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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신건강지원법 신속한 법사위 통과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 월 18 일 오전 , 국회 소통관에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의 법제사법위원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 최근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교원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며 , “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 월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교원정신건강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 올해 1 월 7 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쨰 , 정신건강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상담 · 검사 · 진료비용 지원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정신질환 예방 · 치료 ·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교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 편견 해소를 위한 조치를 포함했다.
둘째 , 의료기관 위탁 운영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셋째 ,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며 , “ 교원의 정신적 ·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고 말했다.
또한 ,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 상담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 이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교원들이 보다 건강한 환 경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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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교육 현안 점검… 유보통합·중등교원 임용 합격 오류 등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7일 교육정책국·유보통합준비단 등을 대상으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최근 중등교원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유보통합 추진 감사원 컨설팅 보고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성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감사원 컨설팅 관련 결과를 청취했고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최근 불거진 중등교원 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사태에 관해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고 경기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 절차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고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며 1유형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해 원활한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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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해상 대중교통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은 누구나 버스 · 철도를 이용해 영토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해상대중교통법 ’ 제정안을 18 일 대표 발의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 철도 · 지하철 · 여객선 · 도선으로 규정하고 ,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 5 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 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5 년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 제 4 차 대중교통기본계획 ’ 에 따르면 ,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 △ 이용시설 개선 , △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 △ 연안여객선의 연계 · 환승체계 구축 등 5 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2023 년 기준 소외도서는 67 개로 당초 목표인 60 개에 미치지 못했으며 ,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6.4% 로 휠체어승강설비는 전무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육상 · 해상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 총 여객선의 선령은 평균 16 년으로 제한기준인 20 년까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 년까지 여객선공영제 도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2025 년 정부안은 국가 주도로 항로를 관리 · 운영하는 예산이 아닌 2024 년과 동일한 민간선사 결손금만 지급하도록 편성했다.
특히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2021 년 164 대에서 2025 년 1 월 기준 150 대로 14 대가 감소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국가가 공영항로를 지정 · 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 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국민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계엄 · 탄핵 등으로 추진이 제한된다” 라며 , “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해상대중교통법 ’ 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개정안은 섬 지역에 연륙 및 연도교가 놓여 차로 운송이 가능함에도 택배 배송시 추가 택배비를 부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섬 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산자원관리법 ’ 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시 사전 · 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위탁기관을 국립 ·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 농약관리법 ’ 개정안은 농약등록 시 제출했던 신청서류를 전산화하는 한편 ,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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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연구원의 정책 반영 프로세스 점검 및 AI혁신정책센터 기능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월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프로세스 구축 여부와 AI혁신정책센터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해 경기연구원의 석·박사급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이 도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확립되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연구 결과가 단순히 보고서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AI혁신정책센터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며 센터의 기능 강화를 거듭 요청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AI혁신정책센터가 경기도의 AI 정책을 선도할 핵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과 기능이 취약하다”며 “차기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되는 만큼,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정책 연구와 도정 반영을 위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정책 실행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 프로세스를 더욱 명확히 하고 AI혁신정책센터의 역할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연구 성과가 도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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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도에 ‘수요응답형’ 정책 주문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1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에 ‘수요응답형’정책을 주문했다.
이 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황세주 의원은 202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간 가운데, 복지국에 ‘와상장애인 실태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 했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반영한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와상장애인도 곧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도내에 ‘와상장애인’ 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전혀 알지못한다.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 대한 수요응답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에는 전자기기 보다 식탁, 소파와 같은 일상적인 물품 지원을 선호한다”며 “도심지역만 편애해서는 안된다 도내 다양한 경로당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필요하는 것을 잘 파악해 집행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다”며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로당 지원 사업’을 추진해 경기도가 도민의 수요에 응답하는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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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집행에 시·군 차별 없어야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복지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집행에 시·군이 재정여건 차이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복지정책 사업 중 ‘시·군 매칭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재정여건이 좋은 기초 지자체가 경기도의 ‘시·군 매칭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반면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아무리 좋은 복지사업이어도 예산이 없어 시도조차 못한다”며 “재정여건이 안좋은 시·군에 산다는 이유로 좋은 복지정책 혜택을 못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만이 참여했고 일부 경기북부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문제는 그런 경기북부 기초지자체들이 노인인구가 많아 ‘간병비 지원’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이다 복지국이 이 문제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동규 의원은 장애인자립 정책들의 ‘일자리 정책’에 집중해줄 것을 주문하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갖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을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잘사는 동네가 더 잘살고 못사는 동네가 더 못살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대다수의 도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면, 시·군 매칭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도부의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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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제안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이 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2월 20일 제3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교사의 과중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야외활동이 아니라, 교실을 벗어나 현실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그러나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와 법적 부담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단기형 체험학습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 △ 교육지원청 내 현장체험학습 전담 행정 기구 설치,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교사들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교육, 보험 가입, 학부모 동의서 확보, 결과 보고 등 지나치게 많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 학생들이 보다 풍부한 현장체험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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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복지 ‘빅텐트’ 전략에 함께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돌봄 서비스 체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상이군경회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재확인하고2025년 한 해 복지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다짐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구나 돌봄’은 노인을, ‘언제나 돌봄’은 아동을, ‘어디나 돌봄’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자산에 따른 자부담, 연간 횟수와 시간제한 등으로 돌봄 정책이 분절화되어 있다”며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국, 보건국, 여성가족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통합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실국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원안심서비스는 현재 예산 문제와 '누구나 돌봄' 서비스와 성격이 유사하는 사유로 11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으로 누군가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가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빅텐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된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2025년에는 사업 설계, 시군과의 협력, 홍보 문제 등을 개선해 실효성 높은 ‘누구나 돌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의 핵심이 ‘발굴’ 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복지국장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상이군경회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고루 질의하며 2025년도 복지국의 사업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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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의 전국연합회 가입 승인 기념행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월 17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의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가입 승인 기념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는 지역 방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3년 7월 18일 자로 경기도 연합회에서 분리되었으나,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해 대외 활동과 혜택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가입 승인은 북부연합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의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홍장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임상오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정식 승인을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소방정책 소통과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이어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의 전국연합회 가입 승인은 지역 안전과 방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지원 방안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방재의 핵심 조직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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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중증·중복장애인 위생용품 예산확보 촉구.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중증·중복장애인 위생용품 지급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존 성인에게만 지급되던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2세 이상의 유아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뇌병변 장애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되던 위생용품을 장애유형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는 것은 중증·중복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도지사를 상대로 5분 발언 및 대집행부 질의를 통해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비영리 사회복지단체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의제를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추진 경과를 책임 있게 보고한 사례가 없었다＂며 ＂본회의장에서 도지사의 발언은 경기도민과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의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른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문제 해결 및 조기 정상화 △경기도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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