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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25년부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사업 예산의 25%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광주광역시 어린이들은 대중교통을 무료, 청소년들은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되자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힘을 모아 공동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 또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또한 교육재정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남상은 교통국장 또한 답변 과정에서 김 의원의 요청에 공감하며 향후 경기도교육청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협력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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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베이비부머 신규 사업들, 실제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비중이 너무 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베이비부머 관련 신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제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 홍보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비중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는 총예산이 8억원인데 실질적 사업비는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인건비 및 홍보비로 편성됐다”며 “혜택인원도 200명에 불과하고 성과도 불분명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에 대해서 정하용 의원은 “라이트잡이라는 용어부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데다 신규 인력채용에게 월 40만원을 지원한다면 기존 근무 인력이 고용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전체 사업비에 비해 홍보비의 비중도 크고 인건비도 너무 크게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예산 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17억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늘고 운영비도 19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목적사업비는 80억원에서 13억원 줄어든 67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실질적인 사업비 비중이 커야하는데, 운영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의 비중이 너무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사회혁신공간 제2별관 리모델링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난 추경에서 27억원을 쓰더니, 25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 23억7천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편성했다”며 “이 비용은 사회혁신 체험 및 문화예술 전시, 공연장 전시, 조형물 설치 등으로 쓰인다는데 갈수록 고갈우려가 커지는 지역개발기금을 시급하지도 않은 곳에 쓰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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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베이비부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 전시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고용연계 성과 있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베이비부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효과가 모호한 전시성 행사 보다는 실질적인 고용연계 성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에서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라이트잡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에게 시급한 것은 일자리인데 신규 사업들을 보면 힐링휴식 제공 등 일자리와 거리가 멀어 보이고 운영의 효과성 평가도 미비하고 전문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50플러스캠퍼스로 재취업 활동 프로그램을, 중장년지원센터로 퇴직자 창업 등의 지원, 인생이모작센터에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매력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혁신공간과 관련해서는 안전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사회혁신공간을 조성하면 지하 1층과 1층, 옥상 등을 개방한다고 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도민의 안전”이라며 “안전요원 배치, 경비원 등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을 매해 개최하고 있는데 24년도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참여도가 낮았고 고가의 대기업 제품을 상품으로 지급하는 등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모든 과정을 심도있고 촘촘하게 살펴서 철저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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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광명시 노온정수장 등 경기도 관내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조속한 완공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2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함께 광명시 노온정수장을 포함한 경기도 관내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노온정수장을 포함해 경기도 관내 5개 시, 7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 공정률이 너무 낮다”며 “현재 가장 빠른 공정률을 보이는 광주시 제3정수장의 공정률조차 39.3%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광명시 노온정수장의 경우 아직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속해 완공해야 한다”며 “특히 노온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부천시와 함께 이용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예산의 최종 집행률이 50% 수준에 불과한 점에 대해 “경제전망이 좋은 않은 상황일수록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이라면 미루지 말고 가능한 신속히 집행해 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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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도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실효성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예정인 ‘경기도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특성상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일몰될 가능성이 있어 유아기후교육관 설치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아교사 환경교육 연수를 연간 5회로 계획한 것은 도내 유아교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환경정책과장는 “예산 확대를 통해 유아교사 환경교육 연수 횟수를 확대하고 환경보전기금과 시·군 매칭 예산 등을 활용해 운영비를 확보할 계획이다”며 “사업성과를 검토해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유아기후교육관 설치와 유아교사 환경교육 연수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교육의 핵심 과제”며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해당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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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제안한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 이 11월 2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신도시 개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밀학급 해소, 교사 확보, 교육재정 확대 등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지난 1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다 ‘는 포부를 밝히고 위원회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 신도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대비 4.5명이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3.2명으로 전국 대비 1.7명이 더 많다”며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 양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과다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전국 대비 경기도 전체 학생 수 비중은 2020년 28.0%에서 2025년 29.4%로 경기도 교육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2025년 예정교부시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6조 원으로 전국 예정 교부금 약 67조 원 대비 24.3%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학생 수 비중 29.4%와 비교해 경기도 예정 교부금은 약 5% 차이로 적게 교부받는 것으로 경기도 교육여건은 매우 불합리한 현실태이다”고 지적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제로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 5% 이상 추가 배정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안광률 