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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대표의원,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드디어 해제돼 주민들의 염원 해소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12일 송파구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미해제된 지역도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지원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05곳 중 291개소의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의 아파트 단지가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2020년 6월부터 잠실동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제도의 실효성 및 주민들의 주거이전의 자유 제한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배현진 국회의원과 함께 오세훈 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관련 실·국장들에게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24년 8월부터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 전문가설명회 및 시민토론회를 진행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당수가 해제되게 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이성배 의원은 “그간 잠실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토허제 해제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해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과 서울시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또한 토허제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구역 해제라는 소식으로 회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만 잠실주공5단지와 아시아선수촌, 우성1·2·3차, 우성4차 같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구역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며 “아직 해제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은 빠른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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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 위한 조례 개정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12일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담당 부서인 노인복지과 의견을 청취하며 장례문화 개선과 장례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장을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지난 제379회 정례회에서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해양장 관련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정담회에서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자연장에 해양장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 유골을 뿌려 장사하는 방식이 인정됐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도 이를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양장 도입을 통해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장례 방식이 늘어나며 기존 장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장의 정의를 수정해 해양장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해양장에서의 유골 뿌리기 방법을 포함한 자연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특히 “자연장에 대한 인식 확대와 함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이학수 의원은 해양장 도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양장을 도입하면 대한민국 장례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해양장의 필요성과 이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홍보와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향후 해양장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경기바다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 도민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해양장의 장점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해양장 관련 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학수 의원은 마무리하며 “경기도가 해양장 도입을 선도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다”며 “해양장 도입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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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월 12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복지 관계자와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포·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컨설턴트 송미경, 이선영 선생님과 교육복지실천협회 김가영 고문, 푸른시대교육연구소 윤상용 대표,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김진경 이사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 교육복지기획 조순옥 사무관, 정재호 주무관 등이 자리해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함께했다.
황진희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교육부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방안 발표에 발맞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조례 제정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효순 책임연구원이 “학생맞춤통합지원 법제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통합지원 체계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 방향을 설명한 데 이어 참석자들은 경기도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은 “학생 문제를 총괄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김포·평택·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컨설턴트들은 “교육지원청 내부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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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1일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3명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1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김성주·유기성 세무사와 김영진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등 3명이며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 7일까지 2년이다.
이로써,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총 6명이 됐다.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기도와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세무와 재정수지와 채무, 기금 등은 물론, 의안의 비용 추계, 민간 위탁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위촉식을 마친 후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3명과 경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더 완성도 높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우선”이라며 “도정 재정 운영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정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도정 예산이 민생 회복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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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군포초등학교 등 교육 현안 해결 방안 집중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군포초등학교 및 군포중학교의 개선이 시급한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군포초등학교는 인근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체육관 증축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군포중학교는 체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품이 부족해 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성기황 의원은 군포초등학교 현안에 대해 체육관 증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으며 군포중학교 또한 교육환경 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학교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신체적 능력향상은 물론, 사회 정서역량 강화에 기여하는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 교육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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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금일 본회의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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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손절하는 구리시, GH 구리 이전 재검토되어야
[한국Q뉴스] 지난달 24일 구리시가 구리-서울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서울시 편입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2월 12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가 GH 서울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GH 이전 대상지 공모를 다시해야 한다”며 GH 구리 이전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023년 11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기도를 벗어나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실제로 구리시는 2022년 7월부터 도와의 부시장 인사 교류를 거부하고 2년 반 넘게 부시장이 공석 상태일 정도로 경기도를 벗어날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대표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1년 6월 체결된 ‘GH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구리 이전을 성실히 추진해 현재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통해 GH 이전 용지를 마련한 상태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이 발표된 직후인 2023년 11월 14일 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구리시로의 GH 이전 추진 즉각 중단을 요청했던 유호준 의원은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지속해서 GH 구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GH 구리 이전은 공공기관 북부 이전 사업의 결과인데, 지금은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원하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설명한 뒤, “경기도가 계속 GH 구리 이전을 추진한다면 이는 경기도민의 자존심에 흠집을 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GH의 경기도 복귀를 추진할 때 소모될 경기도의 행정력과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구리 이전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GH의 구리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추진돼야 하기에, 경기도에 남고자 하는 북부 시군들을 대상으로 재공모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북부 이전과 김포·구리 등의 서울 편입 추진 사이에서 해답을 제시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2월 10일 본회의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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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점검… 유경현 의원 “경기도 지원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앞두고 주민자치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의 추진 현황과 2025년도 예산안이 논의됐다.
유경현 의원은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핵심적인 제도”며 “경기도가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와 문화 경연대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사는 주민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각 시·군에서 추진한 우수 주민자치 사업을 선정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사업들이 소개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정책이 발굴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행사로 도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보고 과정에서 주민자치 제안사업 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해 유 의원은 아쉬움을 표하며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자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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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광복 80주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뿌리 뽑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지난 2월 6일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지금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다”며 “다만, 양국 사이의 과거사를 직시해야 하며 그로 인해 우리 선조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객관적인 과거사 인식을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라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을 도모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그동안 관련 법 등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무명의병에 대한 기억과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1905년 을사늑약과 불법부당하게 체결된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우리 선조들은 36년간 일제식민통치를 경험해야 했고 1945년 광복 이전까지 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최근 몇몇 세력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는 배제한 채, 일본 제국주의에 긍정적인 역사관과 발언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024년 4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성명을 내고 “경기도에서는 유사한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은 낸 바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자치법규로 제한하고 있다”며 “광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도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해,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도내에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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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도의원, 주민자치 우수사례 및 문화 경연대회 활성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최근 경기도 자치행정과로부터 주민자치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은미 의원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경연대회와 문화 경연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매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개최해 지역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연대회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와 관련해 이 의원은 ＂문화는 주민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문화 경연대회가 지역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 행사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정한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 사업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와 문화 경연대회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이 의원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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