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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축산 분야에 있어서도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의 환경이 다르고 요구되는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며 “각종 행정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나선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경기 북부지역에 특화된 축산정책을 개발하고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도 “당장은 화성시에 개장하는 에코팜랜드로 축산진흥센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까지 동시에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가 설립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가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을 논의할 적기”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는 만큼, 농정해양위원회 뿐 아니라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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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빈집 철거 세부담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에서 빈집 철거와 관련된 세부담 문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빈집 철거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알려졌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여전히 재산세가 주택분에서 토지분으로 전환되면서 증가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집 철거 후 재산세가 200~300% 이상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세금 부담 완화와 빈집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조세특례법, 종부세법 등 3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증가한 세부담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부담 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철거 후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3,600억 여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그는 “필요에 따라 현장 점검은 물론 세부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미처 고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 컨설팅이 가능한 경기연구원의 균형개발연구센터와의 소통을 위한 지속적인 연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차와 2차 사업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격려하며 “3차 사업 역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은 물론 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므로 협력 강화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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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현장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특성상 주된 활동 장소인 건설현장이 구조물 낙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감리단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만 보더라도 산업재해 사망비율 중 건설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현장은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감리단원의 사고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감리업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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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7일 경기도 내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민간 지원 기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정책연구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내 고립·은둔 지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의체 설립 필요성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방안, 고립·은둔 지원가 양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민간 지원 기관과 협업해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립·은둔 지원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례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김재훈 앞으로도 재고립 방지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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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안산 대부도 지역 학교 순회…교육 현안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3일 안산 대부중·고등학교와 대부초등학교, 대남초등학교 등 대부도 지역 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안을 청취했다.
대부도 지역은 안산 시내와 떨어진 농어촌 중심 지역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부초, 대남초, 대동초 등 3개 초등학교는 2029년 3월 통폐합을 앞두고 있다.
이날 학교 관계자들은 대부도 지역의 경력교사 배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비선호 지역이다 보니 신규 교사 위주로 배치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문희 대남초 교장은 “올해 배정된 4명의 교사가 모두 신교 교사”며 “신규 교원만으로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교직원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조속한 공동 관사 신축과 주거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동화 대부중·고등학교 교장은 “거리가 멀고 교통도 불편해 교원들을 위한 관사가 필수”며 “관사 신축 공사를 마칠 때까지 관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거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학교 밖 활동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도 건의됐다.
송인식 대부초 교장은 “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통학차량 배치가 필요하며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장소 확보 등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대부도 지역 학교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한다”며 “경력교사 배치 문제는 농어촌 지역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로 의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자체 통학차량 운영 지원, 생존수영 장소 확보,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예산 확보 등의 문제도 관계 기관과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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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남한산성 폭설 피해 복구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작년 11월 발생한 남한산성 폭설 피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업무보고 질의에서 “남한산성 주변 약 2만 5천 주의 소나무 중 5천 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세계유산센터에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 수치는 드론 항공 촬영 혹은 직접 수기로 파악한 것이 아닌 추정 수치일 뿐이다”며 “작년 11월 27일 폭설 피해가 발생하고 약 3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경기도의 미진한 행정에 실망감이 크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의 폭설로 남한산성 인근에는 약 47cm의 눈이 쌓였다.
특히 대량의 습기를 머금은 눈이었던 만큼, 관리되지 못한 소나무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12월 2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살피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피해 복구 과정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며 “하지만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행정 조치가 늦어져 60일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복구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결국 경기도가 복구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고 강하게 문책했다.
관련해 지난 2월 12일 유영두 부위원장은 광주·성남·하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남한산성 피해 복구를 위한 △정밀 실태조사 즉각 실시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재난관리기금을 확대하고 신속한 복구조치 시행 등을 요구하며 경기도에 남한산성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유영두 부위원장은 “탐방로 이외에도 남한산성 유역의 소나무 피해를 빠르게 해결해야지만 해빙 이후 등산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남한산성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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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예산·회계 및 인사·보수 등 업무기준에 관한 표준규정 마련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등이다.
백 의원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은 수해 및 재난에 취약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회계, 예산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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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참가자들을 경기도로 … 경기도 관광 활성화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축제 정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K-컬처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대거 참여하는 행사로 경기도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대회 참가자들의 경기도 방문 유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표축제, 우수축제, 작은축제 등 다양한 축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의 지원 체계가 기존 성공 사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공모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축제에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기축제학교, 경기축제아카데미, 컨설팅 과정 등 축제 기획과 운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축제 생태계의 질높은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래혁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세계청년대회가 경기도 관광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회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축제 지원 정책들도 정비해 지역 축제들이 지속 가능하고 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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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본예산에 못담은 예산 …추경 통해 취약계층에 지속적 지원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취약계층에 지속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체 소관 실국별 업무부서를 상대로 보고를 받았으며 최 의원은 지난 행감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는 “미래세대재단 인력구성으로 유추해 볼 때, 청년정책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청소년 정책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청년정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파트의 사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사업발굴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청소년 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아쉬운점은 있다”며 “점차 늘리려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효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안심패키지 꾸러미에 들어가는 물품이 최신화 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호물품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다수의 수요자 중심으로서 내용을 파악하고 시군과 협의해 내실화 있는 사업으로서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수요에 맞게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선도교육청 0-2세 영아 급식비 감사원 사전컨설팅 관련해 예산 집행을 경기도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부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먼저, 경기도 주도하게 기존 경기·서울·인천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교육부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움직이고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 우선 경기·서울·인천의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해 가능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돌봄에 따르는 좋은 프로그램 개발로 31개 시군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민사회국에 최효숙 의원은 “이주민은 언어, 업무, 출입국, 거주 문제 등에 따르는 다양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므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위해 이민사회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할 것”이라며 “필요사업에 따르는 시행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추진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주민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단발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며 “특히 이주민에게는 출입국사무소 문턱이 높은 것을 아는 만큼 그것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오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을 살펴보니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2025년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다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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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민원 대응 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민원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공원·녹지 내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는 방식이 새로운 맨발길 조성 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업대상지 선정 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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