위원장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증가와 교사 정원 배정 부족, 열악한 교육재정 등으로 더 이상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불평등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사 확보, 과밀학급 해소,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결의안은 오는 11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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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경기국제공항 성공적 추진 위해 철저한 연구와 국토부 협력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철도안전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올바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하며 “올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은 심각한 문제”며 “2025년에는 경기국제공항이 첨단물류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전략과 배후지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면, 경기도가 이를 뒷받침할 면밀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도는 철도망 확충과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철도 안전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체계적인 철도안전 교육과 철도안전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부터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의 철도안전 관련 교육은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 철도종사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 관할 철도에 대한 정보관리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끝으로 강 의원은 “12월 전국 최초로 철도 안전 확보 및 철도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경기국제공항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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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도내 4곳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보건건강국과 소관기관에 대한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내 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이 4곳은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과 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등에 대한 경기도의 능동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황세주 의원은 “최근 2세 유아가 열과 경련 증상으로 구급차에 호송되고도 11번째 만에 간신히 응급실을 찾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소아응급의료기관 4개곳을 지정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한 곳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이 북부에 2곳, 남부에 2곳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전문의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운영’예산에 대해 언급했다.
황세주 의원은 “‘도립 안성휴게서소 운영’ 예산이 50%가까이 삭감됐다”며 “자체 수익 증대를 위한 홍보, 진료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코로나19 손실지원 예산’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거듭 삭감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 모두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코로나19 손실지원 예산’ 이 대폭 삭감됐다”며 “하지만, 경기도의료원은 예산 사수를 위해 예결위원에 여건을 설명하는 등의 대응이 부족했다 올해 예산 심의때는 지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코로나19와 응급실 대란 이후, 도내 보건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 경기도의 능동적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으로서 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의료보건 여건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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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예산은 알뜰히, 정책은 철저히” 교통사업 관리 강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2025년 예산심의’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각각의 교통 분야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집행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과 관련해 예산 불용 문제와 시군별 집행률의 차이를 지적하며 “필요한 시군이 있음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군의 예산집행률을 꼼꼼히 점검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서 내부 분석 자료를 인용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11만명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함으로써 약 1,300여 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약 474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효율성이 높은 정책인 만큼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정책의 가치를 높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과 관련해 양성 목표 인원수 변동 없이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와 양성사업 지급 방식의 변동 배경을 구체적으로 물으며 집행 계획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서의 집행금액이 상이한 점들을 이야기하며 “집행 일정과 집행률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또다른 지표이다”며 “일선에서는 버스 운수종사자 구하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집행부에서 면밀히 살펴 버스 운수종사자가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상세 내역 중 2021년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을 상호 융통’ 이란 문구의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버스관리과장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기존 통합 예산이 버스정책팀과 버스관리과로 분리되어 세분화 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버스 지원사업 지원 예산이 약 8,203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작년 7,644억원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사업이 세분되면서 사업 간 중복지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중복성을 제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감축 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으며 교통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편리한 교통정보 제공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속적 추진을 당부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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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사업 후퇴 안돼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 지원과 수혜 대상이 크게 감소되는 기존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원상복구를 주문했다.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건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김동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과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지원하고 있는 독감예방 접종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올해, 관계 종사자분들께 호평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 이 내년도에 대폭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며 “도비 지원이 축소되고 지원대상도 2만명 이상 후퇴한다.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건강고위험군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편차 없이 기존 방식대로 사업이 원상복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의 일부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목표 설정이 부적정한 점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사업의 5년간 목표를 동일하게 제시했고 실제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과소달성이 예측되는 경우 실적에 따른 조정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김동규 의원은 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운영 실적 개선을 위한 홍보, 수익 구조 개선 등을 주문하고 지역민과 휴게소 이용자 모두가 의원을 찾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재정상황도 중요하나, 사업의 효과가 우수하다면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분명 필요하다”며 “경기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예산 집행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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