 참여자들로 인한 비효율”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장소적 고착성과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 상권은 변화가 쉽지 않다”며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인구를 늘리는 전략이 핵심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간 재편과 건축물 외관의 다양화 등을 통해 활동인구 유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은 “쇠퇴한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공실을 팝업·테스트베드형 ‘실험 창업공간’으로 전환하고, 상권을 ‘호수도시 기반 로컬 문화지구’로 재편해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커뮤니티·창작자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은 호수공원 인접성을 바탕으로 생활문화 콘텐츠 유입 잠재력이 큰 만큼 거리 환경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이들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고양경제자유구역,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미래 전략사업도 실질적인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네 번째 토론자인 이수동 라페스타 관리단 회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승수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은 오랜 운영 경험과 주변 기반이 갖춰져 있어 최적의 입지”라고 말했다.또한 “도시 성장 과정에서 지역 상인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파트너”라며, “과거 제정된 법·제도가 현재 대규모 상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현실을 고려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해천 웨스턴돔타워 관리단 대표는 “팬데믹 이후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상권도 큰 전환기를 맞았다”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동을 더해 일본 소도시처럼 연중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변모해야 상권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K-컬처라는 브랜드와 소프트웨어적 혁신을 통해 관광객이 찾아올 명확한 이유를 만들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공원을 활용한 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마지막 토론자인 안성현 도시재생과 과장은 “쇠퇴도시를 도시재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꺼져가는 공동체 회복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또한 “고양시는 2022년 이후 공동체 참여와 도시재생사업이 전무해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공동체가 먼저 형성되고, 그 공동체가 지속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공공기관·상인이 긴밀히 협력해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은 “쇠퇴 중심상권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자본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공공이 실질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실행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면, 그 안에 대학 유치를 위한 제도적·계획적 기반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100만 도시 고양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상 단계부터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 의원은 킨텍스 일대 주거 개발과 관련해 “최근 조성된 주상복합 단지들이 대규모 상권을 함께 갖추면서 라페스타·웨스턴돔 등 기존 중심상권이 동반 침체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필수 생활업종을 제외한 상권은 기존 중심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시 전반을 조정·설계할 수 있는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킨텍스 주변은 원래 복합회의지구로서 전시·회의 기능을 지원하는 시설이 함께 구축돼야 했음에도 주거 중심 개발로 본래 기능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 K-컬처밸리, 원마운트 회생 등 핵심 과제를 하나로 엮어 고양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활로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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