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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원, “전과 6범과 공생하는 김동연 도지사 행정사무감사는 뒷전, 사리사욕으로 도민 희생시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11월 1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진행된 도지사의 정치현안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11월 13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대통령 비판 내용의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양우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불행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김동연 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다른 길은 없다며 물러가라고 했다”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실시된 김동연 지사의 기자회견이 블랙홀처럼 행정사무감사의 이슈를 흡수했다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경기도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양 의원은 “언제까지 도민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고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협치를 운운하며 경제부지사부터 정무수석, 협치수석, 협치소통관까지 한번도 국민의힘과 소통한 적 없다”며 “심지어는 전과 6범까지 같이 공생하며 개인 욕심, 사리사욕으로 도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동연 도지사의 기자회견 관련 긴급회의를 위해 정회한 후, 속개해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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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활동, 팔당호 시료채취 및 소내섬 환경정화활동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팔당호를 방문해 수질 점검과 소내섬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유영일 부위원장, 김시용·박명수·최승용·김옥순·김종배·명재성·임창휘 의원 및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팔당호 수질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수질관리를 위해 애쓰고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수질 점검을 위해 방제선을 타고 팔당 취수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했고 팔당호에 위치한 소내섬 내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소내섬은 팔당호 내 위치한 무인도로 접근이 어려워 쓰레기가 잘 수거되지 않고 여름철 연이은 집중호우로 쓰레기, 부유물 등이 침적되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백현종 위원장은 “팔당호는 수도권의 중요한 식수원으로 팔당호의 수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며 지속적인 수질관리와 환경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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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자원본부 중심의 물관리 체계 일원화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수자원본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물관리 정책의 확대,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수자원 거버넌스의 강화 등을 위해 경기도의 수자원 관리체계를 수자원본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와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정책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 광주시 우산천의 수해피해 사례를 제시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3기 신도시 등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과 산업단지의 하천계획에 대한 검토”와 함께 수자원본부의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물산업 육성과 곤련해 임창휘 의원은 “수열에너지와 같은 기술을 3기 신도시 등에 적극 적용해야 한다”며 경기도 물산업 발전을 위한 수자원본부의 정책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주민친화형 수자원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포함한 한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으로 까지 확대할 것”과 “인공생태습지·생태저류지·정수시설을 결합한 복합정수시설과 태양광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의 설치 등이 포함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물관리 정책의 확대, 물사업 육성 및 지원 확대, 수자원 거버넌스 강화 등을 위해서는 현재 나누어져 있는 물관리 체계를 수자원본부를 중시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미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고 광역자치단체 중에도 물관리 일원화를 완료한 곳이 있는 만큼 이들 사례를 연구해 경기도에 맞는 조직체계의 수립”을 주문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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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사회 정착으로 도착률 제고에 노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3일 광명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광명소방서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질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으로 화재 및 재난 발생지역 도착률은 약 39% 정도 향상됐다고 언급하며 “도착률 제고로 위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신호가 급하게 변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 홍보해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기차나 킥보드 화재발생시 폭발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화재 발생 후 약 7~8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소화가 어려운데, 소화액을 쉽게 주입할 수 있는 배터리 팩이 제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다음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강웅철 도의원은 현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직접 완강기를 시승해 보며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완강기는 고층건물 화재시 지상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비상용 기구로 5층 이상에서 화재 대피시 유용하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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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대부분 사업에서 집행률 60% 미만 저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도 9월 말 기준 세출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에서 집행률이 60% 미만으로 저조한 문제를 제기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출연금 사업, 자체사업, 공기업 대행사업 등 모든 사업 분야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며 ＂연말까지 정상 추진 예정이라고 했으나, 올해 말까지 정상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시설물 보완공사의 경우 예산액은 610백만원이나 집행액은 990만원으로 집행률이 205%에 불과하다”며 “당초 ‘천문대리모델링’을 위해 예산 편성을 했으나, 사업목적과 달리 ‘도민 휴게공간 조성 및 냉난방 교체 공사비’로 임의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설물 보완공사비 중 냉난방 교체 공사비가 420백만원으로 미집행되었으나, 그 이유가 아직 공사 중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냉난방 교체 공사는 여름 성수기 전에 연초에 완료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집행 및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발생했으며 연도 말까지 90% 이상 대부분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4분기에 사업비 집행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 방안 모색과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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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새로운 출범 앞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역할 막중, 철저한 준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3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정식 출범을 앞둔 미래세대재단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 계획된 인력과 조직 구성만으로는 안정적인 출범과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출범 