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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한계에 몰린 채무자 부담 완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는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53조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규정이 한계에 몰린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권칠승, 김남근, 김문수, 김원이, 김현정, 서미화, 서영교, 안호영, 전현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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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로 교통난 해법 찾는다” 이서영 도의원, 주민과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1일 용인과 성남을 잇는 용인~광주고속화도로 종점 구간이 태재IC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구간으로 연결되는 성남 서현로의 교통 혼잡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광주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용인 처인구 고림동~성남 분당구 분당동 왕복 4차로 길이 17.3㎞의 도로다.
용인·광주 주요 간선도로 연결을 위해 GS건설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해 추진 중으로 사업비는 7천100억여원이다.
문제는 고속화도로 종점 구간 태재IC에서 연결되는 성남 서현로 일대 차량 정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7만 1천 대로 전국 국지도·지방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1기 분당신도시 재건축이 완료되는 2035년이 되면,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 예상된다”며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현로 교통대책 주민제안서’를 강성습 건설국장에게 제출했다.
주민제안서에는 △서현로 추가 차선 확장 및 버스 전용차선 도입 △서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GTX 성남역 환승체계 도입 등이 담겼다.
이날 주민대표로 참여한 윤지홍 통합재건축 준비위원장은 “서울 종로의 경우 버스 중앙차로제를 도입한 이후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됐다”며 “서당 삼거리~매송 사거리’까지 버스 전용차선을 도입한다면,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및 ‘용인 고속화도로’ 연결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현로 ‘매송사거리~이매사거리’ 구간은 1일 이용자수 16,000명인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11개 노선 포함 총 35개의 시내·외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분당 교통의 핵심지”며 “서현로 ‘이매촌한신, 서현역, AK프라자’ 버스 정류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국장은 “서현로 교통대책으로 중앙차선제 도입 등 주민들의 제안이 매우 의미 있는 의견”이라며 “제출된 주민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정담회를 통해 서현로 교통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성남시 관계자들과도 협력해 서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건설국에서 강성습 국장, 김영섭 도로정책과장, 김기연 민자도로팀장, 민간사업자인 GS건설사에서 정형욱 전무, 이진용 팀장, 이석원 책임, 황문준 박사, 분당 지역 주민대표로 윤지홍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권영진 한신아파트대표, 김신환 동부코오롱 아파트대표, 김의원 금강아파트대표, 남세희 추진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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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청구초등학교 방문해 교육환경 점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2월 6일 중구 신당동 청구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현안 청취 및 시설물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1937년 설립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청구초등학교는 창의·인성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앞장서 온 명문학교로서 현재 28개 학급에 49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다.
이날 방문에는 배창식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서울중부교육지원청 박종옥 학교시설지원과장 등이 함께했으며 학교 현황을 간단히 보고받은 뒤 현안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후 학교 시설물들을 같이 돌아보았다.
옥 의원은 교실을 비롯해 체육관, 수영장, 야구연습장 등 시설물들을 살펴보았는데 학교가 설립된 지 오래되어 전반적으로 노후됐으며 특히 교문 및 체육관 시설이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어 빠른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다.
