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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의료원 운영에 드러난 난맥상 진단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에 경영 쇄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에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전체가 심각한 운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특정 병원은 직원 전반에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절차를 지켰다고 해도, 6개 병원을 합친 누적 적자가 너무 크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6개 병원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을 제안드린다”며 △의료원 운영 정상화TF 보고서 활용, △노조관계 검토, △경영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효율화, △병원장에 전문경영인 채용 등, 의료원 경영 쇄신을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은 ‘시화호’의 수질 오염 개선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규 의원은 “올해로 시화호방조제 조성이 30년째가 된다.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많이 바뀌었지만, 산단이 밀집한 상류 지역에 구리와 아연 검출이 주의 기준을 초과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화호 수질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시화호의 수질 관련 자료 제공에 성실히 임해준 연구원측에 감사의 뜻을 함께 전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은 1400만 경기도민의 보건과 환경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더욱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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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경기도의원, 종합감사와 예산안 심의 통해 도민 생활 질 향상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있을 종합 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강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이루기 위해 더욱 꼼꼼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 건설, 인프라 등 주요 분야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안했다.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확충과 노후 인프라 보수,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대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문 부위원장은 불법 주차 문제 해결과 화물차 운전자들의 주차 인프라 마련, 평택항의 운영 효율성 강화,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 경기도의 주요 인프라 개선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들이 문서에만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종합감사와 향후 예정된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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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 편의주의적인 태도 버려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3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과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질타했다.
먼저, 경기TP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 “친환경차 부품개발 인력양성 사업을 살펴보면, 주요성과 부분에서는 137명이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후 주요업무를 상세하게 기술한 부분에서는 126명을 모집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자료 전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AI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이어 관성적으로 이루어진 동일업체에 대한 계약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경기TP가 특허지원 사업을 위해 특허법인과 계약하면서 최근 3년간 특정 업체와 5건의 계약을 체결한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진TP가 용역금액 11억 1천만원에 이르는 ‘양돈농가 축산냄새 스마트 ICT 모티터링 구축사업’의 위탁관리 계약을 3년째 동일한 업체와 체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동일한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면 기관은 안정적이고 편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나 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발언하며 “동일기업과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것에는 늘 신중을 기하고 불가피할 경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3일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했으며 18일 종합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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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도의원, 불투수 면적 증가율 심각, 대응방안 강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3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불투수 면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 불투수 면적은 약 1,461㎢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개발압력이 높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불투수 면적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하며 “행정구역 대비 불투수 면적이 30%이상인 시군이 9개나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불투수 면적은 개발사업 등으로 지표면이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 등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투수 면적이 넓으면 집중강우 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해 도심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어 명 의원은 “환경부는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홍수 등 재해예방 등을 위한 물순환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서울시도 도심홍수 예방을 위해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관련 동향을 참고해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불투수 면적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본부 윤덕희 본부장은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9월에 완료됐고 10월부터 시행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하기 위해 시군 조례가 개정 중에 있으며 3기 신도기 조성사업에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증가에 따라 하수발생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수총량 제한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에 상당한 제동을 가하고는 있으나,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적극 제안하고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에는 20년 이상된 노후상수도관이 47.3%정도이며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에 국비 지원 비율이 높지만 국가와 경기도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요금산정 권한이 시군에 있어 도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최근 일부 시군에서 요금을 현실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실효성 있는 불투수 면적 감소방안 마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하수용량 사전 검토 및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추진을 위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방안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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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 환경부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 제대로 실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점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비점오염원 감소를 위한 저감시설 확충예산 확보와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비점오염원의 상당수가 농업활동과 자동차 통행에 의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수립한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 농축산, 산림부문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는 저감시설의 확충과 오염원의 하천 유입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자원본부 윤덕희 본부장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팔당수계지역 66개를 포함, 총 88개이고 주요하천 모니터링센서는 현재는 7개이나 추가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중점관리 저수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농·축산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지역단위 양분관리제’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질의하자, 윤덕희 본부장은 “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준비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에 환경부의 세부추진과제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질책하며 “농지부분에서의 비점오염원 발생량은 전체의 22%이며 질소·인 성분의 비료사용량은 OECD 평균대비 3배 이상인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해 경기도는 세부적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덕희 본부장은 “비점오염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점오염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적다보니 환경부 예산도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반월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확대를 위해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 관리지역 확대 지정, 주요 하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예산 확보, 비점오염원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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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일산 마두역 인근 ‘그랜드프라자 지반침하 현상’ 지하수 유출로 인한 사고로 의심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3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 유출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일산 마두역 인근 그랜드프라자 지반침하 현상, 경기도의 난지물재생센터 무관심 문제, 도내 노후된 상·하수도로 인한 누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일산 마두역 인근 그랜드프라자 지반침하 현상에 대해 “땅 꺼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계량기를 설치해 본 결과 하루에 약 200톤의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하수와 함께 미세한 크기의 고운 모래도 대량으로 유입됐고 확인을 위해 옆 건물에 설치한 계량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루 200톤의 물이 함께 올라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지하에서 미세한 모래가 대량으로 계속 올라왔다는 것은 땅 속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며 “이 사안을 단순히 건축물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 사고로 발표하는 고양시의 행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는 땅 꺼짐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최근에 그랜드프라자 인근에서 또다시 땅 꺼짐이 발생했다”며 “재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준환 의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하루 38만 톤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다”며 “이는 팔당댐 가용 저수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철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오 의원은 “난지재생센터는 운영주체는 서울시이지만 고양시에 위치해 있다보니 고양시민들은 수십년간 피해를 받았고 이와 관련한 민원도 상당수이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지에서 먼 곳에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해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이어 “난지물재생센터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섰고 심의 결과는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결정됐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그 동안 갈등문제에 대해 수자원본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자원본부는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세심히 살펴 줄 것”을 주문했다.
노후 상수도 문제에 대해 오 의원은 “1기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수돗물 누수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서울의 평균 누수율은 1.6%인 반면, 경기도는 이보다 4배 높은 6.7%에 달해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노후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상수도관 중 90%가 방치된 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하루빨리 노후 상수도관을 수리해야 누수로 인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하수도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더 철저히 더 광범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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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노후화 심각, 전면 리모델링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24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캠퍼스 내 기숙사와 체육시설 등이 심각하게 노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내외국 청소년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등 외국 청소년 유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로 제기되자,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국 청소년 유치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는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노후화된 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놓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경기도민과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상태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시설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하루빨리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 시설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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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전 계획 철저히 준비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이전 계획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전 지역 선정 시 경기도 31개 시군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경기도의 평생교육 정책이 단순히 기관 설립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이전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닌,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와 교육 혜택 확대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문형근 위원장의 지적을 수용하며 이전 계획을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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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잇따른 갑질문화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문화’ 발생과 관련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미흡한 대책을 질타하며 이를 척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2023년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성인지 감수성’ 등의 의무교육을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꾸준히 갑질문화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과 계도의 효과성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 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갑질문화 예방 의무교육 이수에 만족하지 말고 현장점검이나 피해 신고 시스템 및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갑질문화에 대한 징계처분이 피해 내용과 수준에 적절한지도 재검토 해야 한다”며 “조사결과 ‘갑질문화 불인정’ 이라는 판정이 난다 하더라도 매년 공통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격모독’등 민원이 반복 제기된다면 조직문화가 문제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장 내부에서부터 올바른 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며 “상호 존경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또 주기적인 점검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즉각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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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의원, 광명소방서 숙박시설 화재안전 교육 강화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3일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숙박시설 화재안전 교육과 의용소방대 운영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화재사고를 접하고 나서야 숙박시설의 화재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며 “부족한 참여율을 높혀 더 많은 업소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숙박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모의훈련의 확대와 자체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숙박시설의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광명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인원이 타 지역에 비해 적으니 의용소방대 확대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명소방서에는 약 210명의 소방공무원과 11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의 구조대와 4개의 안전센터에서 총 34대의 소방 관련 차량을 운용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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