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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소방서 개서 30주년 및 실내훈련장 준공식, 지역안전의 새 이정표”
[한국Q뉴스] 송도호은 11월 27일 관악소방서에서 개최된 개서 3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새롭게 준공된 실내 훈련장 준공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송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관악소방서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기여한 바는 이루 말할 수 없다.
1만 5천여 건의 화재 진압, 12만여 건의 구조 활동, 그리고 53만여 건의 구급 출동은 관악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노력의 증거”며 관악소방서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번 실내 훈련장 준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목적 실내 훈련장이 완공된 것은 관악소방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뜻깊은 순간이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더욱 안정적인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산악 지역이 많은 관악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송 의원은 실내 훈련장 건립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언급하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재직 당시 관악소방서 실내 훈련장 건립을 위한 18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훈련장 준공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관악구민들의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관악소방서와 소방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관악구민의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본인 역시 관악구의 안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하며 관악소방서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관악소방서는 1994년 설치됐으며 9개의 119안전센터와 1개의 현장대응단을 산하에 두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훈련장 준공과 더불어 소방 공무원, 의용소방대, 주민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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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도의원, “지역 안전을 위해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전문강사 안전교육과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양성 사업에서 민간전문강사의 구성과 강의 요청 절차를 상세히 점검했다.
민간전문강사는 주로 퇴직 소방공무원, 관련 공무원 및 군인, 구급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며 강의는 소방서가 요청을 받아 강사와 매칭해 실적을 관리한 뒤 본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의원은 강사 매칭 과정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민간 교육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무자격 업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소방서가 공식적인 홍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예산의 부족도 지적하며 “의용소방대는 지역 봉사활동과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내년도에는 의용소방대의 장비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재난안전교육과 의용소방대 지원이 강화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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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민생 예산은 도민에게 빚으로 전가, 성과용 예산은 일반회계로‥” 도지사표 꼼수 예산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지방채 발행이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약 4,962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58개의 SO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의 근본 원인은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 사업들이 일반회계에 과도하게 편성되면서 재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건설국의 SOC 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방채로 편성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과 기회소득, 기후위성 및 기후보험 등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총 2,309억 3,454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SOC 사업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일부 도민만 혜택을 받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예산은 되려 빚을 내어 충당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꼼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건전성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채무 비율은 2022년 약 9%에서 2024년 약 12%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지방채 발행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위원장은 “3.75%의 이율, 2년 거치 후 8년 균분 상환 조건의 지방채, 향후 도민들에게 상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불통 행정도 함께 비판했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제출한 날짜는 8월 30일이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 보고가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지방채 발행 의결 권한이 있는 의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소통 없이 도민에게 8년간의 상환 부담을 전가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중 행정비용만 11억 2,600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성, 기후보험 등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부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로서 경기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집중하겠다”며 “향후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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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도의원들과 합심으로 율곡연수원 이전 계획 전면 철회 이끌어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이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 등 경기도의원들의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 연수 여건 개선과 학생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직속기관 이전 재배치’를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파주시 법원읍에 위치한 율곡연수원을 안양시 구 미래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율곡연수원 부지를 기증한 덕수 이씨 종중은 기부 당시의 취지와 달리 부지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종손 이천용 씨는 “기증 부지의 원래 취지 이행을 촉구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종중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율곡연수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종중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은 “종중과 지역주민의 협의 없이 율곡연수원 이전은 없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으며 이용욱 의원은 “이전을 위한 재정투자심의위를 열지 말라. 소송당하면 패소가 유력한데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2024년 행정감사에서 율곡연수원 이전과 직속기관 재배치 계획에 대해 △사전 준비 부족△추진 절차의 오류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전 계획의 총체적 문제를 환기시켰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이전 계획의 전면 철회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율곡연수원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종중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존중해 율곡연수원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율곡연수원은 현재 위치에서 계속 운영되며 교직원 연수와 학생 교육을 위한 기능을 지속해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직속기관의 이전 및 재배치와 관련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변재석 의원은 “도 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며 “앞으로도 교육 현안에 대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율곡연수원 이전 계획 철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족이 행정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교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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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효율적 예산 운영과 AI 혁신정책 강화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조정실 예산안의 효율적 운영과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의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점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 강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조실 예산 감액 편성이 업무 축소 및 조직 효율화가 아닌, 단순한 업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감액의 배경과 실제 업무 감소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예산 감액이 효율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 이전을 위한 37억원 예산안을 비판하며 단순 리모델링 및 임대 비용에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AI사업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개발과 실행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연구원의 역할 강화와 함께 AI 혁신정책센터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방향성과 