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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이재호 송도 분구 반대는 모순적. 주민편에서 적극 규탄할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송도 분구를 비판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에 대해 “주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전념해야 할 구청장이 송도 분구에 대해 팩트가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발언으로 주민을 분열시킬 것이라면 당장 구청장에서 사퇴하고 정치 일선에 나서라”며 강력 규탄했다.
지난 16일 연수구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호 구청장은 분구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의 말에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마구 던지기식 인기성 발언을 하면서 주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송도 분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이 구청장의 입장에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22년 9월,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으로 나뉘어 인구유입이 빠른 연수구 특성을 고려하면 연수구 분구 문제가 개편안에서 빠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연수구의 분구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과 2년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시 이 구청장이 분구 필요 이유로 제기한 인구 유입은 2년전과 비교해 더욱 늘었다.
연수구에 따르면 2022년 9월 약 38만5천명이던 연수구 인구는 2024년 12월, 약 40만명으로 1만 5천여명 증가했다.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약 19만명에서 약 21만명으로 2만여명이 증가했다.
이 구청장의 주장대로 인구가 늘었음에도 지금에야 분구를 반대한것은 송도특별자치구법 발의 등 송도분구가 가시화되자 2026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이 구청장의 입장 번복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주민의 분구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지만 실제 주민 지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10월, 이너텍시스템즈가 정일영국회의원실의 의뢰로 송도국제도시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실시한 ‘송도특별자치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송도 분구에 찬성하는 인원은 75.6%로 송도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법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도 약 60.4%가 ‘안다’고 대답해 대다수가 입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가 유선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선 조사 시에는 찬성 여론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송도국제도시 주민 10명 중 8명이 송도 분구에 찬성하며 이 중 6명은 추진 상황까지 알고 있다.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던 이 구청장의 의견과 달리 분구를 찬성하며 분구가 이뤄지는 상황을 알고 있는 주민이 대다수인 것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2022년도에 분구를 주장하던 분이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갑자기 분구를 반대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주민의 복지와 구의 발전을 위해 행정을 해야하는 구청장이 입법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본인이 비판한 마구 던지기식 인기성 정치 발언을 본인이 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재호 구청장은 팩트에 입각하지도 않은 정치적 발언으로 주민을 호도할 것이라면 지금 당장 구청장에서 사퇴하고 정치 일선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이 대다수 찬성하는 내용에 근거 없는 반대로 주민을 호도하는 이재호 구청장을 적극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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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연천학생야영장 환경개선으로 안전성 확보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학생야영장 김종훈 총괄운영팀장과 연천학생야영장 환경개선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천학생야영장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교육청에서 연천교육지원청으로 소속이 변경됐으며 학생생활관, 실내 강당 등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입소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집행부 대질문 등을 통해 여러차례 연천학생야영장의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고 그 결과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환경개선사업비 약 25억원이 반영됐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연천학생야영장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를 시작으로 이후에도 모험체험 등 시설물 설치 및 시설 현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즐겁게 찾을 수 연천천학생야영장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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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한남3구역 학교용지 부활 주민 목소리로 정책 이끌다
[한국Q뉴스]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주민들이 염원 끝에 교육 환경 개선의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간의 이견을 조율하며 공공공지로 전환됐던 한남3구역 내 학교용지를 다시 교육시설 부지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한남3구역은 약 6,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재개발 지역임에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없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없는 대단지가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일시 변경했으나, 최유희 의원이 적극 나서며 해당 부지를 다시 학교용지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최유희 의원의 주민 중심 의정활동과 서울시 및 교육청과의 끈질긴 협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 의원은 학교 부지 변경 문제로 불만이 높았던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및 입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요구를 서울시와 교육청에 전달하며 상호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최 의원은 ＂교육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한남3구역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며 이번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 정책 전환을 이끄는 데 있어 권영세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권영세 의원은 한남3구역 주민들이 요구한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강력히 피력하며 정책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최유희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공공공지로 전환되었던 부지를 학교용지로 다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오 시장과 권 의원의 협력은 최 의원의 지역구 내 의정활동과 맞물려 이번 성과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한남3구역 학교용지 부활은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 주민 참여와 정치적 리더십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유희 의원의 의정활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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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경기도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 의무화의 초석을 다지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박춘배 본부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대면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과 ‘경기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따르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 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나,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어 내실 있는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7,500시간을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반영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를 기점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전 학급 대면 교육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인규 의원이 추진한 학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 의무화를 위한 정책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학생과 성인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배 본부장은 “현재 경기도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는 약 150명이며 교육의 내실을 위해 자체 코칭과 시뮬레이션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더불어 사는 포용적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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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전지 정책 일관성 및 장기투자 계획 필요”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과 민주연구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2차전지 산업 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2기 정부를 맞는 2차 전지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형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고 이언주 위원장과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동아 의원, 문대림 의원, 박지혜 의원, 송기헌 의원, 송재봉 의원, 안도걸 의원, 이연희 의원, 이재관 의원, 이재정 의원, 이정문 의원, 허성무 의원, 허영 의원, 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간담회 좌장을 맡은 김병욱 전의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중국 2차전지 업체의 시장 점유율 증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IRA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및 관세 인상과 미국내 배터리 소재-셀-팩 완결형 벨류체인 추진 등으로 전기차·2차전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현실과 함께 전기차·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증가에 따라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떠오른 2차 전지 산업의 전망을 분석했다.
