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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노동복지기금은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3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은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조성액이 지난해말 35억4천만원에서 24년말 기준으로 9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인데 노동복지기금 취지와 맞지 않은 CEO들을 위한 노사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은 오히려 83.3%가 증액되는 등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자 합동결혼식 같은 좋은 사업도 일몰되는 마당에 경제적 여력이 되는 CEO들을 위해서 노동복지기금을 쓰는 것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복지기금은 위험도 높고 강도 높고 정말 열악한 곳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사업 중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대응 역량강화 교육은 전체 예산액 6천만원의 절반도 쓰지 못한 상황”이라며 “미집행된 예산은 다른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도록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 강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킨텍스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어린이날에 열린 일러스트 행사에서 미성년자가 봐서는 안되는 정말 부적절한 전시가 있었는데 킨텍스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행사 시작부터 입점이 무엇이 됐는지와 행사 마무리까지 세심한 검토로 잘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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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중·고등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교육 기회 확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도서관을 향해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부재를 지적하며 확대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육도서관의 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와 학습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나 초등학생과 비교하면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중학생 시기부터 진로에 대한 탐색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독서와 연계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교육도서관 이진규 관장은 “학생 대상 진로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변 의원은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중요성뿐 아니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도 강조하고 “일부 도서관에서 특수학급 프로그램이 연 1회로 제한되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을 수 있다”며 “흥미롭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관해 과천교육도서관 왕태환 관장은 “교육도서관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배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성남교육도서관 김용우 관장은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학교 도서관의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학생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도서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변의원은 평생교육학습관 유튜브 콘텐츠를 분석해 예산 대비 효율적 운영 방안 제출을 요청했으며 교육정보기록원에는 경기도 교육의 역사 보존을 위한 영구기록물 관리 방안 및 연구기록물기록관 설치를 촉구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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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평생교육기관’인 경기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 미배치 문제.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지정한 평생학습관’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은 “‘평생교육법’ 제26조에 근거해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인 경기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며 이는 법적 책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과 교육도서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현재 평생학습관 지정 도서관 10곳 중 8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사 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직 공무원의 순환 전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평생교육사의 배치는 법적으로 명시된 필수 요건으로 이를 간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단순한 행정 편의에 따른 겸직이 아닌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즉각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제외한 시·군에 위치한 지정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평생교육 저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며 “내년도 사업에는 반드시 이러한 협력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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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도내 물 관련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3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물 관련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질타하고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도내 물 관련 사업장 사고가 22년도에는 부상자 30명, 사망자 1명, 23년도에는 부상자 31명, 사망자 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지고 안전교육이 중요시 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매뉴얼을 토대로 수자원본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자체 매뉴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그간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분화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자원본부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책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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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로 道 노동행정서비스 고도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3일 경기도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이 현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0만명 이상의 노동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1,410만 경기도는 이주민 또한 80만명에 이르러 노동행정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를 포함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업무의 70%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경기도만을 위한 지방고용노동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양질의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며 道 노동국이 경기고용노동청 설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道 집행부의 노력이 다소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와 같은 사건들은 노동 행정의 제도적 미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립과 특례시 및 대도시가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노동 행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출범 초기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사업 규모가 부족하다”고 말한 후, “31개 시·군의 노동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 협의회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상 어려움을 묻기도 했다.
금 국장은 “실비 수준의 수수료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에 김 부위원장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행정”이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세심한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경기도 노동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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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접경지역 빈집 정비·세금 경감 등 지원 강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접경지역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빈집 정비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방치되는 나대지 활용 방안 마련과 주민 부담 경감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빈집 철거 후 나대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철거 부지를 쉼터나 주차장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2024년 9월 말 기준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며 철거 동의 철회 문제 해결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빈집 철거사업에서 자부담과 세금 부담이 주민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자부담 완화와 세금 경감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접경지역 빈집 정비와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경기도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남부 지역에 비해 낙후된 북부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자원 투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남북부 간 격차 해소와 북부 낙후 개선이라는 균형발전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역차별 우려가 있더라도 북부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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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고교학점제 준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2일 진행된 포천·양평·가평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 선택과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수”고 강조하며 “특히 포천과 양평, 가평 지역은 학교 간 거리가 멀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교학점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순회교사 제도를 통한 교사의 이동은 교육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먼 거리 이동으로 인한 시간 소모가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코로나19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동교육과정에 따른 온라인 수업은 최저 학력 학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양평교육장은 “다양한 과목 개설을 통한 학생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고 김재진 포천교육장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집중력 저하 등 온라인 수업의 한계가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 의원은 또한 “특성화고와 일반계 고등학교가 혼합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대비가 더욱 필요하다”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각 학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준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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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도민 중심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철저히 준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2일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감사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반복적 감사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해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제한된 기간 내에 당초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감사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시대적 변화에 맞춘 감사업무 혁신이 필요한 만큼 시스템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고 도민 권익 보호와 참여 촉진,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감사 체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감사정보시스템의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 중이며 최소 3명의 상주 전문가를 포함한 총 6명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정보시스템이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표준화와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전 예방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승현 의원은 공공기관감사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반복적 지적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2024년 종합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용역 적격심사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입찰 관련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협상 계약 시 규정에 따른 입찰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입찰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심사포기서를 받지 않은 채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 자격 미달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 상식적인 문제들이 반복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에 대해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 내 신고와 회피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도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가 체계적이고 엄격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방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협의체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선 시스템적 해결책을 마련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감사문화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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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 미흡과 절차 개선 필요성”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2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능동적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고 언급하며 “적극 행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에 따르면, “2022년에 129건, 2023년에 135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중 공공기관 의뢰는 각각 4건과 6건에 불과했고 2024년 현재는 101건 중 단 2건만이 공공기관 신청”이라며 “공공기관이 제도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감사 지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꺼리는 이유로 “감사 요청에 따른 부담감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신청 절차는 서류 미비나 증빙 자료 제출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어, 공공기관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고 보완 자료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하며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공기관이 감사를 받기 전 자발적으로 법적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간담회나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공공기관들이 이 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상섭 감사위원장은 “방금 말씀하신 온라인화와 예비적인 심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설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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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의원, 경기도농업기술원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발전과 경기도 농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및 조직 명칭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 지원과 관련된 시군 농업부서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의회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각 부서가 하나의 조직처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현원이 576명에 달하며 이 중 계약직과 공무직 인력이 435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방 위원장은 “다수의 공무직과 계약직이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노사 문화가 조직 내 효율성 향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절한 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부서 명칭이 현재의 농업 트렌드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부서 명칭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마트 농업과 친환경농업 등 새로운 농업 기술의 발전에 부응해 부서 명칭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업무 보고 시 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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