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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선임비서관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그러나 농협은'해당 시·군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비조합원 사업량을 전체의 50%로 제한했다.현행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축산물의 유통·판매·가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농협하나로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생필품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나 생필품 판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한계는 도시와 농촌 농협들이 조공법인을 만들어 대도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송 의원은＂농협이 농산물 판로 확보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개혁과 혁신도 필요하지만 규제 개선도 중요하다＂며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상호금융권에서 사실상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나 예금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농협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조공법인이 생필품 판매를 제한해서 판매장 개설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도 문제＂고 성토했다.한편 송 의원은 19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일선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함께'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폐지 △조공법인의 생필품 판매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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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성과공유회'참석 … 청년 도전 응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청년들을 격려했다.이날 김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해외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들의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성과공유회에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 수료 청년 150명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낯선 환경에 도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이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도전을 선택한 청년 여러분의 용기 자체가 이미 큰 성과＂고 말했다.이어 ＂지금의 경험은 당장은 불확실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진로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눈에 보이는 결과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고민과 시행착오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선택에 소중한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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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농업경영 전환 쉬워지는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6년 1월 15일 귀농한 중장년 귀농인이 쉽게 경영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김호겸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경기도 농촌 지역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한 중장년도 안정적인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농촌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중장년 귀농인의 소득증대 방안 마련을 통해 농촌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김호겸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경기도 농촌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농업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짚으면서 ＂앞으로 농촌에서 다양한 영농 및 영농 관련 사업으로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농업경영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농을 망설이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 대표 발의의 핵심 내용이다＂고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풍부한 농업 유산과 다양한 역사적 관광의 가치가 있는 경기도 농촌으로 귀농을 장려하는 것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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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항공철도사고조사법'본회의 통과 '환영'
[한국Q뉴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항공안전법 개정안'△'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 가운데 항공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사고조사기구를 행정 부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이를 통해 항공 안전과 사고조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또한 앞서 처리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수원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이전·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보상 등 절차가 함께 작동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감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해당 입법 성과로 박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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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 도깨비시장 민생경제 현장투어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5일 의왕 도깨비시장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참석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회복 방안을 살폈다.서성란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 민생경제의 최전선”이라며 “책상 위 보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확인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성란 의원은 지난해 의왕시청에서 열린 ‘지역 현안 정책 발굴 정담회’에 참석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의왕 도깨비시장 피해 복구 지원 △피해 상인을 위한 긴급 금융 및 복구 비용 지원 △임시 영업공간 제공 △시장 안전 인프라 보강과 맞춤형 복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으로서 통해 의왕시 정책 과제로 공식 제안한 바 있다.서성란 의원은 “도깨비시장은 의왕의 오랜 역사와 생활경제를 지탱해 온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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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산업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윤충식 경기도의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이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보여준 탁월한 의정 활동과 책임 있는 리더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대진TP의 재정 기반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윤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산업 정책이 남부에 편중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기북부의 산업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남부 출연금은 증액된 반면 북부 예산은 삭감된 예산안의 부당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북부 지역 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실천했다.윤 의원은 남부에 80% 이상 쏠린 기술 지원 예산을 시정하기 위해 ‘기술닥터 사업’ 북부 쿼터제와 대진TP 중심의 ‘북부 특화 트랙’ 신설을 추진해왔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경기도 출연금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4억 6천9백만 원에서 최종 6억 원으로, 1억 3천1백만 원 증액 편성됐다.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운영사업은 상임위 삭감안인 3억 6천3백만 원으로 감액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6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드론 아카데미 사업 역시 2억 5천만 원으로 감액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5억 원으로 증액됐다.특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검토됐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지원사업의 예산을 전액 복원하며, 지역 발전과 지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드론 및 K-방산 산업의 북부 거점 조성과 교통 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등 북부 맞춤형 미래 모빌리티 정책 확산에 주력했다.감사패를 수상한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 산업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거점인 대진TP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고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표방하는 균형 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대진TP가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든든한 기술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과 정책 지원에 앞으로도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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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표발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종합계획 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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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41만 명 단수, 재난 판단 회피가 2개월 보상 공백 낳아…행정 실패의 전형"