수출 기업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IRA 필요성, 미국의 보편관세 예외 적용 방안 및 세액 공제 방안 등이 논의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2차전지 정책 일관성과 관심, △장기 투자에 필요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준비, △대기업 투자에 대한 전략적 결단, △2차전지 정책 및 기술표준, 법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내에 전기차 생태계가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야디 등 중국 전기차 업체가 한국에 진출한 상황이고 이러다가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이익이 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유동화 등을 통해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우리 민주당도 인식 전환 등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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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26년 3월 순조로운 개교 향한 돛 올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정책국장과 함께 흑석동에 새로 건립 중인 흑석고등학교의 개교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학교 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그동안 부지선정 이후 공사비 확보 문제로 사업 진행이 늦어 개교 시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나경원 의원과 이희원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교육부‘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약 55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흑석고등학교 신설 사업 진행의 탄력이 붙게 된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2년 7월 임기 시작 직후부터 지금까지 교육위원으로서 흑석고등학교의 원활한 공사 추진 및 적기 개교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학교 부지선정 과정을 비롯해 해마다 늘어가는 학교 교사 공사비 확보 및 행정적인 사항까지 모두 살펴왔으며 서울시교육청 실무 담당자들과 원만한 협의 및 정보공유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사업비 1,095억원을 투여하게 되는 흑석고등학교는 1월 현재 실공사 착공에 들어가 있으며 16일 기준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설 방음벽을 설치 완료하고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PHC파일의 시공을 담당하는 설비와 자재를 반입해 놓은 상태이다.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재 흑석고등학교의 진척 사항을 확인한 이 의원은 “여러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니 26년 3월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음을 몸소 느끼게 됐다.
매우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흑석고등학교의 건립은 동작구의 교육환경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설 학교가 준공되면 흑석동은 물론 인근 지역의 학생들에게 커다란 교육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제반 준비가 다 된 만큼 이제는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26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현장을 살피는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마무리 단계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잘 살필 것”이라고 강조하며 “흑석고등학교 개교는 동작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흑석고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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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독재 망령 백골단 소환’ 김민전 교육위 사퇴하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백골단’의 명칭을 사용한 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교육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발언에서 “지금 이 자리를 독재의 망령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며 “바람직한 민주시민 양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초중등교육과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재의 상징 ‘백골단’을 소환한 김민전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문수 의원은 군부독재에 맞서다 최루탄에 피격돼 희생된 고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 중 5종에 수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한열 열사가 흘린 피로 인해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며 “그 희생 뒤에는 최루탄과 함께 군부독재의 폭력과 억압을 상징하는 백골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문수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사 컬렉션’에 수록된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을 인용하며 “당시 이한열 열사는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백골단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쏜 SY-44 직격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아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백골단은 군사독재정권의 폭력 기구로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상징적인 존재였다”며 “이를 국회에서 다시 소환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중대한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의원은 “교육위원회는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자리”며 “백골단을 소환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교육위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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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6일 세종특별시 세종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수적이다”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시도와 협력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특별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지원 체계를 더욱 전문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발족됐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정책지원 모델을 타 시도에 공유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했으며 특위 위원은 시도의원으로 17명, 실무위원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17명이며 위촉기간은 25년 6월까지 총 6개월이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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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 주민 승소” 서울시장은 법원 결정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2025년 1월 10일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주민 승소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며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2년 반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준 것”이라며 이를 크게 환영하고 혼신을 다해 노력해 주신 37만 마포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의 향후 계획을 듣고 마포 주민입장을 전하기 위해 지난 15일 의원 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과 신종갑, 최은하 구의원,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견교환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친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지난 15년 간 쓰레기 산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해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며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며 지적하고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고 희생을 당연시한 오세훈 시장의 균형발전 시정 철학을 의심케 한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폭거이자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을 비판하고 판결의 핵심인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의 절차적 하자 등을 따지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에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 언급한 정책적 대책방안으로서 △ 25개 자치구 중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를 제외한 곳을 선정하거나, △ 4개 시설 현대화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과도 연관된 쓰레기 감량 정책의 시행으로 3천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 결과를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마포구민에게 사과해야하며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가져오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한 후,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서울시장의 정의로운 결정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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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의원,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에게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윤성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 119청소년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활동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말한 뒤 “경기도 119청소년단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참석자들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장덕진 선생님은 “초등 돌봄과 연계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학부모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뒤 “체험 및 동아리 활동 중심의 기존 운영 방식을 확대해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지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팀장은 “현재 소방청과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담당자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119청소년단 운영 방식이 활동의 다양성과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법인 독립운영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보현 소방청 생활안전과 담당자는 “단위학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승진가산점 부여 방안을 도입하고 소방안전 지도교사의 연수를 직무연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허문복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팀장은 “청소년단체 지원체계 구축, 지도교원 인센티브 제공,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숙자 의왕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팀장은 “경기도 119청소년단 연간 활동을 학교 일정에 맞추어 연초에 계획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대흠 효명중학교 선생님은 “경기도 119청소년단을 학교 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안전 관련 활동과 캠페인을 봉사활동과 연계해 운영하면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소방청장과의 정담회, 지역 소방서 담당자와의 세미나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입법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화 작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안계일 의원, 강웅철 의원, 김근용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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