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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국회의장 주최 간담회 참석해 노원구 현안 해결 적극 나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4일과 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노원구 주요 현안 논의 간담회’에 참석해, 노원구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먼저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국철 1호선 지하화 △창동역, 광운대역 SRT 정차 및 광운대역 현대화 △1호선 월계역 배차간격 단축 △태릉골프장 공원화 등이 논의됐다.
노원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했다.
이어 7일에는 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나,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를 S-DBC 앵커 기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의정부 군부대로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경찰청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도봉면허시험장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만나, 한전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지의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노원구에서는 해당 부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서 의원은 각각의 현안들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박상우 장관과 조지호 청장, 김동철 사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해 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서 의원이 참석한 이틀 간의 간담회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에 요청한 내용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추진된다면 노원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준오 의원은 “노원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만족도를 끌어올리고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행복한 노원구가 되도록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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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해양수산과학기술, 격차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 턱없이 부족”
[한국Q뉴스] 해양·수산 분야 기술이 최고국인 EU·미국과 격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 격년 단위로 대한민국·미국·EU·일본·중국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기술’ 이 최고국인 미국보다 2020년 4.5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5년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은 2020년 4.8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2년 벌어졌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격차가 최고국인 EU보다도 2020년 3.2년에서 2022년 3.4년으로 0.2년이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논문 및 특허의 질도 떨어진다.
논문의 질적 수준은 5개 국가 중 5위로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순이다.
특허 수준은 4위로 중국, 미국, EU,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 미흡도 해양·수산 논문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 기술 육성을 위한 해양 R＆D를 담당하나 논문에 대한 인용 건수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 격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양·수산 R＆D 예산도 2023년 대비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국가 해양·수산 R＆D 예산을 2023년 5,111억원에서 2024년 3,785억으로 26%인 1,326억원을 삭감했다.
그나마 2025년 R＆D 예산은 4,381억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16%가량 회복했으나 2023년에 비하면 730억원이 복구되지 않은 셈이다.
중단된 해양·수산 R＆D 사업도 문제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단된 해양·수산 R＆D 사업은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기술개발’ 등 총 6개로 60억원을 투입했으나, 과제 수행 포기 및 평가 미흡으로 인해 종료됐다.
해당 사업으로 도입된 기술은 없으며 4개 사업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 및 논문 등재도 없는 등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서삼석 의원은 “과학기술은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부의 관심은 뒤떨어진다”며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및 농림수산·식품 분야 등 국가적 핵심기술의 격차가 늘어나지만, 관련 사업 예산은 2년 전인 2022년보다 부족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의원은 “해양·수산 R＆D를 통해 등재된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기정통부처럼 정부차원의 인용 건수 관리도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R＆D로 도출된 기술이 주는 혜택을 고려해 연구비 확대를 통해, 최고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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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지역교육청 현장방문을 통한 현안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 의원은 지난 10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안양과천·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역교육현안정책 및 현안 청취를 통해 올바른 지역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안양과천·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과 함께 주요 현안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김현석 의원은 “원도심 지역은 학교 노후화, 지식정보타운 지역은 신설학교에 대한 지원 등 지역 내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다.
원도심 지역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교육 학습환경을 마련하고 지식정보타운 내 학교를 신설해 적기 학생배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성기황 의원은 “미래교육은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학생 주도 창의융합교육 및 인성교육을 활성화해 지역맞춤형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균형 있는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안광률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 및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의회와 지역주민,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통합·분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등 교육지원청이 현장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안광률 위원장을 비롯해 성기황 의원, 김현석 의원, 김선희 의원이 참석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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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소극적’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직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내 초·중·고 학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지난 회기때 임태희교육감을 상태로 대집행부 질의를 통해 초·중·고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학교별 전학급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약속받았다”며 “교육감의 답변과는 정반대로 일방적인 TV시청만으로 끝내는 비대면 교육이 전체교육의 46%를 차지하는 소극적인 교육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관내 2496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대면교육 5,740회, 비대면교육 4,967회, 총 10,707회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비대면교육의 비중이 높은 것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교사들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 교사들의 비대면 교육 비율이 높은 원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공감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당 3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해 학교장 재량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교사·학생 통합해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학사일정을 빌미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장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강사의 대면교육을 정례화해서 아이들의 장애인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제375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대집행부 질의에서 박재용 의원이 관내 초·중·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온라인교육 위주의 무성의하게 진행된 점을 지적한 후, 이행결과에 대한 보고의 자리로서 지난 대집행부 질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초·중·고 장애인식개선교육시 장애당사자 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형태의 의무교육을 약속한 바 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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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차원에서 책임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의 정책 선호를 반영해 청년기본소득 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해 장민수 의원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와 100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장민수 의원은 논의에 앞서 “단 한 번에 완전한 개선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서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청년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기본소득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시·군비 매칭 사업이 아닌 전액 도비로 사업을 운영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의 청년들이 공평하게 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오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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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사회진출기 청년들 미래 준비 위해 더 넓은 청년기본소득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사회진출기 청년들의 기본소득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했으며 최민 의원의 비롯한 도의원, 관계 전문가, 청년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의 정책선호를 반영해 청년기본소득 구조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자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최민 의원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청년기본소득의 구조개선 방향에 관한 제언’ 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사례와 도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피력했다.
