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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예보 저축은행업권 중점감시 대상 5년내 최대.18곳
[한국Q뉴스]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이 2024년 1분기에만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은 18곳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분류하고 있다.
감시단계는 3단계로 분류한다.
제1단계는 일반감시로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인 수준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분기별 리스크 점검 및 지속적으로 정보를 입수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제2단계는 우선감시로 재무상태는 보통이나 다양한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 수준 이상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1단계의 리스크관리 조치 수행뿐만 아니라, 전담데스크에 의한 리스크관리 강화 및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 실시한다.
제3단계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중점적인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1, 2단계의 리스크관리 조치 수행뿐만 아니라, ‘중점 Rewiew’작성·보고 필요시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자료제출 요구＆금감원 앞 검사실시 및 결과 송부 요청＆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요청 및 실시＆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실시한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우선감시 대상은 총 28곳으로 은행 2곳, 생보 4곳, 손보 3곳, 금투 8곳, 저축은행 11곳이며 중점감시 대상은 총 29곳으로 은행 1곳, 생보 2곳, 손보 2곳, 금투 6곳, 저축은행 18곳이다.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수는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권 전반에 부동산PF 리스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PF 부실 우려는 여타 2금융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단독조사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보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단독조사 요건이 완화되어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단독조사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업권 단독 조사는 ‘22년 1회, ‘22년 2회 실시했다.
김현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상반기 결산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은행 1곳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추가로 2곳을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3, 4분기 결산 및 경영상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저축은행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이다”며 “저축은행 위기는 단순히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예보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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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 불과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
[한국Q뉴스]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하고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012km로 △화성 488km △여주 428km △용인 398km △안성 395km △양평 346km 등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했다.
시·군별로는 △포천 12.7% △파주 15.7% △하남 20.9% △부천 32% △양주 40%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경기도의 2022년 기준 피해규모는 2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양평 68억 4천만원 △여주 28억 6천만원 △광주 22억 9천만원 등 순이었다.
한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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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18.1% 수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5억, 인구감소지역에 7,104억, 관심지역에 364억을 배분했다.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61.3%이나 인구감소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 관심지역 집행률은 25.6% 수준에 그치고 있다.
22년과 23년에도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저조했으며 올해도 반기 수치이기는 하나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현저히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시가 유일하게 집행률이 0%였으며 인구감소지역 중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는 11곳이었다.
집행률을 10%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90곳 중 47곳에 이른다.
관심지역 중에는 전체 18곳 중 7곳이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10% 이내는 8곳에 이른다.
이러한 지자체의 실제적인 사업 진행 저조에 대해 행안부의 지역소멸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행안부가 지자체의 투자계획안을 평가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용되는 사업분야가 문화관광 분야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회의적 시선이 많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분야별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이 383건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천년뱃길 조성사업, 생태탐방로 조성, 장기임대 캠핑장사업,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 야행 관광명소 조성 등이 기금사업으로 채택되었는데, 방문인구의 일시적 유치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체류·정주인구의 유치에 기여하는지에 의문점이 있으며 자치단체의 과시적 업적 쌓기와 관광객 유치 외에 지방소멸 대응에 효과가 있냐는 것이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사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관광객 유치 등 일시적인 유입인구 증대 사업에 치중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실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저출생 관련 지출, 지방 의료 시설 설치 및 인력 유치 등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소멸 지역 내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멸 지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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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팔고 못 받은 대금 어쩌나 …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304억 ‘껑충’
[한국Q뉴스]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보았을때,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인 ‘매출채권보험’의 사고액이 1년 사이 300억 넘게 늘고 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 140억원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급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86억원이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2023년 790억원으로 304억원 증가했다.
이런 사고 발생 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급한 보험금 역시 2022년 473억원에서 2023년에는 622억원으로 149억원 늘어났다.
반면, 2022년 97.3%를 기록했던 ‘사고액 대비 지급률’은 2023년 78.7%로 18.6% 떨어졌다.
대금을 못 받아도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던 것이, 피해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거절되는 건수는 2023년 17건에서 올해는 8월 이미 76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에 대해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청약을 한 후 15일이 넘어 가입 신청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안 그래도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신청 기간과 관련된 거절 사유를 추가해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과 2023년 사이 기업의 ‘대금 사고’ 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같은 기간 우리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과 영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가입 신청 거절 사유로 ‘청약 접수 후 15일 경과’의 요건을 추가해 가입 허락을 까다롭게 한 것은 중소·중견기업 보호라는 ‘매출채권보험’ 본연의 목적에 반한다”고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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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예측 사각지대‘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여전히 부족
[한국Q뉴스] 홍수 조기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곳 중 수위관측소는 310개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 3,767곳 중 수위관측소는 363개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관측소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어 홍수를 조기에 예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10개의 수위관측소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은 3,767곳 중 363개 수위관측소만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하천의 길이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국가하천은 100km마다 수위관측소가 평균적으로 8.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의 6분의 1 수준인 1.4개에 불과하다.
