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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농촌형 맞춤형 교통 모델로 대안 제시와 개인형이동장치 안전홍보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지역에 적합한 교통 정책으로 제안과 개인형이동장치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농촌에서는 똑버스,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항버스 등여러 교통 정책이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농촌에도 공평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똑버스가 디지털로 수요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에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이나 노인이 많은 농촌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며“농촌지역 맞춤형 택시 등의 교통수단이 많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두 번째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서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적어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바꾸어야 농촌 지역 청소년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개선을 제안했다.
세 번째는 과거 이용객 감소로 사라진 공항버스 노선 재도입을 제안하며 “시대가 바뀌어 이제 농촌에서도 공항으로 오가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항버스의 부활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요청했다.
네 번째는 새로 추가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정보가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음 지적하며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하고도 홍보가 부족하며”며 빠른시간 내에 진행상황을 도민에게 알려주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과 관련해 “22년에 ‘도로교통법’ 이 개정되어 면허자격,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범칙금,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범칙금 등의 법규가 마련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도민들이 규칙을 잘 알지 못한다”며 “PM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통 정책이 도시에 맞춰 제안된 사업이 많아 농촌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며 “대상과 지역에 따라 정책이 달라져야 하기에 교통의 농촌의 공평한 모델 제시를 위해 제언을 했다”고 밝혔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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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시화공단 인공조림 성공 사례 강조하며 산림복지 및 환경 보호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은 지난 13일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화공단에 조성된 아시아 최대의 도시 속 인공조림의 성공 사례를 강조하며 산림복지 서비스 및 환경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시흥 시화공단에서 조성한 인공 소나무 숲은 공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했다”며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해 경기도 전역의 산림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공조림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화공단의 인공조림 성공 사례는 경기도 산림복지와 환경 보호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지역에서 산림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에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도민들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확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심각한 병으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경기도에서도 재선충 확산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평균 온도 상승으로 유충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재선충의 확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소나무 재선충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 내 휴양림의 숙박 시설이 부족해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숙박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휴양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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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도의원, 직원 힐링 없이 혁신 없다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 의원이 13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테크노파크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 감사에서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힐링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이 기관의 고객인 기업, 나아가 공공기관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단순히 법정 의무 교육 이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내면을 채워줄 인문학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기관에서 발생했던 음주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을 언급하며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직원들의 마음 건강까지 챙기는 것이 진정한 ESG 경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리더들이 앞장서서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의 공정 채용 우수기관 인증에 대해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공정 채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정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질타했다.
이어 유기 계약직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직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유기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인데, 5천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이 대상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모두 직원 복지 및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힐링 프로그램 마련을 강조하며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이 중요함을 힘주어 말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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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 허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도민들로부터 특정 마을과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비용으로 잣 채취 사업 허가를 받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공정한 자원 분배와 수익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일부에서는 수백억원대의 부자까지 나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현 제도가 특정 마을과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잣 채취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잣 채취 허가 및 비용은 시장 가격을 조사해 산정되며 보호 협약은 산불 방지 및 임상 관리 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얻고 그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미리 의원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있어야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잣 채취 사업의 불공정성에 대한 경찰 고소가 있었으나 취하됐다는 민원도 언급하며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미리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요구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을 지적하며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도민의 알 권리와 신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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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
[한국Q뉴스] 14일 박정 국회의원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적은 국토면적 탓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마련도 어려워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다.
한편 농촌가구는 소득이 도시가구 대비 78%에 수준에 머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아왔다.
여기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명이 평균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1석 3조 효과”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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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2024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시리즈 3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대개발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고양특례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강력한 협업과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오늘, 과거 의정을 논의 한 이곳 의정부에서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큰 의미를 느낀다”며 의정활동의 핵심은 도민의 발전을 위해 바른 논의와 실천을 통해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으며 이번 감사가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 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는 경기 북부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이자,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 프로젝트가 경기 북부의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문화 및 산업의 융합을 통해 도약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특례시를 예로 들며 “오랫동안 잠재력을 간직해 온 지역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특례시 JDS지구 경제자유구역, 방송영상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파주 메디컬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경기 북부 주요 프로젝트들이 계획과 발표만 무성할 뿐, 실제로는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시·군 간 실질적인 협업이 부족하고 정책 추진 구조가 비효율적임을 지적하며 “계획은 많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 북부의 도약이 경기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강력한 협업 체계와 강제력을 갖춘 실행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 시리즈’의 일환으로 경기도의 모든 정책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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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의원, 무궁화 식재 및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추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3일 기후에너지국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림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무궁화의 국화 지정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자랑스러운 꽃인 무궁화가 아직 국화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하며 무궁화의 가치 재조명과 식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궁화 식재 시 발생하는 진딧물 문제를 지적하며 “진딧물이 발생 초기에 방제 처리가 필요하며 신품종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로수 조성 시 무궁화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에게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 의원은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여주 강천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숙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못한 상태”고 말하며 조속한 설계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소나무재선충의 확산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내 소나무와 잣나무가 많은 만큼, 소나무재선충 확산에 대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림환경연구소가 기후 변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방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임야의 높은 세금 부담과 낮은 소득 문제를 언급했다.
“임야는 면적이 넓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만, 임업인의 소득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산물의 소득 향상 방안을 모색해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서 의원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경기도 산림 정책이 경기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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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정구조 효율화 및 필수의료 기반 구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원의 정상화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지속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정 구조의 효율화와 필수의료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병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업무추진비 등 지출을 줄여 재정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정 관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독거노인과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의료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필수 의료 확보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최근 안성병원이 2022년부터 노조원에게만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생일 축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공공의료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복지혜택 역시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누릴수 있어야 한다”고 신임 이필수 원장에게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예산 전체를 자문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의료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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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예산 삭감에도 사업 재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3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 변경을 통해 재추진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
지난 9월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는 △ 경기도민 책 쓰기 프로젝트 사업, △ 경기도민 1,000권 독서 기획 사업 예산 4천만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했으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김재훈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10월 출연금 사업 변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나의 인생 책 만들기 교육’, ‘경기도 평생 거버넌스 운영’ 사업이 9월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도서관정책과 사업과 내용이 동일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알고 있었다 사업을 재추진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진행해도 충분한 사업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당 지적을 인정하며 “다만 내년에 도서관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최근 한강 작가의 수상도 있어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글을 읽고 쓰는 문해 교육이 중요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앞으로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고 질문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한강 작가 수상과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하며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재훈 의원은 오는 11월 1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가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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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 경기테크노파크 ‘사전정보공개’ 기준 무시 … 정보공개 대상 목록 일괄 재정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사전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상곤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제때 잘 공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하는지” 질의하며 “사전정보공개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은 “사전공지나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정보공개 목록도 정비하고 공개 시기에 맞춰 자료가 업데이트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며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표 대상 목록을 일괄 재정비하고 공개 범위 구체화 및 공개 주기 준수 등 규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정보의 사전 공개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며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민과의 소통 창구를 적극적으로 열어, 정보공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투명한 행정 운영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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