성과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AI 기술 도입을 통한 행정 혁신을 강조하며 주민참여예산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현재 플랫폼이 600개의 파일을 수동 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임을 지적하며 AI국과 협력해 플랫폼 기능을 개선하고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책 추진 예산 집행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 전 부서와 상임위원회가 이를 활용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책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구 변화에 따른 사업 검토와 탑다운 방식의 정책 설계를 제안하며 “경기도의 모든 실국이 종합적으로 인구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4개 기관의 수당 지급 기준에 업무 중요도, 시급성, 형평성을 반영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유사한 업무라도 성격이 다르다면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과 AI 혁신 정책의 결합은 도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가 경기도 행정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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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예산 삭감은 도정의 미래를 축소하는 일… 전략적 투자와 혁신적 접근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조정실 및 평화협력국 관련 예산의 삭감 문제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예산 삭감은 업무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접경지역 조사 및 선진사례 국외연수 예산 삭감은 도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 도출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엑스포와 평화협력국의 홍보 영상 제작 관련 예산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영상을 제작하더라도 실질적인 홍보 성과가 없다면 그 가치를 잃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특정 채널 변경 이후 조회수가 급감한 사례를 들며 향후 제작 및 홍보 과정에서 성과 지표를 반드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군 및 미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연 1회 시행되는 협력 행사를 4회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DMZ 관련 행사에서는 마라톤, 자전거 투어 등 다양한 활동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독서 북카페와 관련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참여율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 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센터의 예산 증액과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업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센터장의 겸직 체계만으로는 업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며 전문 인력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문화예술 사업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학술, 전시,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요청했다.
박상현 의원은 “균형 잡힌 예산 운영과 혁신적 행정 방안을 통해 경기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논의가 도민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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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투자심사 절차 및 예산 편성 체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심사 절차와 예산 편성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 2건, 경기도 의뢰가 필요한 사업 21건, 시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자체 투자심사 사업으로 양평군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 연천군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연천군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 휴게공간 조성, 여주시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동두천시 소요내음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일정사업비 이상의 경우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자체 심사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투자심사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적 미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 내 도비 부담 비율이 사업별로 제각각임을 문제 삼았다.
포천 태봉근린공원 사업의 도비 비율은 64%,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3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사업에 대한 부기 설명과 도비 부담 비율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균형발전실이 명확히 제공해야 하며 사업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투자심사는 예산 운영의 기본”이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다면 재정 안정성 확보는 물론, 도민의 신뢰도 유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기에,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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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한국Q뉴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 명에서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고 6월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6,579건을 조사·결정하기에 오는 10월 5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아가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찬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나아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구성이 곧 완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과 역사왜곡 방지 등 중요한 사안은 위원회와 함께 보다 견고하고 충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포함 박정현, 양부남, 박수현, 박홍근, 강준형, 김기표, 복기왕, 정준호, 박희승, 위성곤, 이학영, 민형배, 김현 총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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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2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고립과 취업 문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직 어른이 되기에는 모든 것이 서툰 아이들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들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언급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위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관할 시·군 및 공공기관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취업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극 권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성장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관련 행사, 교육,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경자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구성원 중 하나인 자립준비청년들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다 홀로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자립준비청년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며 수정가결됐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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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기후행동실천 연구회, 연구방향 토론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 ‘기후행동실천 연구회’는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기후행동실천을 위한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후행동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혜 회장은 “현재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과정이 실효성을 잃고 최종적으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활용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타당성을 연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경기연구원 연구원들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공동체 기반의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활동이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이미 구축한 자원순환 사례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업사이클링 제품 사용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 사업의 사례와 한계점도 논의됐다.
주민과 소유주 간의 이익 차이로 인해 설치 동의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 설득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남양주시와 고양시의 협동조합 아파트 사례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시범사업 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지역별 현장 방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로 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다양한 대상지에 맞춤형 기후행동 실천 모델을 제안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기후행동실천 연구회’는 내년 6월까지 지역 순회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조례와 정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경혜 회장은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미자 의원, 김성기 정책지원관, 최준규 부장, 고재경 실장, 강철구 박사, 김동우 박사가 참석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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