그동안 하천 규모가 큰 국가하천을 우선으로 수위관측소를 설치하고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탓에,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율이 낮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기후위기로 예상을 뛰어넘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크게 늘고 있어, 지방하천도 홍수피해에 안심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5월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2곳에 불과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을 130곳으로 확대했으며 홍수예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수위관측소는 홍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며 “홍수특보지점 확대와 동시에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를 확대해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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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민간조리원 5년간 1291명 퇴직, 선발인원의 67% 달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군 급식 민간조리원이 1,291명이며 매년 정원 미달의 채용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군 급식 체계 개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군 급식 민간조리원의 선발인원은 총 1,931명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20년 118명 △2021년 233명 △2022년 739명 △2023년 565명 △2024년 8월 기준 276명으로 선발정원 2,860명의 67.5%에 불과하는 등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
민간조리원의 퇴직도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퇴직한 민간조리원은 총 1,291명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223명 △2021년 158명 △2022년 322명 △2023년 339명 △2024년 8월 기준 249명으로 선발인원은 감소하는 데에 반해 퇴직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GOP, 해강안,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 민간조리원 채용률이 크게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근무지 민간조리원의 연도별 평균 채용률은 △2020년 94% △2021년 96% △2022년 68% △2023년 71% △2024년 9월 68%로 나타났다.
최근 군 급식 민간조리원의 채용률 저하와 퇴직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낮은 근무 여건이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조리원의 급여는 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 기본급 1,983,400원, 교통보조비 70,000원, 급식비 140,000원에 불과하다.
특히 GOP,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의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조리원은 취사병의 부담은 덜고 군 급식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해 부대 규모 80명 이상 취사장에 배치되고 있으나, 민간조리원의 이탈과 더불어 낮은 충원율로 인해 제대로 된 급식 질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국방부는 군 급식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조리원 및 영양관리사 확대를 추진했으나 급여 및 근무지 접근성 등 열악한 근무조건은 선발인원 감소와 퇴직 인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조리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고 특히 특수지 근무 인원에 대한 위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조리원 충원을 통한 군 급식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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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30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참석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지난 10월 11일 ‘제30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에 참석해 주최 측과 주민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서울약령시협회 주관과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는 선조들의 제세구민과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고 전통 한의약 발전을 위해 개최됐다.
’ 24년 10월 11일~10월 12일 이틀간 진행된 금번 축제에서는 보제원 제향의례 및 퍼레이드, 한방 산채비빔밥 나눔, 요리경연대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젊은 세대들도 함께 참여하고 전통한방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병윤 위원장은 “올해 30회를 맞이한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에서 제향 때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관을 맡아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축제를 통해 전통한방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주최 측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약령시와 보제원과 관련된 연구용역 제안, 아치조형물 리모델링 사업 건의 등 서울 약령시의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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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가 지난 10일 고양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공유하천 임진강 생태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책임연구원인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남·북이 분단 상황 속에서 공유하천인 임진강 수자원을 협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번 연구가 접경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준환 회장은 “연구용역의 예산이 부족한데 비해 연구 범위가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 방향을 생태관광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DMZ 생태관광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제11대 전반기부터 37명의 의원이 참여해 경기도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함께한 연구회로 기록됐으며 다양한 연구 활동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제11대 전반기 최우수 연구회로 선정된 바 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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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협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0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와 협의를 진행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학교 당직전담원의 휴무시간에는 학교시설을 관리할 인력이 부재하거나 시설개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부담하게 될 법적책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학교는 지역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주민간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시설개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력문제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개방교 확대를 위해서 학교시설을 지역 공공기관이나 체육회 등에 위탁관리함으로써 학교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 시설개방교에 대한 사업 예산 지원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은주 의원은 모든 학교의 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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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도의원, 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도 건설국 하천과 관계자와 안성 지역의 하천 계획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성 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여러 의견을 도출하며 안성 지역 내 주요 하천 관리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며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회의를 이어 나갔다.
양운석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안성 지역의 하천 계획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관계자에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현안사업을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해 꼼꼼히 챙기고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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