교문의 경우 정문과 후문 모두 1994년에 설치되어 매우 노후된 상태로 바닥 쪽으로 쳐져 있어 개폐시 힘이 많이 들어가 문을 여는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부딪힐 위험이 있었으며 실제 작년 6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04년 건립된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도 20년이 경과해 그동안 소규모 보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벽면에 설치한 충격완화용 고무안전리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화되어 매우 딱딱한 상태로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에 옥 의원은 학교 안전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함께 동행한 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장에게 빠른 교체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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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기금심의는 공무원 한통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2일 기금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심의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비율이 낮고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 예치은행이 농협으로 단일화되어 운용 수익률이 낮은 만큼 교육금고를 2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차 소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교육감과 실.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민간인 위촉직 마저 교육감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 한통속이다”며 “서울의 경우 위촉직이 전체의 3분의 1이상, 세종시는 절반 이상, 대구는 4분의 3이상으로 규정한 조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금 심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과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와 성과 평가 체계 구축,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확보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4대 기금이 대부분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을 1개의 단일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용사례를 참고해 2개 이상의 은행에 경쟁적으로 맡기고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자산배분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 1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농협 정기예금에 대부분의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3000억원대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전액 농협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연 3%대의 낮은 수익률에 그치고 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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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군 건축물 허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12일 양평군 건축물 허가 관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 및 조성해 도민권익팀장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내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의 부실 운영과 이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혜원 의원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일관성 부족, 관련 법령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이어 “건축 인·허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합리적인 행정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민원인의 고충을 면밀히 살피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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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철학도 실체도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5년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추진단의 미흡한 노력과 전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은 “추진단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어떤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계획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특별자치도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질타하고 추진단이 말뿐인 추진 의지를 반복하며 실질적인 행동이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현실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이미 6차례나 발의됐다에도 단 한 차례도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것은 추진단의 전략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주체는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추진단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언론 홍보, 토론회, 설명회만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며 현재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단순히 경기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대한민국 전체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안은 계속 표류할 뿐이다”며 보다 강력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최근 추진 중인 ‘경기북부 대개조’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이 어려워지자 이를 대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경기북부 대개조라는 용어가 오히려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동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북부 대개조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다.
국민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무산되고 단순한 개발사업으로 전환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가다간 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동력만 상실될 것이다”며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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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대표의원,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드디어 해제돼 주민들의 염원 해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12일 송파구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미해제된 지역도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지원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기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2020년 6월부터 잠실동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제도의 실효성부터 주민들의 주거이전의 자유 제한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배현진 국회의원과 함께 오세훈 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관련 실·국장들에게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토로하고 지속적으로 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24년 8월부터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 전문가설명회 및 시민토론회를 진행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에 오세훈 시장은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당수가 해제되게 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이성배 의원은 “그간 잠실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토허제 해제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해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과 서울시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또한 토허제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구역 해제라는 소식으로 회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만 잠실주공5단지와 아시아선수촌, 우성1·2·3차, 우성4차 같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구역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며 “아직 해제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은 빠른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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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위한 적극 행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11일 도시주택실과 정담회를 열고 K-컬처밸리 사업의 재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상원 의원은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간 개발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은 “민간 주도 개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역량 있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공모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 공모 시 기존 골조 및 토지 매입 부담이 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기도는 매입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기존 경기도와 CJ 간 협약과 마찬가지로 완공 부담이 가중되거나, 완공 시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유지될 경우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은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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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12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윤종영 부위원장·윤충식·이석균·임광현·임상오 위원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과 오석규 부위원장·이인규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참석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 지역주도 공감대 확산과 홍보 패러다임 전환 및 특별자치도 설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 등을 보고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추진동력을 잃지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고 규제개선, 특례 발굴과 더불어 법제적, 논리적 체계와 근거를 철저히 마련해 나가도록 요청했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역량을 집중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건의 등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바라고 실질적인 북부의 발전을 위한 북부지역에 대한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한 역량강화에 힘쓰고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 향후에도 주기적인 소통을 부탁드리며 특별위원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석규 부위원장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과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던 지방자치단체에 집중해 정책 및 업무추진에 비중을 두어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와 추진단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계획과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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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경기도 산하기관 재무제표 분석 및 연구’ 용역중간보고 및 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톺아보기 연구회’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재무제표 분석 및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 및 세미나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장인 이홍근 의원을 비롯해 문병근, 박진영, 신미숙, 오지훈, 이경혜, 이진형, 임창휘, 조미자, 조용호 의원 등 의원연구단체 회원과 보고 및 강의를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톺아보기 연구회’는 9월 발족식을 시작으로 3차례의 세미나를 가지면서 재무제표 개론, GH,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재무제표를 톺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중간보고 후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강의와 함께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등을 파악하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는 앞으로 2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단체 회원들의 상임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재정건전성 평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조례 개선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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