이후에는 개선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좀 더 긴밀한 소통과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인력과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방안 마련이 쉽지 않겠지만, 현재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최선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재단의 물리적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광역 청년센터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청소년 지원 기능까지 포괄하려면 물리적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재단의 거점 공간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군 청년 공간과의 연결성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업무 만족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단이 청년과 청소년 지원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채용과 처우, 비전 수립을 통해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미래세대재단이 청년과 청소년 지원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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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실질적 성과 위한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3일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대상 지역의 확대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현재 6개 시·군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내 다른 낙후 지역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남양주의 화도읍과 수동면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문화예술 복합센터와 도시가스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경기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소외된 지역의 실질적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 북부의 연천군과 가평군 등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됐다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미흡과 양주 옥정지구 개발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도내 다양한 지역이 균형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고 소외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는 균형발전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남양주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차 균형발전사업에 다양한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특히 “경기도 내 모든 소외 지역의 도민이 균형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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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도정 실적 없는 '거창한 계획'에 일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3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주요 사업 지연과 예산 집행 저조에 대해 강력히 질책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연천 청년 다목적 주거 공간 조성 사업과 식물 바이오 소재 생산 거점 구축 사업이 이미 2023년에 예산이 확보됐다에도, 2024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사업 관리와 실행력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지연이 단순한 준비 부족을 넘어 경기도의 사업 관리 및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낳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경기 공항 신설과 같은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거창한 계획만 남발하고 실질적 성과가 없는 도정은 도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연 도지사께서 중앙 정치에 치중하며 경기도의 현안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도지사와 도청 관계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도청 실무진은 현장의 문제와 사업 지연 상황을 도지사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도정의 성과를 위해서는 도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창준 의원은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이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정의 개선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확실한 예산 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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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도의원, 물 재이용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3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물 재이용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와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 점포 등에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작년 기준 빗물이용시설 중 절반 이상의 시설과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 중 17%가 유량계가 없어 제대로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며 “시·군과 함께 물 재이용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4년도 물 재이용사업비 280억원 중 국비 180억, 도비 5억, 95억으로 도비가 1.7%에 불과하다”며 “도의 재정지원비율을 늘려 기초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물 재이용사업은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경기도가 주도해서 해당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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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국장 바뀌면 모르쇠?…요금 조정 검토 1년째인 교통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빈번한 인사교체로 약속했던 요금인상 로드맵이 무산되고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문제 등 해결되지 않는 현안을 지적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에 대해 경기도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교통국장을 포함한 담당 인력이 자주 교체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버스 요금 조정 검토하겠다는 약속은 교통국장이 바뀌면서 초기화 됐다”고 발언하며 “후임자가 기존 결정을 뒤집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관행을 줄이고 약속했던 정책을 책임지고 신뢰있는 행정을 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인 요금 인상을 일 년째 검토 중이라는 뜨뜻미지근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도의회도 버스 요금 인상의 규모나 생각을 알아야 같이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로드맵을 제출해 집행부의 생각을 알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한 이 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용인시 내 아파트 단지에 기존 네 번 운행하던 버스가 운행 횟수를 줄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며 운전기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법적,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버스 기사 부족으로 인해 대중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며 “버스기사를 채용하더라도 운전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현재 교육기관은 단 한 곳뿐”이라며 “교육 대기가 3개월에서 6개월에 달해 바로 인력 충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지금 바로 “시군과 협의해 양성교육기관 확대하고 예산지원을 역시 폭넓게 이루이질 필요가 있다”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에 대해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개인형이동장치은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자동차도로의 우측에 붙어 운행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로 여건이 좁고 인도조차 없는 곳이 많은데 PM을 도로나 인도에서 운행하게 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은 제한된 장소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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