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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의지 구체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3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주요 정책현안 등을 점검했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용인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을 함께 논의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유감을 표하며 “행감 당시 임태희 교육감의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의지를 명확히 확인한 만큼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중학교 설립 부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자영 의원은 “이전 재배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본 의원이 학교 설립에 따른 부지 방안 계획을 공식적으로 물었으나 여전히 답변이 없다”며 “교육청에서 학교 용지를 매입해 중학교를 신설할지, 아니면 용인시로부터 시유지를 받아 설립할지 결단하거나 다른 대안이 있으면 찾아서 보고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한근수 교육행정국장에게 “누구보다도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공약으로 내세운 경기도의원이자 지역구 의원”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지난 12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경기교육행정의 대참사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의 책임과 역할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감사관의 구체적인 감사 추진계획을 물으며 “감사 기간이 지체되고 시간을 끌다 보면 결국 여론이 환기돼 이슈가 묻힌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하고 단계별 감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전기안전관리자 증원과 관련해 2025년 업무보고에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며 “화재 예방 등 학교 안전 관련 예산이 증가한 만큼 1,000kW 이상 수·변전 시설을 보유한 학교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증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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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학교 개방 활성화 및 태블릿 PC 재활용 방안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개방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배분 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한 태블릿PC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들이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할 때 학교 개방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태블릿PC 약 130만 대가 사용 연한이 도래하면서 폐기 또는 매각될 예정인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처분이 아니라 경기도가 개도국에 노후 소방차를 제공하는 소방차 ODA 사업처럼 보다 의미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내용연수가 지난 태블릿PC의 단순 폐기나 매각이 아닌, 이를 통한 가치 있는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부서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제안한 태블릿PC의 ODA 활용 방안은 교육 소외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기술과 K-컬처를 해외에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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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도교육청의 선도적 대응’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이 13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 방안과 법 제정에 따른 도시형캠퍼스 추진 계획 등을 질의했다.
김회철 의원은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12월 26일 국회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이 중에서도 두 가지 법률이 학생 인구와 관련해 극단적인 개념으로 판단돼 주의 깊게 살펴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정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전자는 학생 유발이 많은 지역에 해당하고 후자는 그 반대다”며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령인구는 지역별 분포가 매우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흐르면 동일한 지역이어도 학교와 학생 인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그러나 학교설립과 이전을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교육청의 시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학교로서의 효용성이 줄어들면 쉽게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물으며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도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교육정책적 대응 방안을 반영한 결과다”고 덧붙였다.
김회철 의원은 한근수 교육행정국장에게 경기도교육청의 도시형캠퍼스 관련 계획을 물으며 “서울시는 2023년부터 도시형캠퍼스 개념을 정립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하면 늦는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간에 대한 사고를 전환해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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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도로 안전강화 및 지반침하 예방 위한 개선책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이 13일 열린 건설국·건설본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북부 도로 안전 강화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경기 남부는 평지가 많아 도로 상황이 양호하지만, 북부는 산악지형이 많아 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며 ＂특히 360번, 371번, 387번 지방도는 북부 지역의 주요 도로로 우선적인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로 안전을 위해 야간 시인성을 개선하고 가드레일 미설치 구간에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부위원장은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가드레일 설치가 부족하고 야간 시인성 문제로 사고 위험이 크다＂며 이를 보강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노면 안전을 고려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부위원장은 ＂지반침하 발생 원인은 대형 아파트나 공사가 끝난 후 자주 발생한다＂며 ＂공사 준공 시점에 지반침하를 미리 조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담당 부서가 장비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울과 부산은 이미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문 부위원장은 또한 원천리천과 관련된 하천 사업에 대해, ＂수원 원천리천은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ESG 실천과 치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음저감시설이 도로 공사에 포함되어야 하며 타이어 마찰음과 신축이음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나 물류센터 진출입구에는 저소음 아스콘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지역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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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월 13일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물품 선정의 투명성 △학교시설 당직 운영 △조달청 계약업체 관리 △불법 건축물 관리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학교 시설당직원의 평균 연령이 높은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시설 당직 업무 특성상 야간 근무가 필수적인데, “학교시설 당직 업무 특성상 야간 근무가 필수적인데, 고령화된 당직 직원들의 건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교육청의 물품 구매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물품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낙찰가가 최저가로 결정될 경우 품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교육행정 지원을 위한 물품용역 계약 선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년간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촉구하며 “과거 의회 질의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도, 학교시설 관련 용역 선정의 투명성 부족과 방치된 불법 건축물 관리 소홀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청 전반의 행정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사업부서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 사항이 신속히 해결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면밀히 살펴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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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첫 상임위 공식 일정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월 13일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올해 첫 상임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이 날 경기도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사회혁신경제국 등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난해 주요 성과와 현안 과제를 살피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14일에는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관련 조례 3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어 경제실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17일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산하 경기도기술학교와 최근 신청사로 이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내 경제 현안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고은정 위원장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담당 부서와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 권익 보호, 사회적 경제 확대 등을 위해 힘을 모아왔다.