최민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 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계발 등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정책 도입 이후에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에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알렸다.
그러나 최민 의원은 긍정적인 성과에서 불구하고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지원,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청년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지원 방식 등 정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특정 연령대 대상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지원방법 및 지급수단 방식 제고 등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청년들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민 의원은 첫째, 지급 대상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39세까지로 연령대 확대 필요. 둘째, 지급 금액과 방식의 차등화를 통한 유연화 필요. 셋째, 지역화폐에 대한 틀 탈피 필요. 넷째,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과 관심 통한 뒷받침 필요 등 네 가지를 골자로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더 많은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재정에만 의존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의 구조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청년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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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2024 국회 치유산업포럼' 좌장 맡아 치유산업 발전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1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국회 치유산업 포럼’에 좌장으로 참석해, 장기요양보험과 치유산업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이번 포럼은 치유산업서비스에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민근 신한대학교 대학원 치유산업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추진하는 치유산업 정책들이 공유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포럼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과 치유산업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부처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치유산업이 장기요양보험과 함께 발전할 방안들이 제시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치유산업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고 언급하며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치유산업의 연계를 통해 치유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 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4월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해 경기도 차원에서 치유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제3회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공로대상’을 수상하며 치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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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지역 발전 전략 연구포럼’은 1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의 연구계획을 확인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연구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북부지역 발전 전략 연구포럼’ 회원 임상오 의원, 이영봉 의원, 김정영 의원과 오석규 의원 및 연구 수행을 맡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성규 책임연구원, 장욱 연구원 등이 참석해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다.
소성규 책임연구원은 연구 과업의 수행계획과 연구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의 성장과 생존, 행정의 효율화, 그리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치입법 과제 발굴을 통해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충식 회장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정책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특히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핵심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해 주신 연구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기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 경기도 지역 디지털전환 정책과 입법의 주요 내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 등 자치입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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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결과에 따르면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던 박정현 의원안을 포함해 9개의 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다.
9월 5일 행안위에서 대안을 가결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187표를 받아 부결됐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행안부를 상대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측의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든 ‘지역사랑상품권’을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아집을 반영한 결과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 시킨다는 주장이나 ‘국비지원의 민생 안정 효과는 제한적’ 이라는 분석은 현실과 동 떨어진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했으며 이 중에는 국민의힘 출신이 자치단체장인 지역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은 필수’라고 회신했으며 대구광역시도 ‘20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미지원 시에는 사업 운영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 재정상황이 열악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 지역상권 붕괴위기,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국비지원 필요’라고 의견을 밝혔다.
24개 지자체은 ‘의견 없음’ 으로 회신했으며 10개 지자체는 찬반에 대한 답변 없이 기타 의견을 명시했다.
이 중 경북과 같은 경우 ‘국비 미투입 시 지방재정 여건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음’과 같이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대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반면, 대전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예정’ 이라고 회신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의지도 부족하고 국비 지원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도 한목소리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외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의 마이동풍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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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창2동 땅 꺼짐 복구 현장 긴급 점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2일 창2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복구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함께 땅 꺼짐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 교체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957건의 땅 꺼짐 사고 중 지하에 묻혀있던 상·하수관이 손상돼 발생한 경우가 485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이날 발생한 땅 꺼짐 역시 설치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이 손상돼 물이 새면서 땅속에 빈 공간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도봉구 관계자들과 함께 땅 꺼짐 발생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함께 땅 꺼짐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 교체”를 요청했다.
홍 의원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교체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 단기간에 실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우선 편성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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