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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직전까지 무안공항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조류전문가 0 명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의 국정조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이 최근 2년간 개최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0~2024년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2023년 10월 18일과 2024년 7월 15일, 사고 직전인 2024년 12월 19일 등 총 세 차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개최했다.그러나 해당 회의의 전문가 참석 여부는 모두 ''로 기재됐다. 특히 같은 기간 김포공항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김포공항은 2024년 6월과 12월 회의 모두에서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전문경력관과 한국조류학회 소속 연구자를 참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무안공항과 함께 포항·경주공항과 광주공항도 2023년·2024년 개최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대구공항은 2023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았으나, 2024년 민간협회에서 참여했다. 한편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민간협회 소속 인사가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조류생태·위험 분석 전문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검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4개 공항 가운데 3개 공항은 군이 주관해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5개 공항은 지역 민간협회 소속 인사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문제의식은 정부 차원에서도 공유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제8차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열고 APEC 기간 주요 공항의 조류충돌 예방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항별 조류 전문가 배치와 예방 인력 대상 전문 교육과정 운영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과 군산공항은 야생동물 전문가를 현장에 상시 배치해 대책을 운영 중인 사례로 함께 언급됐다.김문수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위험평가 결과에서, 실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가창오리와 같은 대규모 군집 이동 조류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평가 과정이 조류생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이뤄진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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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민주당 중앙당 ‘반도체·첨단산업 새만금 등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환영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의 전력·용수 문제 점검과 새만금 등 지방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안 의원은 "이번 결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공식 논의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을 포함한 지방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전담 기구가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안 의원은 "그만큼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와 지방 산업 재배치 문제가 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4%를 차지한 핵심 산업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전력·용수 등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장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 역시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앞으로 중앙당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논의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또 전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며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국가 성장 전략을 보다 튼튼히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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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원, 2026년 관악구 교육환경 개선 예산 146억원 확보 기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지난 12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 관악구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약 146억원을 대거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임만균 위원장은 재선 서울시의원이자 현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며 학부모·학교·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관악구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냈다.주요 사업으로는 △남서울중 별관 및 본관 외벽·바닥 개선 △남강고 운동장 환경개선 및 소방시설 개선 △난곡초 냉난방 개선 및 옥상 방수 △성보고 게시시설 개선 및 방수공사 △미성중 방수공사 및 포장 개선 △성보중 방수공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이 포함됐다.학교 안전과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는 △난우중 관리실 환경개선 △난향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난간 위험시설·관리실·통신시설 개선 △조원초 학습지원시설 개선 △서울정문학교 통신시설 개선 △남강중 관리실 환경개선 △남강고 관리실 및 특별교실 환경개선 △난우초 본관 및 동관 균열보수이 반영됐다.또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난곡초·난향초·서울정문학교 건강체력향상 지원 △난곡초 학교 CCTV 설치 지원 △성보고 학생식당 식탁 및 의자 교체 등이 확보돼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임만균 위원장은 "냉난방 시설, 방수공사, 외벽 개선 등 시설 현대화는 물론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확충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2026년 예산은 관악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예산"이라며 "앞으로도 관악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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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재난 상황에서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입법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두 개 분야를 심사해 정책 실현성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낸 의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좋은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 발전 효과, 대안의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최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는 물론 매해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학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기후위기로 태풍과 폭염 같은 자연재해, 화재·붕괴·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이 잦아졌지만, 기존 조례는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실제로 관내 집합건물에서 폭발 화재 당시 주민들이 장기간 거주지에 복귀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습 환경을 잃었지만 수행평가와 과제 제출 기한 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이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고, 주민 간담회에서도 기후위기 영향으로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 개정으로 이어졌다.개정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재난 피해 학생 실태를 신속히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도록 했다.재난 피해 학생이 수업과 시험, 평가 등 교육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해 학교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도 강화했다.최 의원은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습권은 제도 안에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도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학교 현장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학생들이 추가적인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교육 정책 역시 변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아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입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재란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입법으로 결과를 맺는 의정활동을 펼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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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원시장 최종 선정 환영 - 국회 차원의 정책 추진과 지역 현장의 실행 역량이 맞물려 성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 -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관악구 신원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지역 상권이 실질적인 성장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국회 차원의 정책 추진과 지역 현장의 실행 역량이 맞물려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정태호 국회의원이 이끌어 확보한 국가 사업이 신원시장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번 선정으로 신원시장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최대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청년문화와 수변도심 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를 추진하게 된다.청년 친화적 공간 조성, 체험·투어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판로 확대, 시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전통시장 운영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신원시장 고유의 먹거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로컬 브랜드를 육성하고,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인근 수변 인프라와 연계된 도심형 관광시장으로의 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서림행복가득 골목형상점가가 중기부 주관 '시장경영지원사업'에 선정돼 추가 예산을 확보한 점도 관악구 골목상권 전반의 성장 흐름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유정희 의원은 "국회에서 마련된 정책적 성과가 지역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운영 역량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신원시장을 비롯한 관악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사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업이 상인 조직화와 운영 역량 강화로 이어져 지역에 성과가 축적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차분히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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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월남전참전자회·장애인보호작업장 연계 간담회 열고 다문화·보훈 후원 연결
