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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푸른미래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입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푸른미래관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푸른미래관은 경기도가 설립하고 경기도민회장학회가 운영하는 공공 기숙사로 서울 및 경기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푸른미래관은 총 185개실 규모로 도서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 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도, “푸른미래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광희 경기도 푸른미래관 관장은 “올해부터 입사생 선발 시 소득 구간, 기존 기숙사 입사 이력,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특히 소득 구간 1구간~7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장대석 의원은 “푸른미래관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공공 기숙사인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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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재정 투자 심사 강화로 예산 투명성·책임성 대폭 향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 재정 투자 심사 절차가 한층 더 투명하고 철저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 투자 사업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면 심사 기준을 기존 20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조정해 더 많은 사업이 대면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심층적 검토가 가능해졌다.
이는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들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경기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2023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심사된 사업 중 200억원 미만 사업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당수의 사업이 서면 심사로 처리되어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100억원 이상 사업도 40.5%에 달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석균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100억원 이상 사업은 규모가 절대 작지 않은데도 서면 심사로 간소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보다 많은 사업이 대면 심사를 거치게 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보다 자세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경기도의 재정 투자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비치 의무화, 심사 결과의 도의회 보고 절차 신설 등을 통해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라며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도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 내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균 의원은 “재정 투자 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을 더욱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재정 운영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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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의원,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강화 요청
[한국Q뉴스]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지침 연구를 언급하며 특히 문화·관광 부문에서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분석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공투자사업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 평가 및 향후 타당성 조사 수행 시 분석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 연구기관이 정책 수요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이 시·군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연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정책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협업 과제를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도 언급하며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관련 지침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투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기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경기연구원이 시·군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 차원의 총괄 지원 및 지침 제공 역할 수행과 연구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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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사전통지법’ 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 상정 1일 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담은 의사일정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사전에’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의사일정이 본회의 직전에야 공표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법률안이 안건으로 포함된 20차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평균적으로 약 2시간 전에 통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9건의 법률안이 상정된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 27분 전에 통지됐다.
이는 법안당 검토 시간이 1분도 채 주어지지 않는 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사전 검토는커녕 기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법률안의 긴급 상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해 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소영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표결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며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정당을 초월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다양한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권향엽, 김문수, 김성회, 김영환, 김윤, 김한규, 박선원, 박용갑,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복기왕, 서삼석, 안태준, 윤건영, 이광희,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조인철, 한정애, 허성무, 허종식, 국민의힘 김재섭, 조국혁신당 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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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1155번 대체노선 신설 과정 총체적 부실. 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버스 1155번 폐선에 따른 대체노선인 155번 버스 신설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서 서울시 석계역을 연결하는 서울시 면허의 1155번 버스가 2025년 4월 1일 부로 폐선을 앞두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동일한 구간에 경기도 주관 공공관리제 노선인 155번 버스를 대체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행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노선은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로 신설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로 노선을 신설하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또한 거치지 않으면서 특정 운수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155번 버스의 신설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경기도에서 2024년 7월 5일 각 시·군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이후 노선 신설, 반납 노선 및 휴업 노선의 운행 재개는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로 추진하게 되어있지만 경기도는 스스로 원칙을 어기고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로 추진해 각종 의혹을 자초했다”며 교통국이 스스로 세운 원칙을 위반한 것이 잘못됐다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지만 경기도는 이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교통국의 총체적으로 부실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향후 서울시 버스 폐선 등에 따라 대체노선을 마련하는 경우, 원칙을 지키고 표준화된 업무 체계를 구축해 도민 불편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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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월부터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지급 결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 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3월 급여부터 기존 기본급 및 수당에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8만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특수업무 수당 지급은 김진경 의장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김진경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은 12명이 4개 조로 편성해,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약 3만 3,000㎡ 규모의 의회 청사 경비구역을 주·야 교대로 24시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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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분당 야탑동 화재 대응 소방관 표창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지난 1월 3일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복합건출물 화재에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헌신한 소방관 7명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윤성근 부위원장의 추천으로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한 대응을 펼쳐 310명의 건물 내 시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화재 확산을 막아 대형 참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소방관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이종갑, 분당소방서 조상호, 김영인, 김현, 김세현, 성남소방서 박세홍, 용인서부소방서 정기영 등 총 7명이다.
수상자 중 대표로 분당소방서 조상호 구조대장은 “도민에 대한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더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상오 위원장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관들의 용기와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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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이주대책과 관련해 경기도에 적극 대응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3일 경기도도시주택실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의 이주대책과 관련해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주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2027년부터 약 3만 6,000가구의 이주가 시작되는데 정부는 분당·평촌·산본지역에 추가로 7,700가구를 공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주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정부의 기본방침은 이주대책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현재 주택시장의 동향을 고려할 때 민간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정부와 적극 소통하면서 관련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유종상 의원은 이어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보고에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이주대책과 관련해 “계획대로 한 필지에 3~4개의 기업을 이주시킬 경우, 이후 기업을 정리하거나 할 때 재산권을 행사 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상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하안지구 사업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민동의 절차 등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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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상담 사업 구조 재검토와 행정 혁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월 13일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의 인건비 과중 문제와 외주화 중심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본 사업의 총예산 5억 4천5백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3억 9백5십만원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다”며 “과도한 인건비 비중이 사업의 본질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 서비스 본연의 목적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28%인 1억 5천만원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며 “사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화상담 업무가 객원상담사 14명에게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과도한 외부 의존으로 인해 서비스의 일관성과 품질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외주화가 계속될 경우 내부 전문성 축적과 사업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상담 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사업은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부서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행정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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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를 배치해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해 진행됐고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나,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약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본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 △매니저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 선정 방법 △매니저 교육사업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 강화 방안을 고민하다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발굴을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조례 상임위 통과 감회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82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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