[한국Q뉴스] 고준호 의원은 15일 2025년 11월 14일 파주시 인구 41만 명, 17만 세대가 단수를 겪은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는 원인자 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사태를 끝까지 '사고'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인자의 존재는 사회재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명확히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하고 있고, 그 판단과 대응은 지자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파주시 「수도·먹는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언급하며, "광역상수도 시설 파손으로 단수 인구 5만 명 이상 또는 24시간 이상이면 '경계', 48시간 이상이면 '심각'단계로 규정돼 있음에도 파주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법도, 매뉴얼도 모두 재난 대응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행정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재난 대응의 공식 출발점인 '상황판단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파주시는 이를 '중복 회의', '형식적 절차', '행정 지연'이라고 답했지만, 상황판단회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시민 직접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어디에도 '원인자가 K-water이기 때문에 시가 먼저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오히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사회재난의 경우, 파주시장이 선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례에 파주시가 선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있는데도 결국 파주시는 재난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길을 스스로 차단했다"며 "경기도에 공식 질의했고 행정적으로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한 사고 당시 지휘 체계 공백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초동 지시, 상황판단회의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결정은 모두 파주시장의 권한"이라며 "그러나 그 결정이 가장 필요했던 시점에 파주시장은 재난 현장이 아닌 대통령 타운홀 미팅 일정에 참석 중이었고, 단수에 대한 사전 안내는 직전에서야 이루어졌고 16일 물공급 상수관이 압력으로 터져 대량누수가 발생하고 싱크홀까지 생길 위험이 있었는데도, 사고 현장에는 관리업체만 나와 있었고, 담당 공무원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파주시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지원 가능한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 즉시 마련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구성으로 발생한 시민 보호 공백에 대한 행정 책임 인정 △상황판단회의를 열지 않은 이유와 그 법적 근거의 투명한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시민 선보상을 요구해야 할 대상은 K-water 이전에 파주시"라며 "행정 판단 실패를 먼저 지적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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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 낙후지역 균형발전의 실천적 마중물 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4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이 공공개발 이익을 도민의 삶으로 되돌리는 첫 번째 실질적 집행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역설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그리고 정남훈·지영철·임달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연천군 범군민 주민추진단이 함께 참석해 연천군의 사업 적합성과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다.특히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김성중 경기도 제1부지사와 전화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이은선 도시개발국장과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도민환원기금의 활용 방향과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적 환원 필요성을 설명했다.윤 의원은 "도민환원기금은 조례 취지에 맞게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지원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오는 2월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직접 면담을 갖고,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의 취지와 경기북부 우선 배분 필요성, 연천군의 사업 적합성 등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윤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과거부터 이어온 끈질긴 의정 활동의 결과물이다.그는 지난 2023년 11월 9일 제37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2021년 설치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1505억 원이 수년간 특별한 사업 없이 적립만 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당시 윤 의원은 이 기금을 경기북부와 같은 낙후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번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은 그 제안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윤 의원은 "연천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 등 중첩규제로 오랜 기간 구조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지역에 교육·문화·복지 기능이 결합된 생활 SOC를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경기도의 원칙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전철 1호선과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통으로 개선된 교통 여건을 언급하며 연천군이 사업의 최적지임을 거듭 확인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번 사업은 도민 설문과 오디션 방식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의미가 크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도민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첫 집행 사례인 이번 사업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감시와 제도적 점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연천군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월 20일 공모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3월 중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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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인천 국회의원, 인천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철회 이끌어내!
[한국Q뉴스] 김교흥 의원은 15일 10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를 직접 찾아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김교흥 의원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와 인천 유치의 정책적 의미를 훼손하는 이전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김교흥 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는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750만 동포들이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하게 일처리를 할수 있도록 인천에 본청을 두고, 외교부·대사관 업무를 위해서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두도록 한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행정 편의나 관료적 발상으로 이를 흔드는 것은 재외동포 사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검토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외동포청의 인천 정착과 설립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김교흥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해소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교흥 의원은 행안위 민주당 간사로서 재외동포청 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인천지역 국회의원, 인천시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행안부 청사시설기획관과 함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재외동포청 설치와 인천 유치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섰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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