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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화성 동부 교육 현안 논의…안정적 예산 집행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3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화성 동부지역 주요 교육 현안 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신미숙 의원이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화성 동부 지역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신 의원은 신설 학교 시설 확충 및 급식실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요청하며 급식실 현대화사업,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등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며 지역 교육공동체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태형 도의원, 박진영 도의원도 함께 참석해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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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내 자가기업 토지보상 문제점 및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14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토지수용기업 대책위원회와 광명시 관내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계획 토지수용 건과 관련해 자가기업의 토지보상 문제점과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현재 사업장당 1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으로 인해 자가기업 1사업장당 1필지를 요청했으나, GH는 1필지에 다수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 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1필지에 최소한 2기업 이하로 입주해야 하는 이유로 대책위는 △업종에 따라 소음, 냄새공해, 운반차량 크기 등 이동 문제 △ 업종과 환경의 차이, 건축물 높이차이 등의 일조건 및 주차 문제 △ 대지 공동사용시 은행대출 및 상속, 증여, 매매 등 개인재산권 행사의 불합리 한 점 등을 제시해 적절하게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것 요청하며또한, 자가기업의 적지 않은 손실과 관련해 건축비 보상금이 50%가 않되는 점과 강제수용으로 양도소득세 35% 구간적용 및 수용 후 이전으로 임대비 발생 등을 들었다.
유종상 의원은 GH 담당부서와의 통화에서 “강력하게 요구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수평적이동 토지보상 대책 방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대책위와 GH, 광명시 등 관계기관과의 정담회를 제안하며 “관계기관과 대책위 요청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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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소사벌중 개교 준비 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소사벌 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준공 지연에 따른 대책을 점검했다.
서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 정일영 과장으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과 신입생 배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준공 지연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연 사유와 대처 방안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에 따른 지열 공사로 인해 전체 준공이 부득이하게 3개월 연기됐다”며 부분 준공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에 설명하고 해당 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배정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 공사 진행 상황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지할 것 △ 개교 이후 가정통신문으로 학교 상황을 안내할 것 △ 학생들의 수업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동선이 공사장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사벌 중학교는 32학급 규모로 이번에 배정된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1~2층만 부분 준공 형태로 개교할 예정이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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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도내 폐교 점검… 본래 활용 목적 준수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5일 도내 폐교 대부 현황을 점검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폐교는 교육용 시설, 사회 편의 제공 및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돼야 하며 현재 도내 폐교는 총 97교로 집계됐다.
이 중 75교는 활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8교는 대부, 17교는 자체 활용 중이다.
나머지 22교는 현재 자체 활용을 검토 중이거나 아직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대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는 활용 목적이 어긋나거나 모호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방문한 화성시에 소재한 한 폐교의 경우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화성시가 우선 대부 계약을 맺고 이를 화성시가 노인요양시설 및 단체 등에 무상으로 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교에 무상으로 입주한 노인요양시설은 사회적기업 형태를 띄고 있으나, 연매출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겸 의원은 “폐교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존중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도민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쟁점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 폐교의 본래 활용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 교육의 소중한 자산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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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기반 마련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선진적 의정 시스템 도입, 자치분권 확대, 활기찬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고 올해부터 다양한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수가 156명인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의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들과 자치분권 관련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 △사무혁신을 위한 생성형 AI와 블록체인 도입 전산개발비 5억원 △자치분권 및 기관운영 등 연구용역비 4억원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 사업 3억 3천만원 등이 있다.
지난해 소위원회 운영, 의안 접수 기간 폐지,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운영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던 양우식 위원장은 2025년도에도 제도개선특위,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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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2024 년 임금체불 총 1 조 8659 억 … 2020 년 대비 17% 이상 증가 ”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2024 년 11 월 기준 , 체불임금이 약 1 조 8,659 억원에 이른다”고 14 일 밝혔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 임금체불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11 월 기준 국내 체불임금은 총 1 조 8,659 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 년 말 기준인 1 조 5,830 억원에 비해 약 17%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 체불임금은 코로나 시기인 2021 년과 2022 년 다소 줄었지만 , 2023 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22 년 말 기준 , 임금체불액은 약 1 조 3,470 억원이었으나 2023 년 말에는 1 조 7,845 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 년 역시 11 월 기준으로 1 조 8,659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줄어드는데 , 체불금액은 늘어나 1 인당 체불임금의 규모도 커졌다.