기업이 성장하고 노동자가 존중받고 민생경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는 더욱 현장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펼쳐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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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도교육청 감사관실 행감처리 내용 및 감사 기준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월 13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행정감사 처리 결과 및 감사 기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의 인사 운영 방식과 감사업무의 처리 기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특정 부서에서 장기 근무가 이루어지는 문제와 순환보직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변 의원은 “감사관실은 감사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부서지만, 내부 인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며 “장기 근무가 지속될 때 업무의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격무에 따른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순환보직의 취지는 조직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것인 만큼, 감사관실도 예외 없이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중등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오류와 관련해 감사관실의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98명의 합격자가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교육청의 행정적 실수가 드러났다.
변 의원은 “임용시험 결과는 응시생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큰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중대한 실수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 의원은 “감사관실은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감사를 착수하는지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임용시험 감사 진행 절차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감사를 착수했으며 관련 민원 처리와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향후 인사운영 및 순환보직 원칙 준수와 감사 착수 기준에 대한 검토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재석 의원은 “교육청의 중대한 행정 실수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과 교원 지망생들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향후 감사관실의 운영과 인사 기준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임용시험 오류 및 기타 행정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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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미 페스타와 지역농산물 연계 방안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3일 2025년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미 페스타와 같은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오수 의원은 “농산물 수확 시기에 맞춰 기획된 소비 촉진 행사는 지역농산물 판매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2025년에는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된 행사가 되어야 하며 예산 증액에 따른 새로운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대해 “추석 시즌에 잔여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차별화된 판매 품목으로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오수 의원은 경축순환농업 단지와 피트모스 시범 사업의 연계를 통해 축산악취 저감과 고품질 퇴비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환경 개선과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체험 교육과 민간 협력 방안을 마련해 장기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비 촉진 행사와 환경 개선 사업이 단순한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민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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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특별지원지역’ 신설에 따른 실질적 재난 지원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월 13일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특별지원지역’ 신설과 관련해 질의하며 재난 피해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행정1부지사 브리핑을 통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을 도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특별지원지역’ 신설을 공식화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이나 국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했다”고 강조하며 ‘특별지원지역’ 신설의 배경과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특별지원지역’의 개념과 신설 목적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준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정립해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별지원지역’ 이 피해 복구 및 도민 안전 보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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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대한민국 꿈꿔”
[한국Q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은 2월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야당의 의회독재 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87년 헌법체제가 역사적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로 대립한 세력이 공존하는 타협체제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불안정한 타협 체제를 넘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공과를 인정하고 현재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한 불복을 합리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정국 속에서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희망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결정이 지연되고 민주당이 다수결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2/3인지, 1/2인지는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당연한 2/3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대해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제22대 국회 이전에 유지되어온 여야 합의 및 협치 문화에 대해 “그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관행이며 서로 협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들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인드”고 말했다.
이어서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24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회전술을 구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야협치의 문화는 제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받아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부리는 일극체제의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국민의힘 전략기회특별위원회 1차 세미나에서는 김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조정훈·서지영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국 혼란을 해소하고 당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해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폭거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는 협치의 정치 문화가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괴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양극화가 심화된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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