[한국Q뉴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남양주시 월남전참전자회 주관으로 열린 '한국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송년회'에서 정경자 의원이 강조했던 보훈과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는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남양주지회 김준영 지회장과 관계자, 빛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윤혜숙 원장 등이 참석해, 설명절을 맞아 남양주 지역 베트남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약 250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참석자들은 월남전참전자회 소속 보훈단체 회원 가운데 고령의 독거노인이 다수라는 점에 공감하며, 이들 어르신에게도 설 명절 생필품 패키지 후원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실무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정경자 의원은 "송년회에서 드린 말씀을 말로만 남기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보훈단체 어르신들과 다문화가정이 각각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간담회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남양주에서 따뜻한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현장과 현장을 잇는 소통의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후원은 설명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정 의원은 향후에도 보훈·복지·다문화 정책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빛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장애인 일자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종사자들로부터 현장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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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안, 파주에서 열린 통합돌봄 정책토론회 '이색풍경'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준호 의원은 토론회에서 "통합돌봄은 책상 위 제도가 아니라 반드시 현장에서 검증돼야 할 과제"라며, "파주는 한반도 분단의 최전선이자 수도권 북서부 관문 도시로, 신도시 인구 유입과 농촌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도농복합 구조의 극단적 사례"라고 설명했다.이어 "수도권 구조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인 만큼, 통합돌봄 정책을 실험하고 점검하기에 가장 적합한 현장"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고, 노인 네 명 중 한 명은 홀로 생활하는 구조"라며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이미 전환됐다"고 밝혔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제정 자체보다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며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의 체계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결국 시·군·구의 실행 역량에 달려 있다"며 "전담조직과 인력, 실행계획 수립부터 통합 조정, 사후관리까지 모든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집중되는 구조인 만큼, 현실을 외면한 제도 설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럴수록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경기도는 시·군의 실행계획을 조정·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공공의료원 협력, 취약지 지원, 전문 인력 양성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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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전남 통합 원년으로"… 11일 시민대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오는 1월 11일 오전 7시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2026년 광주전남통합 원년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과 민형배·신정훈·이개호·주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다.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와 각계 전문가 및 시민 200여 명이 모여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한 직후 지역 정치권이 개최하는 첫 시민공론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담길 핵심 내용과 제도적 조치 사항, 통합 발전에 필요한 특례 조치 및 인센티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행사는 △개회 및 환영사 △기조발언 △지정토론 △열린토론 순으로 진행된다.기조발언은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통합의 당위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이어지는 열린토론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15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김재철 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김대성 △김영만 △김준 △문창현 △서정훈 △이명규 △이영철 △이재창 △조덕진 △조상필 △최영태 △정금호 △백재욱 △강순팔 △박계성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 등이 나선다.민형배 의원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2026년을 통합의 원년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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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청 본예산 정책사업 2차 간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에 이어 9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정책사업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장한별 총괄수석, 전자영 수석대변인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인 ▷중고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지원 ▷ 경기학교주치의 사업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 ▷소규모 학교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의원들은 올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신규로 진행되는 중고등학교 독감예방 조성 사업과 경기학교주치의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중고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올해 중학교 3학년∼고등학생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1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초등학생과 중학교 2학년까지는 국가접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경기학교주치의 사업은 8억 원의 예산으로 의사 및 한의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응급처치·질병예방 자문 등을 하게 된다.장한별 총괄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자영 수석대변인도 "신규 사업들이라 부서에서 부담이 갈 수 있으나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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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515억 달성, 국민 친화적 제도 개선으로 진정한 균형발전 이뤄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전체 모금액은 1515억가량이며, 이는 전년 대비 636억가량이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제주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컸다.반면,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작았다.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수는 앞선 모금액 규모와 비례했다.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순으로 기부자가 많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서구 순으로 적었다.앞서 3번째로 모금액이 저조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를 뒤이어 334명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올해로 시행된 지 4년 차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확대, 법인 기부 활성화, 기부 절차 간소화 등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의 상승세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마중물로써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 친화적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년 대비 `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2배가량 증가한 배경에는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7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 등 잇따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의식이 기부 참여 확대로 이어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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