2020 년 말 기준 ,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약 29 만 4 천명이었으나 2024 년 11 월 기준 약 26 만 2 천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 전체 체불금액은 오히려 1 조 5830 억원에서 1 조 8659 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2020 년 말 기준 , 1 인당 체불임금은 약 537 만원이었지만 2024 년 11 월에는 1 인당 체불임금이 약 710 만원으로 늘어 약 32%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아 , 우리 경제의 성장폭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0 년 최저임금은 8,590 원이고 2024 년 최저임금 9,860 원으로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임금체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 ” 라며 “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 폭보다 체불임금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보다 더 고착화되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 ”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특히 2023 년과 2024 년에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근로감독행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며 “21 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청문회에서 임금체불 기업의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된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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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제야 풀리나,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 철폐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발표할 것이라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잠실 일대의 토허제 구역 해제를 위해 최후까지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오세훈 시장은 온·오프라인으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시민의 질의에 대해 “그간 토허제가 재산권 행사를 막은 만큼 규제를 풀고 싶었는데,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되어 풀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부동산 급등세가 하향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고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만큼 현재 특단의 시기에 토허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금일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서울시가 토허제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라 본다”며 “늦었지만 서울시가 이제라도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규제를 철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성배 의원은 2020년 6월 최초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시에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제도개선 및 구역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허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규제철폐를 주장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올해 8월에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 현재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잠실지역의 경우 잠실 스포츠·MICE 조성사업이 개발호재로 작용하기는커녕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녀의 전학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전입인구가 많음에도 규제에 묶여 주택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실거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에 지난 6년간 서울시 및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금일 토론회에서 오 시장의 이제 토허제 해제의 정책환경이 무르익었다는 말에 공감하며 조만간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발표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토허제는 행정동, 법정동을 구분하지 않고 해제해야 하는 사안으로 저 또한 잠실 일대 전체의 구역 해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서울시와 우선 협의해 지역주민들이 토허제 철폐라는 결과를 최대한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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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평생교육사 연수 강화로 전문성 향상 도모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문수 국회의원이 1월 15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사의 체계적인 연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아 연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평생교육사의 역량 개발이 제한되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소속 기관의 비협조로 연수 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평생교육사의 연수 참여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연수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현장전문가인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을 강화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학습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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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4일 수원컨번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기도 사회복지인들과 소통하며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해도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더불어 사는 경기도를 만드는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5년에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여러분의 처우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에도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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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선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분당과학고 예비지정 이후 최종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계획을 제시하며 막을 올렸다.
백선희 교수는 분당과학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과학 전문 교원 충원을 꼽았다.
백 교수는 “성남시와 성남시교육청은 분당과학고 교원들이 심화된 과학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화 연수 제공, 타 지역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과학고 우수 사례 교육 등의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분당과학고’ 만의 특화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백선희 교수는 “분당은 네이버,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등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있는 만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분당과학고만의 특수성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으로 나선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또한 “미국 등 해외 과학고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를 통해 분당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삼는 계기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숙열 성남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종빈 성남시 미래교육과 과장, 하정우 네이버 퓨처AI 센터장, 김지현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배국현 HD현대 수석매니저, 박소영 전)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각 기업의 전폭적인 분당과학고 지원방안이 제시되며 참석한 분당 주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숙열 성남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앞으로 분당과학고는 AI, 첨단 바이오 등 지역 특화 교육과정의 거점 센터로 운영하고 향후 분당과학고에 구축될 첨단 시설은 분당의 모든 학생들과 공동 이용체계를 구축해 과학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며 향후 분당과학고 운영계획을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종빈 성남시 미래교육과 과장은 “성남시는 학교 인접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고 시유지에 조성될 기숙사, 연구동 건축에 대한 예산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며 분당과학고에 대한 성남시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각 기업의 분당과학고 맞춤 지원방안도 눈에 띄었다.
네이버에서 AI 연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분당과학고 학생들에게 최신 AI 기술 및 해외 산업 트렌드 강연을 해드리겠다”고 강조하며 AI 소프트웨어 최고 전문가와의 대화 프로그램, 네이버와 분당과학고 학생들이 함께하는 AI 해커톤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뒤이어 토론에 나선 김지현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도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분당 기업들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당과학고만의 특색있는 기업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다.
HD현대는 현장 경험 프로그램 제공과 향후 분당과학고 졸업생에 대한 적극적인 채용 방침을 발표했다.
배국현 HD현대 수석매니저는 “분당과학고 우수학생으로 선발된 인원들을 그룹 내 주요 계열사 현장에서 견학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명예 인턴 사원증을 제공하고 이후 채용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세계를 호령할 인재를 키울 힘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교육 열정으로 가능하다”며 “분당에서 차원이 다른 과학고로 대한민국 창의 교육에 새로운 길을 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남시, 기업 그리고 주민분들과 힘을 합쳐 분당 과학고 선정까지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당과학고는 김은혜 의원이 국회 입성 후 2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난해 말 12개 지자체의 경합을 뚫고 예비지정을 이뤄냈다.
이후 교육부 심사를 통해 올해 3월 분당과학고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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