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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교사-교육청-교육부의 협력으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 이끌어야
[한국Q뉴스] 이인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경기도 고등학교는 충분히 준비되었나?” 라는 주제로 열린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 좌장을 맡아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현안과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정을 비롯한 학사 운영, 학교 공간 및 문화 등 고등학교 교육 체제 전반에 종합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의 의미가 더욱 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80여명의 현직 교사들이 참석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여러 당면과제와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의견으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 및 책임 과중 △행정 절차 간소화 △수능 과목 위주 편중 우려 △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단위 학교 지원 등이었다.
이인규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의 상황에 맞춰 안착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청-교육부를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교육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및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로써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내에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를 운영해 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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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중단,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지난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중단에 따른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특례시 소상공인정책과와 회의를 추진했다.
현재 고양특례시는 국비 지원을 기본바탕으로 2025년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준비 중이며 아직은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한 국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이 없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알려왔다.
변재석 의원은 국비 지원만이 아닌 도비 지원을 신청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도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는 고양특례시가 지역화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사례로 보고 있으며 고양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지역화폐를 고양시장이 추진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옳지 못한 행정으로 기억될 것이라 강조했다.
변 의원은 “주민들은 지역화페 인센티브 잠정중단이라는 고양시의 공지로 불편함과 고양페이를 이제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를 충전해서 사용하고 계신 사례를 듣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고양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시에 부담이 있다고 하나, 더 낮은 재정자립도의 경기도 타 시군도 나서서 추진하는 정책이 지역화폐다 10%~2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타 지역들의 사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
시가 나서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챙겨야 하는 민생예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국비 추경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비 신청을 통해 고양시민들이 빠르게 고양페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고양시에 28억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였지만, 고양시는 답이 없다 국비만 바라보지 말고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 시민들이 빠르게 고양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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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 현장 개선을 위한 지원 의지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은 1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원과 함께하는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사회복지종사자 및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들이 모여 한 해의 계획을 다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했다.
행사에는 윤태길 의원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과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이점복 회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윤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 사회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급여체계 개편,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공유하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의 확고한 의지에 참석자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윤태길 의원은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도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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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관련 면담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의 환경개선과 관련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 및 안양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 내 시설 환경개선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현재 중단된 마루바닥 교체공사, 마사토 보충,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성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같은 공간확보 필요성 등에 대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안양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의 환경개선 및 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체육 종목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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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 묻지마 교사기소 ’ 방지법 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 묻지마 교사기소 ’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 제 24 조는 “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 혐의 여부 , 교육감 의견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 건 가운데 8.5 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 이로 인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포함한 지난 ‘ 교권 보호 5 법 ’ 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12 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이 28.2% 로 여전히 낮고 , 교육감 의견서의 작성과 지자체·경찰 등의 적절한 참고에 어려움이 있으며 ,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 이를 해소하기 위한 ‘ 아동학대처벌법 ’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 현행법상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많은 교사들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 “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중단되고 아이들과 분리되면 , 이는 교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된다” 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 김문수 , 박지혜 , 이훈기 , 서미화 , 문금주 , 황명선 , 정진욱 , 이재강 , 홍기원 , 임광현 , 이연희 의원 등 13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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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 통과
[한국Q뉴스]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단계 예비 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고 신규 지정은 △ 예비 지정 선정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2단계 지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에서 4개 지역의 교육과정, 예산, 학교 준비 등을 심사한 결과 부천고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이, 분당중앙고는 △판교 지역의 아이티 관련 기관 연계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지 제공 등 안정적 과학고 전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흥은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학교 부지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설립, 이천은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 학교부지 제공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 위원장인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4개 지역 모두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전환·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4개 지역 모두 과학고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2단계 결과 발표로 경 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위해 4개 지역 모두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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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식 참석. “교통복지 확대 위해 할 일 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3일 새벽 양주시 덕정동 진명여객 덕정차고지에서 열린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식’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며 양주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 새로 개통한 8300번 광역버스는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를 거쳐 남양주시 별내역 환승센터를 순환하는 노선이다.
하루 35회 운행하며 양주·남양주 시민들이 서울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수단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2024년 8월 개통된 서울지하철 8호선과의 연계로 잠실과 강동구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노선 개통을 위해 노력해주신 진명여객, 양주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출·퇴근 시간 외 승객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강화 △차량 정비 시간 보장 및 안정성 강화 △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제시하며 “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어렵게 만들어진 광역버스 노선인 만큼 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주시의 촘촘한 교통망 구축과 교통복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통식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진명여객 임원 및 노동조합 관계자, 지역 자치단체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해 버스 시승 및 축하 행사를 함께했다.
광역버스 8300번의 개통은 양주시와 남양주시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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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 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13일 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소위원회는 이인규 위원장, 김선희 부위원장, 김광민 위원, 신미숙 위원, 이택수 위원, 임광현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기금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미 지난 몇 년간 기금 운용,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안이 제시되지 못했으며 특히 기금의 관례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해 심각성을 알리고 심도 있는 접근 및 분석을 통해 기금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소위원회 활동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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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경기도 유일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광명 아우름’ 찾아 현장 살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4일 경기도의 유일한 위기임산부 안심 상담센터 ‘여성행복누리아우름’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여성행복누리아우름’은 지난 2024년 7월에 광역단위의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개관해 경기도 내 원하지 않는 임신·출산에 대한 고민을 가진 미혼모 등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제공하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을 필두로 경기도 가족정책과장 및 광명시 여성가족과장 등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상담 인력 증원 및 임산부 지원을 위한 의료비 항목 추가 확대 필요성을 공유하고 경기도 내 위기임산부들의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인 지원을 논의했다.
‘아우름’은 현재 6명의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상담을 통해 위기임산부에게 공감과 지원 및 생명 존중과 자존감 회복을 돕고 있지만, 상담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상담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우름은 불시에 필요한 임산부 의료비와 관련해 항목 추가 편성을 통해 원활한 예산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민 의원은 “광역단위의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광명에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아우름 측에 당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현장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상담 인력 확대와 의료비 항목 추가 편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복지부 건의를 통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도 임신·출산에 관한 진료비 지원, 심리·정서 치료, 신생아 양육 용품 지원 등 더 다양한 복지서비스 환경 정책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자존감 회복과 아이들의 생명 존중에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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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복정2지구-신흥초 경계 흙막이 철거 방안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이 지난 14일 복정2지구 사업과 성남신흥초 경계부지 흙막이 철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흙막이 가시설의 철거를 중심으로 학생 안전 확보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태년 국회의원실 강경훈 보좌관, 성남신흥초 한리아 학교장, 성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위례단지조성팀이 참석했다.
문승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복정2지구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과정에서 신흥초 경계부지에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이 체육관 준공 후에도 철거되지 않아 안전사고와 지속적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며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흙막이 철거 작업이 지연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한 철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교육지원청은 흙막이 철거 작업을 위한 단계별 실행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고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문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만큼, 문제 해결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논의된 사항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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